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책연구 제29권 제2호 2014년 겨울

2012년 제64차 총회에서는 조사포경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외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IWC, 2012b; 농림축산식품부, 2012a). 하지만 곧이어 호주 정부의 제안으로 열린 비살상조사 워크숍(국립수산과학원, 2012) 등을 통한 국내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조사 계획을 철회했다(농림축산식품부, 2012b). 2014년 제65차 총회에서는 조사포경 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제64차 총회의 개막 연설과 유사한 내용으로 꾸며진, 포경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개막 연설을 발표했다(IWC, 2014h). 이처럼 대한민국은 IWC 내에서 포경 재개에 대한 의지를 계속 표명하고 있으며, 1987년과 2012년에는 특별허가 조사포경을 실시 또는 실시하고자 발표하였으나 번번이 회원국들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었던 경험이 있다. 따라서 ICJ 판결로 인한 특별허가 조사포경의 위축, 더 나아가서는 포경에 대한 반대 의견이 거세지고 있는데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ICJ 판결에 대해서 공식적인 논평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그동안의 IWC 총회 활동을 분석하여 동 판결에 대한 입장을 검토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1978년 협약에 가입한 이후 IWC 과학위원회 및 총회에 빠지지 않고 대표를 파견하면서 IWC 활동에 참여했지만, 1986년 특별허가 조사포경을 실시했다가 회원국들의 반대로 철회한 이후 포경과 관련해서 뚜렷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IWC, 1987). 하지만 2005년 울산에서 개최된 제57차 IWC 총회를 계기로 회의가 개최된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포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대표연설 등을 통해서 꾸준히 대한민국의 포경 역사, 고래고기 식문화 등을 알리면서 포경 재개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었다(박현진, 2009). 일본은 이러한 입장을 2014년 9월 슬로베니아에서 개최된 제65차 IWC 총회에서 다시 확인했으며(IWC, 2014e), 뉴질랜드는 IWC 과학위원회에서 특별허가조사포경의 검토 절차를 강화하는 결의안을 제안하여 채택되었다(IWC, 2014f). ICJ 판결로 인해서 형성된 조사포경을 비롯한 포경에 대한 반대 분위기 속에서 개최된 제65차 IWC 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대표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포경 및 고래 식문화 전통을 강조하고 IWC 정상화를 통한 포경 재개를 희망했다(IWC, 2014h). 대한민국 정부는 2005년 울산에서 개최된 제57차 IWC 총회 이후 꾸준히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2012년 제64차 IWC 총회에서 조사포경 계획을 발표하여(IWC, 2012b) IWC 내에서 포경 지지국으로 여겨지고 있다. 일본의 포경 정책은 경제적 이유가 아닌 고래고기 식문화 등 문화적 이유가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규모이지만 여전히 포경어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토대로 한 수산청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국제 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포경을 고수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Hirata, 2005). 대한민국은 포경 전통, 식문화, 어업과의 경쟁 등 일본과 거의 유사한 논리를 내세우며 포경을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은 물론 대한민국도 의사결정 불능 상태에 빠진 IWC의 포획 허가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 보인다. 캐나다는 자국 에스키모들의 고래 포획을 위해서 IWC를 탈퇴했지만, IWC내에서의 포경을 원한다면 일본이 현재 수행 중인 조사포경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은 2012년 제64차 총회에서 특별허가 조사포경 계획을 발표했지만, 즉시 호주, 뉴질랜드, 미국의 반대에 직면했다(CNN, 2012). 이후 호주와 공동으로 비살상 조사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며 국내외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그 해 12월에 계획을 철회했다. 대한민국이 조사 포경에 나섰던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어업인들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돌고래에 의한 어업피해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12a). 해당 어업인들과의 공동연구 부재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어업인들의 주장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어업피해 연구는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해당 어업인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데, 연구자들만으로는 어업인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려우므로, 공동연구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고래자원 관리를 위한 불필요한 논쟁을 줄여야 한다. 2012년에 호주와 공동으로 개최한 비살상 조사에 관한 공동 워크숍(국립수산과학원, 2012) 이후, 호주의 고래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남극연구부와 한국고래연구소 사이에는 비살상 고래 연구에 관한 많은 협력이 이루어져 2014년 11월 연구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호주는 일본의 조사포경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과학조사 규범을 따르지 않고, 그에 못 미치는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조사라고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de la Mare et al., 2014). 하지만 재판부는 과학조사에 대한 과학적 기준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보다는 JARPA II의 계획과 실행에 따른 논리적 합리성을 검토했다. 동 검토에서 재판부는 참고래, 혹등고래의 표본 수집 계획 수량과 실제 표본 채집 수량에 차이가 존재하여, 일본이 과학적으로 설정되었다고 주장하는 조사 목적을 스스로 훼손하여 조사가 비과학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살상조사(non-lethal methods) 적용 가능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살상조사를 선택한 점, 조사 목적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JARPA와 JARPA II의 조사 내용이 거의 동일한 점, JARPA 결과 도출 이전에 JARPA II가 시작된 점 등이 JARPA II 조사 계획이 과학적이지 않았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의 과학적 활동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어떤 과학적 주제의 연구를 중장기적으로 수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연구선 혹은 쇄빙연구선을 이용한 현장조사는 생태학적 과정을 이해하는데 필수불가결적 조건이므로 해양환경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북극해가 우리나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해양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관측장치(remote sensing)과 아고 뜰개(Array for Real-time Geostrophic Oceanography float, ARGO float) 관측시스템과 같은 자동관측장치, 혹은 부표(buoy)를 이용한 자료수집도 중요하다. 자료수집체계가 구축된 이후에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기법을 개발하고, 통계적으로 검정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