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현황과 향후 과제

전국구를 통한 여성의 진출에서는 맨 처음 전국구 여성의원이 등장한 것은 제6대 국회에서 민주공화당의 박현숙의원부터이다. 이어서 7대에는 민주공화당이 이매리를, 야당인 신민당은 박순천을 전국구 의원으로 진출시켰다. 8대 국회때는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4명의 여성을 전국구 의원으로 등원시켰고, 야당인 신민당에서는 김윤덕을 진출시켜 여성의원 수가 최초로 5명에 도달하였다. 여성의원 수는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 소위 유신정권을 수립하면서 국회의원 선거법을 새로 만들고, 이 법에 의거해서 유신정우회가 생기면서부터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전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 선거인단인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때 집권당인 민주공화당에서는 10명의 여성을 의원으로 진출시켰다. 1950년 5월 30일 실시된 제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한국정부가 주관하는 첫 선거였다. 제헌국회 구성에 불참했던 일부 정파도 선거에 참여했다. 제2대 국회는 의정 사상 최초로 우리 손으로 만든 국회의원 선거법에 의해 구성되었다는 점에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제2대 총선 결과 대한국민당과 민주국민당이여야 대결을 벌이는 가운데 사회당과 민족자주연맹이 참여하여 보수와 혁신대결구도를 형성하였다. 전체 의석수 210석 가운데 무소속 126석, 민주국민당 24석, 대한국민당 24석, 국민회 14석, 대한청년당 10석, 대한노동총연맹 3석, 사회당 2석, 민족자주연맹이 1석, 기타 3석(대한여 자국민당1석, 대한부인회 1석을 포함)이다. 선거결과 전체의석 210명중 무소속이 의원 정수의 60%에 해당하는 126명을 차지하였다는 것은 당시 집권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엿볼 수 있다. 부통령선거는 1948년 7월 20일 제헌국회에서 간접 선거로 시작되어 1960년 3월 15일 제5대 부정선거를 끝으로 별다른 역사적 의미를 지니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역대 부통령선거중 제1대, 제2대 선거는 국회의원에 의한 간접선거였고, 1952년부터 실시한 제3대, 제4대, 제5대 부통령선거는 국민의 직접선거로 실시되었다. 제1대 대통령 임기중 제1대 부통령이 사임하고, 제2대 부통령을 선출함에 따라 제2공화국 이후 부통령제도가 사라질 때까지 대통령선거 대수와 부통령선거 대수가 차이가 나게 된다. 우리 나라의 부통령제는 미국의 대통령의 러닝 메이트로 나오는 부통령제와는 달리 투표용지를 다르게 사용하는 개별 선거방식이었다. 따라서 1952년 정 부통령선거시 자유당의 이승만 대통령후보는 같은 소속 정당의 이범석 후보를 지지하지 아니하고, 무소속의 황태영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1956년 실시한 정 부통령선거에서도 대통령선거와 부통령선거에서 투표용지를 각각 사용함으로써, 대통령은 자유당의 이승만 후보가, 부통령은 민주당의 장면 후 보가 당선됨으로써 정 부통령의 소속 정당이 다르게 되기도 하였다. 해방 이후 2001년 4월 현재까지 총15번의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선거방식으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직접 선거방식이 8번(2대, 3대, 5대, 6대, 7대, 13대, 14대, 15대)이고 국회, 통일주체국민회의 및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방식이 6번(1대, 8대, 9대, 10대, 11대, 12대), 내각책임제 하에 국회에 의한 간접 선거방식이 1번(4대) 있었다. 대통령 임기제로는 4년씩 3번까지 연임한 방식, 유신체제하의 6년제, 7년 단임제, 5년 단임제의 형태로 있어왔다. 제13대 대통령부터 현재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제이다. 역대 대통령선거중 여성후보로 출마한 사람은 1987년 실시하였던 제13대 대통령선거에 홍숙자씨와 1992년에 실시하였던 제14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김옥선후보 2명이 있었을 뿐이다. 이승만 정권의 붕괴는 당연히 반대당인 민주당의 등장을 뜻했고 제헌 당시부터 주장한 의원내각제 권력구조의 채택을 뜻하는 것이었다. 1960년의 4.19혁명은 자유당과 민주당의 관계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계기는 정부의 교체와 더불어 정권의 교체를 함께 가져왔다. 제2공화국의 정당정치상황은 해방정국의 상황처럼 지배 권력체가 없는 무중력 상태가 아니라 강력한 권위주의적인 정당체제가 무너진 정치적 폐허에 들어서는 정당들의 무질서와 무기력의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 상황에서는 민주국민당, 대한국민당, 사회당 등 40여 개의 정당정파가 들어서게 되었다. 그리 고 민주국민당(민주당)은 그 중에서 주도적인 이미지를 차지했다. 이 시기에 여성의 참여는 5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여성후보로서 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순천, 경남 부산시 동구 갑구에 경기여고 교장을 지낸 박은혜가 종로 갑구에 자유당에는 김철안, 사회대중당에 김갑임이 공천을 받고 나왔고 박현숙 등 나머지 4명은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그간 활발한 정치활동을 전개해온 민주당의 박순천 만이 당선되었다. 그리고 58명의 참의원을 뽑는 선거에서는 전체 후보 201명이 출마하였는데 여성후보는 한명도 공천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조직구성 면에서 성분과 기반이 이질적인 파벌간의 협력체제였다. 민 주당의 파벌은 크게 둘로 갈라지는 데, 이들 파벌은 이념적 지향이나 경제, 사회적 쟁점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달라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구성인물의 상이성, 성분적 이질성이 파벌의 기초를 이루고 있었다. 한민당과 민국당을 계승한 구파는 신익희, 조병옥, 윤보선, 유진산을 주축으로 한 정치인 출신들로서 재산과학이 있는 지주집안을 배경으로 일본과 미국 등 해외에서 교육을 받은 경력의 사람들이 많았다. 반면 이승만으로부터 소외된 관료나 자유당 출신들과 흥사단, 기독교계 인사들이 연합한 신파는 장면, 오위영 등을 핵심인물로 하여 관료, 또는 법조인 출신이 주류를 이루고 그 외 언론인과 정치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박순천은 신파로 구분되며 전문 정치인이며 일본에서 교육을 받았다. 민주공화당은 2년6개월간에 걸친 군정을 끝내면서 민정이양을 하는 과정에서 군사쿠데타를 주도했던 세력들이 계속해서 집권하기 위해 창당한 정당이다. 따라서 민주공화당은 창당할 때부터 특정한 사회계층을 지지기반으로 하면서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든 정당은 아니었다. 민주공화당은 군사혁명의 상황에서 ‘국민재건 운동’과 ‘새마을 운동’과 같은 사회운동의 명분 위에서 창당되어 박정희 대통령이 정립한 권위주의 권력체제를 한결같이 유지 발전시키는 기능을 도맡은 정당이었다. 결국 민주공화당은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실시된 중화학 공업정책과 노동시장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도시하류층의 정치참여 문제의 해결에서 그 한계에 부딪혔고 그 한계는 곧 공화당의 종말을 재촉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