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재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통일연구원 2011

전환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는 두 번째 요인은 소득 감소와 계층간 소득 격차의 증가이다. 러시아의 경우 1998년 기준으로 약 24%의 주민은 빈곤선 이하에 있었고, 1999년 1/4분기에만 최저생계비 이하의 인구는 37.7%까지 급증했다. 물론 IMF 위기와 함께 찾아온 모라토리엄의 여파가 미친 영향이 컸다고 판단해볼 수 있지만 그만큼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하락이 크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투자부문에서 새로운 제도 구축으로 자원의 이전 발생, 전통적인 경제메커니즘의 해체, 기업사유화, 새로운 은행시스템의 구축, 새로운 가격형성 메커니즘과 과세체계의 도입 등은 자원 배분의 전환을 동반하고, 거대한 리스크를 동반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체제전환과정에서는 새로운 체제의 효율성은 아직 발생하지 않는데, 구체제의 해체가 먼저 가속화되고, 또한 균형점으로의 이동 과정에서 경제주체들간 행동의 부조화가 발생한다. 이행의 기간은 예상과 달리 장기화되고, 균형을 찾으려는 탐색 과정에서 심각한 구조조정이 발생하지만, 상품 수요 및 가격 등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주체들은 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데 실패하게 된다.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은 구체제의 전반적 해체와 비효율적 사회주의체제의 구조조정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단기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생산감소부분이다. 러시아의 경제위기가 발생한 1998년까지 체제전환의 선행국가들(폴란드, 헝가리, 체코)을 포함한 25개 국가 중 2개국(폴란드, 슬로베니아)만이 체제전환 전의 GDP 수준을 회복했다는 사실은 생산감소가 매우 일반적이고, 불가피한 현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생산감소 현상은 국가별 차이를 보이며 구소련 CIS권 국가들의 경우에는 생산감소가 40% 수준을 넘는 정도로 심각했다. 전환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는 두 번째 요인은 소득 감소와 계층 간 소득 격차의 증가이다. 러시아의 경우 1998년 기준으로 약 24%의 주민은 빈곤선 이하에 있었고, 1999년 1/4분기 최저생계비 이하의 인구는 37.7%까지 급증했다. 새로운 제도정착이 지연되는 가운데 지대추구현상과 지하경제화현상을 가속화한다. 지대 추구 및 계층분화의 심화는 경제부패의 증가와 범죄조직의 확산을 가속화하는 경향이 있다. 체제전환에 있어 국가의 효율적 역할은 중요한 문제에 해당한다. 둘째, 전통적으로 체제전환과정에서는 새로운 체제의 효율성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데 구체제의 해체가 먼저 가속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나, 또한 균형점으로의 이동 과정에서 경제주체들 간의 행동의 부조화 문제가 발생한다. 이행의 기간은 예상과 달리 장기화되고, 균형을 찾으려는 탐색 과정에서 심각한 구조조정이 발생하지만, 상품 수요 및 가격 등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주체들은 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데 실패하게 된다. 셋째, 생산감소는 지대(rent)의 재분배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과거 소비에트 경제에서 지대소득은 도매-소매 가격차, 국내-대외교역 가격차에서 발생했고, 이것은 모두 국가에 귀속되어 중앙집중적으로 재분배되었다. 문제는 가격자유화로 이 문제가 쉽게 해소될 것으로 판단한 것에 있었다. 체제전환기에는 국가 대신 기업이 지대소득을 취하게 되고, 첨예한 지대추구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비용의 현저한 증가를 낳게 된다. 소득 분화의 급격한 증가세와 거대한 지대소득의 발생은 부패의 증가와 범죄조직의 확산을 부채질한다. 경제체제전환은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체제 ‘전환’ 이후 시장개혁을 진행하기에 앞서 뒤따르는 전환 비용 편익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기업사유화와 같은 법률적 시장관계의 토대를 구축하는 문제는 효과적인 시장제도의 자연발생적인 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셋째, 불안정한 제도적 구조, 불균형적인 초기조건 하에서 선진국 경제에 맞추어진 거시경제정책은 비효율적이면서도 안정적인 행동규범의 형성, 즉 제도적 덫을 촉진할 수 있다. 넷째, 하나의 문화적 환경에서 다른 문화적 환경으로 제도를 이식하는 것은 제도적 갈등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특히나 사려깊은 행동을 요구한다. 다섯째, 전환 개혁 성공의 중요한 전제조건은 효과적인 국가의 구축이다. 국가는 단지 강한 것에 그치지 않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중앙보다도 더 잘 실현할 수 있는 대리자들에게 자신의 전권을 넘겨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정의 경제적 의의에 있어 중요한 함의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사유화와 같은 법률적 시장관계의 토대를 구축하는 문제는 효과적인 시장제도의 자연 발생적인 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둘째, 불안정한 제도적 구조, 불균형적인 초기조건하에서 선진국 경제에 맞추어진 거시경제정책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새로운 제도의 이식은 기존 문화적 환경을 고려한 판단을 전제로 한다. 마지막으로 체제전환 성공에 있어 중요한 전제조건은 효과적인 국가의 구축이라는 점이다. 시장화는 다양한 의미에서 구 사회주의 권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편익을 제공한다. 우선 국가의 계획에 의해 과도한 비용을 수반하면서 인위적으로 유지되어온 비효율적 조정기제가 시장기제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시장에 대해 경제외적 차원에서 강요되었던 외부요인들의 영향이 현저하게 약화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적 유인 동기들이 시장기제에 의거하여 자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론에 기초하여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탈집산화 과정을 파악하려는 시도에서 하나의 의문이 제기된다. 과연 무엇이 이러한 탈출비용을 결정하는가? 대다수의 논자들은 토지개혁, 사유화, 탈집산화 규제 등이 ‘탈출비용’에 영향을 미치고, 최종적으로는 농업부문의 제도적 조건들이 ‘탈출비용’을 결정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제도의 차이가 ‘어떠한 방식으로’ 탈집산화 과정에 매개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체제전환기 농업부문의 제도적 환경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지만 그러한 제도의 출현과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일국의 고유한 ‘역사적’, ‘구조적’, ‘문화적’ 요인들은 간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집단농장 내 농민들이 자영농으로 ‘탈출’하려는 행위들을 체제전환기의 필연적인 과정으로 가정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과연 그 농민들이 개인주의적, 아니면 집단주의적 소유양식과 생산조직 방식에 어떠한 선택적 친화력을 보여 왔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체제전환을 평가하는 지표들은 여러 기관에서 개발되었다. 경제학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는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이하 EBRD)의 TPI(Transition Progress Index: 이하 TPI)이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는 대규모 및 소규모 민영화, 기업구조조정, 가격자유화, 무역 외환시스템, 경쟁정책, 금융개혁 및 금리자유화, 증권시장 및 비은행 금융제도 등을 TPI의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TPI를 비용·편익 분석에 그대로 활용해도 문제는 없을까? 몇 가지 측면에서 체제전환기 비용·편익 분석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점들을 정리해보자. 우선 비용·편익에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TPI는 시장화의 정도, 이행의 완료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이지, 체제전환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불가피한 비용과 예상되는 편익에 대한 준거 틀은 아니다. 비용·편익이 명쾌하게 분리될 수 있는가도 의문이다. 범주로 볼 때 앞서 언급한 대로 J-curve 상에서 침체와 성장은 모두 이행의 비용·편익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