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옴부즈만 활동백서 2014~2017

국방획득분야는 과거 수차례에 걸쳐 자체 개혁이 있었음에도 각종 비리와 부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특정인들에 의한 폐쇄적·제한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서 투명성에 관하여 국민으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출범 이후 범정부 차원의 총체적 점검을 위해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국방획득 체계 개혁방안을 모색한 결과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정부기구로서 방위사업청이 2006년 1월 1일 출범하게 되었다. 방위사업청은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의 확보와 경쟁력 향상을 통한 자주국방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기본이자 출발점은 ‘투명성 확보’에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청과 동시에 정책 실명제 및 정보공개, 청렴서약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과 더불어 국민에 의한 감시기능으로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였다.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먼저, 군사력 개선을 위해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를 연구개발(신규개발, 성능개량) 하거나 구매하는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여 적기에 최적의 조건으로 군에 무기체계를 공급, 군사력 건설의 한 축을 담당하며, 이를 통해 첨단·복합 무기체계 개발 및 국산화 등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군부대에서 필요로 하는 총·방탄복 등 무기류부터 의복류에 이르는 광범위한 군수품의 소요가 국방부에서 결정되면, 전문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사후관리까지 담당하는 군수품 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 군이 양질의 군수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활동을 강화하여 군수품 하자 발생률을 매년 낮춰가고 있다. 나아가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방산기업을 지원·육성하고, 방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권역별 전략 수립 및 적극적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방과학기술의 도약적 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체계화하고, 민군기술협력 활성화 등 국방R＆D의 진입장벽 완화와 저변확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006년 개청 이래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위 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 군수품 조달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가방위의 튼튼한 기반을 다져왔으며,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진력해 왔다. 특히, 방위사업청은 개청의 주요 배경인 ‘투명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바, 그 결과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13년 발표된 국제투명성기구의 국방 분야 반부패지수 평가에서는 우리나라가 82개국 중 공동 3위로 평가받음으로써 대한민국 국방의 경쟁력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방위사업청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은 업체의 원가부정 방지를 위한 국방 통합원가시스템 개발, 부정당업자 제재 강화, 제안서평가 기준 개선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으로 결실을 맺고 있으나, 여기서는 개별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방위사업청이 전반적인 차원에서 시행하는 투명성 제고활동과 청렴시책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옴부즈만(ombudsman)이란 본래 스웨덴에서 유래한 제도로, 스웨덴어로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말미암아 권리의 침해를 받은 시민이 제기하는 민원·고충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시정을 권고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기관이나 사람을 의미한다.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은 방위사업청이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설치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전문 옴부즈만이다. 그 기능과 역할은 방위사업 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조사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방위 사업청장에게 시정이나 감사 등을 요구함으로써 국민에 의한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제3기 옴부즈만 또한 제1기 옴부즈만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발·위촉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11개 단체에서 추천을 받았으며, ‘위촉후보자 선발심사위원회’를 통한 후보자 평가결과 바른사회시민회의, 감우회,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추천한 3명의 위원(이용호, 정승택, 김종훈)이 2010.8.10. 방위사업청 제3기 옴부즈만으로 위촉되었다. 제3기 옴부즈만은 2년의 임기 동안(2010.8.10~2012.8.9.) 제1~2기 옴부즈만의 중요한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옴부즈만의 제도적 정착’을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특히 2012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국민신문고대상’에서 옴부즈만 부문 우수기관으로 평가받는 등 그 활동실적을 인정받아 2012.8.10. 옴부즈만 3명이 전원 연임되어 2014.8.9.까지 제4기 옴부즈만으로 활동하였다. 제5기 옴부즈만 또한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발·위촉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10개 단체에서 추천을 받았으며, ‘위촉후보자 선발심사위원회’를 통한 후보자 평가결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감사협회,바른사회밝은정치시민연합에서 추천한 3명의 위원(한병진, 이세도, 이징훈)이 2014.8.10. 방위사업청 제5기 옴부즈만으로 위촉되었다. 제5기~6기 옴부즈만은 기존 민원 제기사항들이 사업 또는 계약이 종결된 후에 제기되어 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려운 점에 착안하여 사전 민원·예방 민원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한편, 분쟁 초기에 적극적인 중재와 사전조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민원인과 방위사업청의 원만한 합의를 중시하여 조사 진행 중에 ‘자체시정’ 조치 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이고, 지속적인 제도개선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민원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서 자유롭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화면을 개편하여, 기존에는 우편이나 직접 방문하는 민원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많은 민원들을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은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최초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설치한 옴부즈만이며 청렴 한류를 주도하는 국·내외 우수 모범사례로 인정된 바 있다. 2007년 OECD 보고서, 2008년 그리스에서 개최된 제13차 반부패 국제 회의(IACC), 2009년 미국에서 개최된 NATO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회의 등에서 한국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한 우수시스템으로 소개하였으며, 태국 고위공직자 등 다수가 방위사업청을 방문하여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제도를 벤치마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제도 운영을 대외적으로 전파하고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유서 깊은 옴부즈만 운영방식 등을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다. 선진 외국 옴부즈만을 방문하여 방위사업청의 투명성 제고활동과 옴부즈만 운영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상호 협력증진을 도모하는 등 국제교류를 통해서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제도의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세계 옴부즈만의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2017 평창 글로벌 옴부즈만 컨퍼런스 등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옴부즈만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