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조달연보 2017 Annual Report

2017년도에는 ‘일자리 창출’ 평가가 특정평가 대상 분야로 신설되었다. 조달청 일자리 창출 과제는 일자리 중심 공공조달정책 추진, 벤처·창업·중소기업 성장 지원, 우수조달기업 수출 지원 확대 및 국제 협력 강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특정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정부 입찰 및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하도록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체계를 개편하였으며, 고용·노동 분야 위법행위 기업에 입찰 불이익이 부여되도록 입찰감점을 도입하였다. 또한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일자리 관련 기업에 대해 입찰가점을 신설하였다. 다음으로 창업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기업 범위를 현행 창업 후 5년에서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으로 확대하고 납품실적 인정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창업·벤처기업 전용몰(벤처나라) 이용 활성화 및 창업·벤처기업 상품 구매에 대한 수요기관의 구매부담 경감으로 창업 벤처기업의 판로를 확대하였다. 마지막으로 우수조달기업과 해외바이어 간 거래 기회를 확대하고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7 나라장터 엑스포와 연계하여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개최하고, 해외 전문 인력을 양성하였다. 2017년은 ‘일자리-분배-성장’ 선순환 복원을 위해 ‘일자리 중심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이 추진되고, 창업·벤처기업은 많은 기업이 창업 후 데스밸리(death valley : 창업 후 3~7년 내 도산)를 극복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조달청은 사회적 일자리 관련 기업에 대한 입찰 우대, 근로환경 개선기업 용역입찰 가점 확대 등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였다. 또한 창업기업(납품실적 인정기간 5년 → 7년으로 확대)범위 확대 및 중소기업의 조달물자 참여 확대와 적정 가격 보장을 추진하였고, 미국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정부조달 입찰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입찰 및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하여 입찰참가등록업체의 38%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벤처나라를 통한 벤처기업 공공판로가 확대되었다. 또한 창업기업 범위를 현행 창업 후 5년에서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으로 확대하여 납품실적, 경영상태 평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창업기업의 범위가 넓어졌다. 공공조달 구매력을 활용하여 성장 가능한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어 ‘공공조달 일자리를 찾아라’ 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먼저 상생의 일자리 창출시스템 개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며 산·관·학의 협업하는 방식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페이스북 생방송 토크쇼를 실시하였다. 조달기업 및 학계에는 벤처·창업기업, 해외조달시장 등에서 선도적으로 신기술 시장을 창출해야 하는 당위성과 사명감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조달청은 기술을 개발하면 공공조달에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해당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벤처·창업기업 전용 나라장터 상품몰 ‘벤처나라’ 입점기업의 성장방식과 일자리 창출사례, 해외조달시장 진출 성공기업과 인턴사원 채용과 활용사례 등의 협업 방식을 제시하였다. 기술·품질이 우수함에도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신규 창업·벤처기업을 위해 2016년 10월 나라장터 내 창업·벤처기업 전용 쇼핑몰 ‘벤처나라’를 개통하였다. 경영상태 및 납품실적을 따지지 않고 기술력과 품질만을 심사하며, 상품등록 후 5년간 5만여 수요기관에 제품을 홍보하고 납품할 수 있다. 창업·벤처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보다 많이 유입되도록 서울, 대전 등 광역자치단체,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14개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통해 벤처나라 등록기업 및 상품을 추천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고, 벤처나라 상품 등록 지원을 위해 본청 및 각 지방청에 창업·벤처기업 전담관을 지정하는 등 벤처나라 상품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17년말 현재 분기별 지정을 통해 669개사를 선정하고, 252개사 1,043개 상품이 벤처나라에 등록되었으며, 460건 55억 원을 공급하는 등 벤처나라를 통한 창업·벤처기업의 시장규모가 빠르게 확대되었다. 창업·벤처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나라장터에 구축한 온라인 쇼핑몰 ‘벤처나라’ 제품의 판매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연간 55조 원의 공공조달 구매력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알려서 공공기관과 조달기업의 공감대 확산과 참여 독려가 필요하였다. 먼저 조달청 벤처나라 라이브쇼 ‘벤처나라 X-파일’을 제작하여 영상 홍보를 추진하였다. 벤처나라 등록 상품 회사 관계자가 페이스북 생방송에 출연하여 제품설명과 제품관련 이야기를 진행하였다. 이후 방송된 9개 제품에 대한 개별영상을 편집하여 조달청 SNS채널과 해당기업 홍보용으로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벤처나라 쇼핑몰 1주년을 기념하는 형식으로 벤처나라 인지도 향상과 등록제품의 실제적 판매증진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조달청장 응원메시지 영상, 벤처나라 노래, 카드뉴스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에 활용하였고, 할인판매 기획전, 언론 심층보도 등도 병행하였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우수조달물품 운영 체계를 앞으로 예상되는 시장변화에 맞게 선제적으로 개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체계구축을 위하여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통해 성공한 공공수요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우수조달물품으로서의 지정신청 자격을 인정하였고,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와 관련된 ‘지능정보’ 심사분야를 우수제품에 신설하였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하여 고용우수 기업이면서 정규직 채용을 많이 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하였으며, 고용노동분야의 사회적 책임평가를 강화하였다. 이를 위하여 개정 전후 이해관계자 간담회(우수조달업체 및 우수제품협회 초청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개정안 법률자문 등 업계 의견을 청취하여 법적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점검·정비하였다. 우수조달기업의 기업활동에 있어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출서류 요건 개선을 통한 기업의 부담 완화 등을 모색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제품 지정 신청 시 제출받던 시험성적서의 인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고, 우수제품의 제3자 단가계약의 계약기간을 기존에는 최대 2년이었는데, 이를 개선하여 우수제품의 지정기간까지 계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우수제품 지정신청 시 인정하던 창업초기기업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고 부가적으로 계약업무가 효율화되어 행정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창업초기기업의 공공조달 진출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수제품 지정 신청 시에 제출하는 생산능력을 입증하는 서류를 간소화하여 업체의 우수제품 지정 신청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수제품의 지정신청 시에 제출받던 생산 능력 입증 서류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중기부장관 발급)만 제출하도록 하였고 중기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물품의 경우에는 ‘공장면적 500㎡ 미만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만 제출하여도 우수제품 지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