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책포커스 2015 봄호 Vol4

제1세션에서는 대통령 경제 자문관이자 국가사회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우띤뚜(U Tin Hut Oo)가 사회를 맡았으며, 다우와와마웅(Daw Wah Wah Maung) 국가계획 경제개발부 부국장이 ‘한-미얀마 개발협력’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그는 미얀마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가며 정치·경제·사회·행정 분야에서 다양한 개혁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제 발전과 빈곤의 늪에서 탈출하고자 ‘새롭고 현대적이며 발전된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경제성장률 9.8%, 산업고도화를 목표로 두고 있는 제1차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2015~16년 경제목표와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4,300달러(현 수준의 6배)를 달성하기 위하여 무역과 FDI를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삼을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미얀마의 경제 발전을 위해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하였다. 한국·미얀마 지식다이얼로그의 내용은 미얀마 국영방송인 MRTV에 방송되었고, 현지 일간지인 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The Mirror에 게재되는 등 주목을 받았다. 우띤뚜(U Tin Htut Oo) 대통령 경제자문관은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발전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다. 한국의 사례를 본 받아서 미얀마도 개혁의 필요성이 있고, 한국인의 진지함과 열성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한국은 산업화 기간 중 수많은 개혁을 통하여 경제개발을 달성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번 국제회의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가경제발전에 기반이 된 교통인프라의 역할에 대하여 양국은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향후의 상호협력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는 데 합의하였다. 마지막 발표에서 배성일 유신엔지니어링 부사장은 ‘미얀마 국가교통인프라 개발 전략 및 전망’을 주제로 미얀마의 주요 관련 계획과 한-미얀마 도로 부문 협력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미얀마 정부는 열악한 국가교통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하여 JICA 기금으로 ‘국가교통개발 마스터플랜’을 2014년에 수립하였다. 또한 KOICA 기금으로 국가간선도로망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으며, ‘철도 부문 종합개발계획’을 올해 ADB에서 수립할 예정이다. 미얀마 정부는 이러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교통인프라 개발 계획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재원 확보를 통한 실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미얀마 국가교통인프라 개발과 관련한 도로 부문 협력의 일환으로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건설 사업은 한국EDCF자금(1억3,500달러)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고, 미얀마 최초의 터널건설사업인 Pong Taung-Ponnya Taung 구간(15.8km)은 EDCF자금 지원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그는 향후 10년간 미얀마의 고속도로망 건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미얀마 정부가 한국의 고속도로망 개발과 관련한 건설, 유지관리 및 운영 노하우 공유를 희망하고 있어서 조만간 상호 협력의 주제로서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어 우닌우(U Hnin Oo) 미얀마수산협회 부회장이 ‘한-미얀마 수산복합단지 개발협력 및 투자’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미얀마 수산 부문의 성장잠재력(연간 400만 톤 생산)은 매우 크나 수산 관련 인프라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잡는 어업은 주로 재래식 어선어업에 의존하고 있고, 양식업도 노지식양식이 대부분이며, 냉동냉장 시설도 열악한 수준이다. 따라서 한국의 자본·기술과 미얀마의 풍부한 수산자원 결합을 통한 상호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미얀마 어업은 단백질 공급, 수산물 수출을 통한 국가경제 기여 그리고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총 생산량 중 양식업보다는 내수면 혹은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많으며, 생산량은 2013년도 기준으로 내수면 어업 108만 톤, 연근해어업 270만 톤, 양식업 96만 톤, 임시어업 30만 톤이다. 한국의 경제개발전략 부문에서는, 현재의 미얀마가 도시화율 30% 내외, 전체 산업 중 제조업 구성비율 19%, 1인당 국민소득 1,100달러 내외 등 여러 면에서 한국의 1960년대 모든 경제지표와 매우 유사하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초기산업단지 개발제도(1960~70)를 리뷰하며, 미얀마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미얀마 지역개발전략을 도출하였다. 또한 미얀마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사업시행자 금융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KMECIC(주 : Korea-Myanmar Economic Cooperative Industrial Complex, 한·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 2013년 6월 제1차 한·미얀마 경제협력 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된, 미얀마에 진출하려는 우리나라 기업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산업단지를 뜻함)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제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도출 및 미얀마 제조업체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그는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 한국형 산업단지개발제도 수출,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일본이 주도하는 미얀마 인프라 개발 사업에 경쟁적 참여, 산업단지 실시계획 및 주변지역 개발과 인프라 투자방안 모색 및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진출 등을 꼽았다. 먼저 미얀마의 교통 부문 인프라 개발과 관련해서 한국교통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교통인프라 개발 경험을 토대로 운영 및 재원조달 경험을 우리나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지식공유프로그램(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통해 지속적으로 미얀마정부와 공유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아울러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유무상 원조자금의 활용, 국토교통부의 해외 교통인프라 개발사업을 통한 개발 지원이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미얀마정부에 대해 대한민국의 교통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게 보다 많은 프로젝트 참여 기회 제공이 필요함도 역설하였다. 한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많은 OECD 회원국 전문가들이 분석한 우리나라 경제발전 요인은 바로 우수한 인적자원이며, 이를 통해 이룩한 경제발전이 정치·사회·문화의 발전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설명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의 인적자원개발정책 발전과정 분석을 통해 대학의 국제적 역량 강화, 대학에서의 창의적 연구개발, 새로운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대학 경영의 독립성 추구, 기술개발 수준의 질적 향상 등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산업단지 개발 분야 양국 현황 및 그동안 축적되어온 경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베트남 측에서는 사회과학원의 보다이르억(Vo Dai Luoc) 교수가 베트남의 산업단지 개발 현황과 주요 특징에 대해 발표했다. 23년에 걸친 베트남 산업단지 개발은 외국인투자 유치,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발전계획이 없이 규모가 협소하며 여러 산업이 혼합되어 발전방향이 불분명하고 기술 수준이 낙후되어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다. 그는 베트남의 결국 산업단지의 수준을 고도화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보고 한국의 경험으로부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이어 이두희 산업연구원 박사는 한국의 산업단지 발전 경험을 소개하면서 산업단지 분야 핵심 협력방향으로 혁신공유사업(ISP)을 제안했다. 먼저 한국의 산업발전 현황을 살펴본 후 발전 단계별 주요 전략과 정책을 세세하게 정리하여 발표했다. 모방의 시기인 1962년에서 1979년까지의 수출 중심, 중화학공업 장려 관련 정책들을 언급하고, 특히 기업 관련 정책, 기술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관련 정책들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