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11 유죄인정의 기준과 검찰의 상소제한 필요성강명수

헌법재판소도 유사한 취지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증거법에 국한된 원칙이 아니라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인신의 구속 자체를 제한하는 원리로 작용한다.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려는 헌법정신 특히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인하여 수사와 재판은 불구속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므로 구속은 예외적으로 구속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서는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투쟁이 불가능하여 형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구속수사 또는 구속재판이 허용될 경우라도 그 구속기간은 가능한 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무죄 추정’이란 반대사실의 입증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론하라는 증거법상 개념으로서의 ‘추정’이 아니라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인 사람으로 대우하라’는 행동 지침일 뿐이며, 증거법상의 유무죄 판단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견해도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관련하여 동 원칙은 유죄가 확정되기 이전에 피고인을 어떻게 처우해야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서 유죄판단 자체의 직접적인 제한은 아니지만, 헌법상 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하급심의 무죄판결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현행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의하면 피고인뿐만 아니라 하급심 법원도 무죄라고 판단하였음에도 상고심 법관이 유죄라고 판단해 버리면 유죄로 처벌받게 되는데, 결국 헌법상 기본적 가치로서의 무죄추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하급심 법원에서의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상급심의 유죄판단에 의해 그 추정이 번복된다는 것이어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인하여 수사와 재판은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유죄 확정전까지는 무죄로 인정된다고 하지만, 현재도 구속수사나 하급심의 유죄판결에 따른 법정구속 등이 문제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현실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어떠한 국면에서 강력하게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죄형법정주의는 새삼 논의가 필요 없을 정도로 오늘날 형사법 체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념이 되고 있다. 여러 가지 파생원칙이 있지만 그 중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의하면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런 사건들은 결국 최종심의 판단에 따라 유무죄가 가려진다. 이 과정에서 하급심의 무죄판결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제한 없이 상소를 제기하고 상급심에서는 독자적으로 유무죄를 다시 판단한다. 결국 하급심에서 아무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도 상급심의 판단에 따라 무의미한 결정이 되는데, 당해 사건을 직접 재판한 법원에서조차 무죄라고 판단하였다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유죄라는 것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하급심의 무죄판결에 대해 검찰이 제한 없이 상소를 제기하고 상급심이 독자적으로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우리 대법원은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은 아니지만 현행법 체계하에서도 일정한 범위에서 하급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할 것이나,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특히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를 한 경우 검사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되었는데도 무죄로 된 사실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거쳐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하여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소를 피고인의 상소보다 엄격하게 취급하고 있다. 결국 죄형법정주의 및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이념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하급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검찰의 상소를 일정한 범위로 제한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소권제한여부는 입법적 문제이지 이론적 구별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을 채택할 수 있고 그 전면적인 도입이 어렵다면 영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또는 하급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찰의 상소를 허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행법 체계하에서도 상급심 법원은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유죄인정의 기준 등에 관한 법규정을 기초로 과연 피고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된다는 것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알 수 있었는지의 관점에서 하급심의 무죄판결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적이 현행법 체계하에서 당장 받아들여지기는 어렵겠지만, 자신의 행위가 유죄라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형사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논의의 단초로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