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통일연구원 2013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을 위해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미국과 한국의 북한에 대한 안보적 압박에서 기인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다. 즉, 남북 간, 북 미 간 평화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자위책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였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의 일각에서는 케네스 왈츠(Kenneth N. Waltz)가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즈(Foreign Affairs)’에 게재한 논문에서 주장한 것처럼, 핵을 가진 북한이 오히려 동북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소수의견이고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웃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중국에 대한 안보적 위협일 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대만 등의 핵 무장을 촉발시킬 수 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의 원전시설 안전사고는 인접한 중국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북한의 핵 관리 경험이 일천하고, 북한지역이 협소함을 고려할 때, 북한에서의 원전 사고는 중국 동북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일부에서는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핵무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지향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양자, 3자 등 다자회담 등을 통해 북핵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3년 6월 한 중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중국의 뚜렷한 정책 기조는 북한 비핵화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것은 중국의 유엔 안보리(UNSC) 상임이사국 지위와 국제적 이미지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2차 핵실험 시까지 중국은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에 미온적이었다. 북한의 핵 능력이 국제사회에 실질적인 위험을 끼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만류에도 북한이 3차 핵 실험을 감행한 이후 중국은 북한의 핵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이 동북아 지역에서 한 미동맹과 미 일동맹을 강화시키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3차 핵실험 후 미국은 조지워싱턴 항공모함을 동원하여 서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중국은 6자회담이 무엇을 도출했는지가 아니라 6자회담이 없었을 경우 발생했을 상황과 비교하여 6자회담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중국은 6자회담이 없었더라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에 6자회담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자위한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역내 다수의 국가가 공동으로 노력해야하며, 이들 간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을 줄이는데 다자 메커니즘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에 양자보다 다자협상을 선호한다. 또한,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이 양자의 틀에서 북한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보다는 다자의 틀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더욱 용이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하였다. 중국은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정상회담 당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을 중시하지만, 경직된 자세를 고쳐 6자회담의 틀에서 미 중 양자 또는 한 미 중 3자회담을 준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 일본, 한국이 6자회담의 틀에서 협의를 정례화 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이익에 가장 부합한 한반도 통일과정은 남북이 정치적 합의, 경제협력을 통해 정부와 민간 사이에 호혜적 영향을 주고 화해하며, 남북 경제의 순차적인 융합과 건강한 발전을 이룩하여, 최종적으로 국제법과 유엔의 관련 원칙 및 절차에 따라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통일과정에서 중국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외부의 무력간섭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이다. 국제 문제는 평화협상 방식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국이 일관적으로 견지하는 외교 원칙이다. 중국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중국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 중국은 내정간섭과 군사간섭을 반대하며 다른 국가가 중국의 대문 앞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중국은 동북아 지역 외 국가가 한반도 통일 문제를 이용하여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과 냉전의 시각에서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 한반도 통일은 한반도의 내부 문제이지 특정 이데올로기 확장의 결과나 특정 군사력의 지역적 전략이 확장된 결과가 아니다. 통일 후 한반도는 자주적이고 중립적이며 비핵국가여야 하고, 이것이야말로 중국과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한다. 통일이 달성된다면 중국은 더 이상 비정상적인 국가, 즉 북한의 일탈행위에 대해 편향적 태도를 보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대국’의 이미지를 쌓아 가는데 유리할 것이다. 또한, 통일 후 전개될 동북아 안보질서 형성과정에서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동맹 강화 및 연계 명분을 희석시킬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국은 동북지역을 개발하는데 있어 8천만 인구를 가진 거대시장으로 재탄생하는 통일한국과 안보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에 바탕을 두고 협력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통일로 인해 한 중 및 한 중 일 자유무역지대가 확대되고, 러시아 몽골 등이 포함되는 거대한 ‘아시아 경제지대’도 탄생할 수 있다. 분단비용과 통일편익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통일과정에서 또는 통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통일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통일과정에서 북한정권이 붕괴할 경우 대량 난민이 중국 동북지역에 유입될 수 있다. 또한, 통일과정에서 미국, 일본 등 외부세력이 군사적으로 한반도에 개입할 개연성도 있다. 통일 후에는 북한이라는 ‘안보적 완충지(security buffer)’가 소멸되고,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지속적으로 주둔하게 되어 중국의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통일한국이 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자와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신형대국관계가 중국의 의도대로 형성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만약 통일한국의 국민이 국수주의적인 성향에 경도되면 반중감정이 격화될 수 있다. 통일한국이 중국과 역사인식, 영토와 해양경계선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난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통일한국이 이데올로기적 균형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통일한국이 비핵화를 표방하고, 인류가 ‘핵 없는 세계’를 향해 전진하는데 성공적인 모델이 되기를 희망한다. 인접 국가가 핵을 보유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략적 이익의 발현이기도 하지만, 통일한국이 평화적, 개방적, 포용적인 대외정책으로 동아시아 안보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비핵국가로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통일한국은 민주주의를 고수하며 미국 등 서구 민주주의 국가와 정치적 안보적 연대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원리를 고수하고 동아시아 무역과 금융의 중심축으로 기능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이 자주, 개방, 민주주의 이념을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통일한국은 중국식 개혁 개방정책을 수용하지 않았던 북한 체제의 종말을 의미하는 바, 중국 공산당 개혁 개방정책의 우수성을 부각시켜 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한국 주도의 통일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수용한 이념적 동지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에 흡수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에서 민주화의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 중국에 국경을 접하고 있는 통일한국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중국에 전파하려 한다면, 중국 정부로서는 위기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통일한국과 긴장관계에 접어들게 된다.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도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지만 히말라야 산맥에 가로막혀 있다. 또한, 중국과 파키스탄과의 우호적 관 계 때문에 인도와 중국과의 관계는 소원하여 양국 국민 간 접촉은 미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