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무역 리포트 vol01 April 2015

관세청은 3월부터 우리 농산물의 FTA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급한 각종 인증서가 별도의 절차 없이 FTA 수출에 필요한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되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그동안 농산물에 대한 FTA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농지원부, 경작사실증명서, 매매증빙서류 등 3∼5개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고 절차도 복잡해 농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었다. 간소화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급하는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등록증’, ‘농산물우수 관리 인증서’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등 3종은 해당 서류만으로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받게 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농민들의 FTA 원산지확인절차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경쟁력 있는 우수 국내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FTA 활용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생산농가 등 181,674개의 우리농가가 직접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이고, 특히, 최근 한 중 FTA 발효를 앞두고 경쟁력 있는 우리농산물의 FTA 활용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농어민이 농축수산물의 FTA 활용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전체 미활용기업을 대상으로 발효 중인 11개 협정 전체에 대해 상대국의 FTA 특혜세율을 명시한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하여 FTA 활용 안내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관세청은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FTA 활용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보제공 시스템 개선 및 기업지원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향후 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력 제고와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FTA 활용이 ‘선택’이 아닌 ‘생존 수단’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 정보 자금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품목분류, 사후검증 대비 등 실무단계에서의 FTA 활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지자체, 민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성장잠재력이 큰 우리 영세중소기업들이 FTA를 활용하여 강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중앙관세분석소는 3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분석소 청사 1층 대강당에서 무역관련 전문자격 취득을 목표로 하는 대학생, 수출입업체 관계자, 세관직원 등 품목분류 업무에 관심있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수출입물품 품목분류(이하 HS) 교육과정 ‘HS 베스트 클래스’를 운영하였다. 품목분류의 기본 이론 및 핵심 지식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고, 육수진 중앙관세 분석소 분석관(WCO HS 인증 교관), 곽재석 관세행정관, 신을기 관세행정관이 강의를 맡아 진행하였다. 한 대학생 참석자는 ‘관세청의 품목분류 전문가가 직접 강의하는 수준 높은 교육을 일체의 비용부담 없이 수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이번 원산지관리사 자격 취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참석소감을 밝혔다. 또한, 김상목 분석소장은 ‘앞으로도 유능한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수출입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을 위한 품목분류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는 등 분석소 정부 3.0 대표과제인 산(産) 관(官) 학(學) 간 교류 협력을 통한 동반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관세청의 관세평가분류원 김성채 행정관이 2년 연속 HS 검토소위원회 의장에 선임되었다. HS 검토소위원회는 HS 위원회 산하기구로 HS 품목분류표 및 해설서를 현 무역환경에 맞도록 개정 및 발전시키는 문제를 주로 논의하는 기술위원회이다. 이는 김성채 의장이 2014년 처음으로 소위원회 의장에 선임되어 1년의 회기를 성공적으로 이끈 점과 그간 HS 위원회에서 컴퓨터, 영상겸용 모니터,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등 신상품 품목분류 논의를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이번 의장직 선임으로 국제기구에서 IT제품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수출주력상품에 대해 유리한 품목분류 환경을 조성하여 국익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면서, HS 품목분류표 개정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는 등 한국이 세계 품목분류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과 터키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이 정식 서명됐다. 한-터키 FTA는 지난 2013년 기본협정과 상품협정이 먼저 발효됐으며 지난해 7월 서비스 투자 협정이 추가로 타결됐다. 이어 지난해 9월 가서명 이후 이날 정식 서명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기본 상품협정에 국한됐던 한-터키 FTA가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로 한 단계 격상됐다. 터키가 FTA에 서비스 투자 분야를 포함시킨 것은 처음이다. 터키에 진출한 우리나라 서비스 공급자와 투자자가 다른 나라에 앞서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협정이 발효되면 10년간 국내총생산(GDP) 0.01%, 소비자 후생 수준 6,000만달러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 한-터키 FTA 서비스 투자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우리 기업이 조속히 향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뉴질랜드가 지난 3월 23일 작년 11월 타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한-뉴질랜드 FTA는 한국이 타결한 14번째 FTA로 이번 서명을 통해 우리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연방 3개국과의 FTA를 완료했다. 뉴질랜드는 작년 기준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이 32억 6천만 달러로, 우리나라는 주로 승용차와 건설중장비, 화물자동차 등을 수출하고 뉴질랜드는 원자재와 목재, 낙농품, 육류 등을 수출하는 무역구조를 갖고 있다. 앞서 한국과 뉴질랜드는 2009년 6월 협상 개시 후 7차례 공식 비공식 협상을 가졌지만 민감품목 양허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2013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조속한 협상 타결에 합의했고, 2014년 11월 호주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실질적인 협상 타결이 이뤄졌다. 작년 말 협상을 타결지은 한-베트남 FTA에 대한 가서명이 완료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상반기 중 정식 서명 절차를 매듭짓고 조속한 국회 비준을 받기로 해 연내에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FTA가 발효되면 자동차 부품과 섬유 등의 시장이 열려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한-베트남 FTA에서 양국은 기존에 체결한 한 아세안 FTA에 이어 추가로 시장을 개방한다. 베트남은 발효 후 3년 내에 섬유, 5년 내에 변압기와 전동기 등의 관세를 없앤다. 의약품과 철도차량부품은 7년, 자동차 부품과 승용차 화장품 전기밥솥 에어컨은 10년 내 관세가 사라진다. 우리나라는 3년 내에 건전지와 석유제품 등에 대한 관세를 없애고 5년 내에 선박용 부품과 냉동 고구마 냉동 가오리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또한, 이번 FTA에서 쌀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됐고 고추, 양파, 녹차, 오징어 등 민간 농수산물은 추가 시장 개방을 하지 않는다. 열대 과일, 마늘, 생강, 돼지고기 등은 10년 내 철폐, 천연 꿀과 고구마 전분 등은 15년 내 개방 품목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