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 연구 A Study on the Future Strategy for the Economic and Social Changes Trigger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또한 기초 ․ 응용 ․ 개발 R&D 단계별 전주기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복지부, 과기부, 산업부 등 부처간 역할의 명확화 및 연계가 미흡한 분절화된 지원시스템으로 인해 비슷한 과제를 추진하거나 필요한 과제는 추진되지 못하는 연구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R&D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 산업의 특성상 인 ․ 허가 등 규제와 건강보험까지 포괄하는 정책 메커니즘이 필요하지만 이 역시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바이오헬스 분야 컨트롤타워 기능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생명의료전문위원회 및 바이오특별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등이 설치되었으나 정책의 조정, 연계 기능은 미흡하고, 새로운 조직들이 신설되면서 정부 정책, 국가 전략들이 경쟁적으로 발표되고 정책 방향성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기업의 R&D 투자가 글로벌 기업 대비 매우 취약한 편인데다가 R&D 초기단계에서 사업화까지 기획하는 전주기(연구, 임상, 인 ․ 허가) 지원 체계가 미비하여 R&D 성공률은 높지만, 최종 시장 출시 비율은 저조하다. 신규매출 증대와 비용절감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분야에서는 AI가 의사를 보조하여 의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중소형의원까지 의료정보기록(EHR), 의료영상전송장치(PACS), 전자진단장비 등의 활성화로 유용한 의료데이터의 수집이 용이해지고, 국가통합 데이터와 전 세계에서 발표된 임상결과 ․ 논문을 학습하여 질병을 조기에 경고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수백만명의 건강과 삼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개인의 스마트폰,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 ․ 분석하여 개인별 생활습관을 파악하고, 유전자 정보 등의 분석을 통해 발병 위험이 높은 증상을 사전에 예측하여 국민 건강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다.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노령인구(65세 이상)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는데, 동시대의 노령인구에 대해 AI를 활용한 돌봄 서비스가 확산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교육의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표적으로 MIT(2019)와 스탠포드 대학(Stanford University, 2019)은 산학연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교육과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MIT 대학은 다양한 경험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새로운 교수학습법을 개발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한 여러 강좌를 무료로 전 세계에 제공하고 있다. 스탠포드 대학의 경우, 모든 학문분야에서 간학문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미네르바 대학(Minerva Schools, 2019)의 경우, 별도의 대학 캠퍼스를 두지 않고 재학생들이 학기마다 팀을 구성하여 전 세계를 이동하여 수업을 수강하며, 각국별로 주어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교수－학습 간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온라인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핀란드의 알토대학(Aalto University, 2019)의 경우에도 과학, 예술, 기술, 비즈니스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대학으로, 공과대학, 경제대학, 디자인대학을 합병하여 다학문적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여 창의융합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미래교육과 관련하여 OECD(2019)에서는 지역사회와 전 세계의 웰빙에 기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잠재력을 기르기 위해 학습자가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가치를 일컫는 일명 학습 나침반인 Learning Compass 2030을 제안하였다. OECD 학습 나침반 2030은 학습 프레임워크로 미래 교육의 비전을 나타낸다. 이 나침반은 학생들로 하여금 친숙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 스스로 탐색하도록 학습할 것을 강조하며, 단순히 교사로부터의 수업을 받는 것이 아닌 의미 있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그들의 방향성을 정립해나가는 것에 강조점을 둔다. 이 프레임워크는 2030년에 학생들이 달성해야할 역량의 넓은 범위를 나타내며,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다. 이 프레임워크는 핵심 근원(core foundations), 지식, 기술, 태도, 가치, 변화하는 역량, 예상 주기, 행동과 반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학생들의 주체성이 학습 나침반의 가장 중심을 차지한다. OECD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우리 미래교육도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사고하여 자신의 학습을 설계하고 실천하고 이를 친숙하지 않은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 능력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싱가포르 교육부에서는 국제화 및 인구변화, 기술의 진보에 따른 미래변화에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21세기 역량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각 학교에서 이 프레임워크가 반영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프레임워크에 있어 핵심 가치는 개인의 인성으로, 한 개인의 신념, 태도, 행동을 의미한다. 그 바깥의 원은 사회적 정서적 역량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관리하며, 타인을 위한 배려와 관심을 개발하며,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을 강조한다. 여기에는 자기인식(Self-Awareness), 자기관리(self-Management), 사회적 인식(Social Awareness), 관계 관리(Relationship Management), 책임감 있는 의사 결정(Responsible Decision-Making)의 다섯 가지로 이루어져있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기준(총론)에 해당되는 ‘학습지도요령(学習指導要領)’을 개정하여 신(新)학습지도요령을 2020년부터 초등학교에, 2021년부터는 중학교에, 2022년부터는 고등학교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개정의 주요 계기는 학교는 사회와 분리된 것이 아닌, 사회 속에 있는 기관으로서 세계화와 급속한 정보 발달에 대비하여 학생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서 기인하였다. 이에 따라 신학습지도요령에서는 세 가지를 주요 개정방안으로 상정하고 있다. 첫 번째로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개척하기 위한 자질과 능력을 더욱 확실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사회와 공유하고 연계하는 ‘사회에 열린 교육과정’에 중점을 둔다. 두 번째로, 지식과 기술의 습득 그리고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등의 육성의 균형을 중시하는 현행 학습지도요령의 틀과 교육내용은 유지하되, 지식의 이해의 질을 한층 더 높여 확실한 학력을 육성한다. 세 번째로, 특별교과 및 도덕 교육, 체험활동을 더욱 중시하여 풍부한 마음과 건강한 신체를 단련할 수 있는데 그 초점을 둔다. 또한 뉴질랜드 교육부에서는 직업교육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였으며, 이에 따른 개혁안을 2019년 8월 26일에 공포하였다(New Zealand Government, 2019b). 이 개혁에서는 뉴질랜드 내 직업교육을 하나의 통일된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직업교육을 일관성 있게 하는데 있다. 뉴질랜드는 기존에 43%의 기업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능력을 가진 노동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겪어왔으며, 기존의 직업 교육 시스템이 근무 중에 배우는 산업 트레이닝 기관(Industry Training Organisations)과 근무 이외에 배우는 트레이닝으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습자, 고용자, 지역의 요구를 포괄적으로 충족시킬 수가 없었다. 더불어 점점 진보하는 정보 및 기술사회에서 많은 산업체와 과학기술학교가 새로운 도전과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뉴질랜드에서는 학습자에게는 근무지에 필요한 교육과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피고용자에게는 작업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접근성을 제공하고, 뉴질랜드 모든 지역구에는 협력적이고 유연하고 혁신적인 공급자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교육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