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태풍센터 운영 특정감사 결과안

2008년 개소한 국가태풍센터는 태풍에 대한 분석, 예보 및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 중으로 태풍 전ㆍ후 열대저압부 시범예보(2013.6.1.)를 통한 태풍 조기경보체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태풍기술올림픽인 제8차 WMO 국제태풍워크숍(IWTC)(‘14.12.1∼10, 제주)를 유치하고 태풍센터ㆍ미ㆍ일ㆍ중 간 국제 핫라인 구축(2013.5월) 등을 통한 태풍업무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태풍분야 최고 권위의 ’킨타나 상‘을 수상하는 등 태풍업무 발전에 적극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국가태풍센터를 국가 중요보안시설로 지정(’14.1월 예정)하여 보다 센터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보안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위탁 연구용역사업에 대한 계약관리를 소홀히 하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채용 및 관리업무가 미흡한 사례 등이 있었다. 아울러 감사기간 동안 기상청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상여금 지급 행태에 대해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였는바 명절휴가비 및 복지포인트에 대한 집행기준이 불합리한 일부 기관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기상청에서는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2008.7., 제30회 국무회의) 및 2010년 정보보안관리실태 평가(2010.11., 국정원) 결과 등에 따라 내부 주요정보의 외부 유출업무시스템에 대한 외부로부터 사이버 침해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과과 업무망 분리하는 ‘망분리’(2010.10∼2011. 8.)를 추진하면서 국가태풍센터도 망분리 정책 적용기관으로 선정하고 2012년까지 완료하도록 하였다. 한편 정보통신기술과에서는 상기 기관에 망분리 정책을 적용 • 시행하기 위해 사무실 사용자 좌석에 인터넷망 접속을 위한 케이블 포설을 완료(‘11.3.)하였으며, 인터넷망용 PC도 분배(5대, 2011.5.)한 바 있다. 그런데도 국가태풍센터에서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료통합의 문제점으로 태풍 분석자료 작성이 어렵다는 사유 등으로 감사일 현재(2013.12.6.)까지 망분리 정책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어 상기 기관을 통한 내부 주요정보의 외부 유출 및 사이버 침해위협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000호) 제18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명절휴가비의 지급기준일은 ‘설날 및 추석날’로, 지급일자는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같은 규정」 제19조제11항의 규정에 따르면 연봉액 산정 시 명절 휴가비 등이 포함되는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때에도 상기 규정에 준해 자체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국립기상연구소 및 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하면서 채용 당시 명절 휴가비 등이 월봉금액에 포함되는 연봉제로 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 하였으면서 명절휴가비로 연구원 월 보수 기본금의 120% 상당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균등분할 하여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