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셜펀드 활성화 방안

사회적기업은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창업-정착-성장-성숙의 단계를 밟는데, 각 단계별 자금 수요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창업에 필요한 자금은 크게 사업장(사무실, 점포, 공장 등) 확보, 시설 및 인테리어 비용 등 사업장 관리ㆍ운영자금과 초기 운전자금으로 나뉜다. 창업자금은 차입 금액을 최소화한 가운데 자기 자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족한 부분은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 사회적기업 정착 단계에서는 재료비 구입 등의 운전자금, 시설투자 비용, 마케팅 비용, 사업 확장 등을 위한 경영자금,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 일시적인 자금의 유동성 부족 해결을 위한 자금 등 다양한 자금 수요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시설투자 자금보다는 운전자금에 대한 수요가 더 큰 것이 일반적이다. 사회적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처럼 여타 기업들에 비해 영업외수입, 곧 외부 지원금 비중이 높은데 그 구체적 특징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금은 크게 정부지원, 기업 후원, 모기관 지원, 일반 기부, 기타로 분류된다. 지원금 추세를 보면, 정부 지원, 일반 기부, 모기관 지원, 기타 지원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기업 후원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정부지원금은 2010년 2억 1,900만 원에서 2012년 1억 4,000만 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일반 기부금도 2010년에 3,700만 원에서 2012년 2,500만 원으로 감소했으며, 모기관 지원과 기타 지원금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다만 기업 후원금이 증가추세를 보였는데 2010년에 4,300만 원, 2011년 6,000만 원, 2012년에는 6,6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시장에서 성장하고 자리잡기 위해서는 설립부터 매 단계 다양한 자본 수요가 있다. 이론적으로 보자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자본 수요를 조달하는 방법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첫째는 축적된 잉여금을 활용하거나, 트러스트를 조직하거나, 자산을 담보로 융자를 받는 등 내부조달의 방법이다. 둘째는 사회적기업이 지향하는 사회적 목적을 지지하여 개인 및 기관이 우호적 조건으로 자본금을 투자하는 윤리투자이다. 셋째는 주식 발행이다. 이는 투자에 따른 사업 수익을 공유하려는 목적을 가진 재원조달 방식으로서, 영리기업 형태의 사회적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조달 방식이다. 넷째는 개인 및 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부채조달로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체계가 발달하지 않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재원조달 방식이다. 시장을 통하여 생존하되 시장 원리만으로 작동되지는 않는다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원칙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제도적 지원은 조직에 대한 법인 격의 부여뿐만 아니라 금융지원 또한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7월부터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여 인증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오고 있으며, 2012년 12월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하여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요즈음에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지원이 모색되고 행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경영컨설팅 등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지만, 금융 지원은 그렇지 못하다. 사회적경제를 위해서 일부 금융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비용, 절차 등의 문제로 인해서 참여와 관심이 저조한 실정이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오늘날 전세계 자본시장에는 대략 80조 달러의 자금이 모여 있는데, 이 중 1%만 사회적금융 분야로 끌어들이더라도 세계 연간 기부 총액의 네 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자금이 된다. 이때 전체 금융자본 중 어느 부문이 유력한 투자후보가 될 수 있는지, 이들 부문의 투자 동기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규모 면에서 가장 매력적인 곳은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이다. 그러나 이들은 규모가 너무 크고 투자자 보호 등 각종 규제상의 제약도 크기 때문에 사회적금융 분야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금융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금융기관들은 패밀리오피스, 프라이빗뱅크, 신생 소형 금융사들이다. 현재 사회적금융을 주도하는 패밀리오피스, 프라이빗뱅크, 연기금을 통한 사회적 투자는 기본적으로 부자들로부터 나온 자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직까지는 평범한 일반인들의 참여는 크지 않은 실정이다. 이처럼 패밀리오피스가 사회적금융의 초기 혁신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자본시장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작은 편이다. 반면 프라이빗뱅크(Private Banks)는 수조 달러에 달하는 자산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사회적금융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기관이다. 개인 은행들의 고객은 단기적인 매매차익이나 유동성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거액의 재산을 오랜 기간에 걸쳐 안전하게 지키길 희망하는 부자들로 새로운 투자 기법을 시험해 보는 데도 적극적인데, 최근 미국의 부자들 중 절반 이상은 사회적금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라이빗뱅크는 고객들의 이러한 관심에 대응해 고객들의 돈을 사회적 투자를 행하는 펀드에 조금씩 편입하고 있으며, 대형 상업은행의 개인자산 종합관리 부서에서도 4억 달러 정도를 사회적금융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오늘날 사회적금융 분야에 투자된 자금은 대략 패밀리오피스의 경우 1억 달러, 프라이빗뱅크의 경우 5,000만 달러, 연기금의 경우 1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부자들로부터 나온 자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직까지는 평범한 일반인들의 참여는 크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사회적금융이 사회목적조직들 쪽으로 보다 많은 자금을 유입시키는 것을 뛰어넘어 시민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사이의 통합적 관계를 추구함으로써 금융의 새로운 기풍을 확립하려는 움직임이라면, 사회적금융이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전유물로 머물러 있는 한 이러한 전환은 불가능하며,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새로운 공급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과제는 자본시장의 주요 참여자들이 사회적금융 분야로 진출하면서 사회적금융의 애초 목적이 훼손(mission drift)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응의 의미를 지닐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