선진상사법률연구 제72호

자본이 가지는 의미는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기하다. 출자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투자수익이나 사업이용 등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다는 의미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부채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업자금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반면 무한책임을 지는 출자자는 없고 모든 출자자가 유한책임을 지면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는 기업유형의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안정적 책임재산의 확보라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3개 유형의 영리기업 모두 자본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유형별로 그 내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자본제도의 차이는, 기업의 재무전략 등 사업운영에 핵심적인 고려사항임은 물론이고 출자자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자기자본 조달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로 작동할 것이다. 나아가 책임재산 확보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현실적으로 타인자본 조달에 관하여서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자금조달수단의 허용정도와 함께 자본제도는 자기자본․타인자본을 막론하고 자금조달에 있어서 특정 기업유형의 경쟁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업이 필요한 자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당해 기업에 적용되는 법률상의 제약요소와 당해 기업이 처한 현실적인 내․외부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분석목적상 기업이 조달하는 자금의 법적 성격에 따라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대별하여 보고자 한다.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은 상법이나 기본법상 규정된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바에 따라 일응 타인자본은 회사의 부채로서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약정기간이 도래하면 상환하여야 하는 것인데 반하여 자기자본은 이러한 부담을 지지 아니하는 영구자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 이 글에서 비교대상으로 하고 있는 일반협동조합,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의 3가지 유형 모두 기업자체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면서도 출자자의 유한책임이 인정되므로 채권자보호를 위한 장치로서 자본제도가 요구되고 동 자본이 자기자본을 구성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자본제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각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제도화되어 있어서 자기자본 조달의 기본틀 자체에 차이가 있다. 타인자본 조달방식에 있어서도 주식회사와 다른 두 개 유형은 유가증권화 허용 여부에 있어서 법제상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 글에서는 2012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일반적인 영리기업조직의 한 형태로 도입된 일반협동조합이 자금조달 측면에서 주식회사로 대표되는 기존의 기업유형들과의 경쟁에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일반협동조합도 기업으로서 자금수요가 있음은 당연한데, 이러한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서 그 결사체로서의 민주성․자율성이라는 협동조합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자금조달의 효율성을 포기할 수도 없다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영리기업의 효율성과 협동조합의 정체성간의 충돌 문제는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존재한다. 그러나 일반협동조합의 지배구조는 기본적으로 내부 구성원간의 문제인데 반하여, 자금조달은 타인자본의 조달 및 신규조합원 모집 등 외부관계가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그 문제 해결이 더욱 쉽지 않다. 내부 구성원간의 설득과 합의도 필요하지만 일반협동조합의 차별적 특성에 대한 대외적인 이해와 신뢰의 확보가 긴요하기 때문이다. 아직은 일반협동조합 제도 도입 초기이어서 일반의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할 수 있다. 자금조달 수단의 다양성, 탄력적인 재무운용 효율성, 투자유인요소, 채권자보호장치 등 자금조달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측면에서 일반협동조합은 주식회사나 유한책임회사에 비하여 열위에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 다양한 자기자본․타인자본 조달수단을 통하여 대규모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법적 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폐쇄적 사원구성을 전제로 정관자치를 강조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반면, 일반협동조합은 자금조달 선택지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유가증권화를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주식회사나 유한책임회사와 마찬가지로 자본제도는 규정되어 있으나, 조합원의 탈퇴 및 지분환급은 가장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채권자 보호장치는 미흡한 상태이므로 자본제도상 일반협동조합은 주식회사는 물론 유한책임회사에 비교하여 보아도 자기자본으로서의 고정적인 사업자금 확보 측면에서 불리함은 물론이고 타인자본 조달 측면에서도 불리한 지위에 있다. 이러한 자본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사실상 조합원의 초기출자금 이상으로 자금조달기회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표적 회사유형인 주식회사의 경우 자금조달에 관하여 가장 정치한 법규정 체계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자금조달수단이 법제화되어 있다. 우선 주식발행을 통한 자기자본조달이 가능하고 특히 종류주식제도는 다양한 투자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경영진의 신주발행 결정권한 인정, 기존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간의 이해관계상충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주식양도를 통한 투자자의 자금회수 보장, 주식의 유통성 제고를 위한 유가증권화 등 대규모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한 장치를 규정하는 다수의 조문을 두고 있다. 그리고 배당가능이익을 소극적으로 배당하지 아니하고 내부유보를 함으로써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 적극적으로 주식의 형태로 배당하거나 적립금으로 내부유보하였던 재원을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영구자본화하는 방법 등 배당가능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법제화하고 있다. 반면 일반협동조합과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자금조달에 관한 법규정 개수로 보나 내용면에서나 주식회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빈약하다. 두 유형 모두 출자자의 출연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조달할 수 있지만 자기자본을 구성하는 다양한 종류의 지분을 허용하는 규정은 없다. 앞서 주식회사의 경우 언급하였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전무하다. 잉여금을 배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내부유보함으로써 자기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에 의한 자기자본 조달은 가능하지만 이를 영구자본화하는 제도는 법제화되어 있지 아니하다. 일반협동조합과 유한책임회사의 조직원리 차이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자기자본 조달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타인자본 조달 수단에 관하여도 두 유형의 경우 기본법과 상법 모두 각기 아무런 법조문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기본법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만(제14조제1항) 자금조달과 관련하여서는 준용할만한 대상 조문 자체가 거의 없다. 금전소비대차나 어음발행을 통한 타인 자본 조달방법은 주식회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법상의 법리에 따라 활용가능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동조합 원칙상 탈퇴 및 지분환급청구권을 인정하는 결과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출자금으로 구성되는 자본금이 실질적으로는 영구적 자기자본 기능을 하지 못하는 본질적 한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실질적인 자기자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내부유보금이고 내부유보금 확보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실적으로 타인자본 조달이 어려운 중소규모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자금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내부유보금은 설립 초기단계이거나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기대할 수 없는 자금원이고, 상당한 규모의 잉여금이 발생하는 단계에 이른 협동조합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조합원들의 배당기대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