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 대비 무인기의 군사적 운용 방향

두 번째로 통신 관련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무인전투체계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원거리 통신이다. 자율화 수준이 향상된다고 하더라도 전투 판단, 임무 배당에 관한 판단은 자율수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통신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조종사가 현장 지휘관 역할을 하는 전투기보다 영상정보, 무인체계의 상황 정보 등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양의 통신이 필요하게 된다. 주파수는 제한된 자원으로서 무인체계를 위한 새로운 주파수 할당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무인체계의 특성상 통제 불능, 오동작, 적에 의한 탈취와 작전 정보 노출, 재밍 및 해킹 등의 위협이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상호충돌 및 피해방지 등 안전 관련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한반도 전구는 좁고 매우 많은 항공기가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공역에서의 무인기 운용 시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공중충돌과 같은 안전의 문제가 될 것이다. 특히 복수의 유･무인기가 공역을 공유하며 운용되기 위해서는 공통의 운용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충돌 회피, 운용 신뢰도, 통신, 비상절차 등의 기능들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개발된 충돌 회피 기술은 무인기가 자체적으로 장애물을 인지하고 회피하는 능력(Sense & Avoid)이 유인항공기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운용되는 무인기 지원체계 및 운용 요원을 보면 이･착륙통제반 (LRE, Launch and Recovery Element), 임무 통제반(MCE, Mission Control Element), 기타 지원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통상 2~3명의 조종 및 통제인력이 교대로 근무를 한다. 이･착륙통제반은 무인기의 지상 작동, 이륙, 상승, 귀환 및 착륙에 이르는 임무 프로파일 전반을 수행하며, 동시에 지상 활주 및 이･착륙 시 무인기 후미를 추적하며 안전사항을 조언하는 지상안전 임무도 수행한다. 임무 통제반(MCE, Mission Control Element)은 비행 운영 및 정보획득에 관한 전반을 통제하며 감시･정찰 임무의 경우 무인기의 상승, 임무 수행, 귀환 단계에서 비행계획에 의거 감시 표적을 정찰하고 정보를 획득한다. 기타 지원인력은 타 항적과의 충돌방지 및 원활한 작전 수행을 위한 공역통제, 임무 완료 후 다음 임무 수행 전까지 의 정비 업무를 수행하고 또한 공격용 무인기의 경우에는 무장 장･탈착 및 점검등을 하게 된다. 때때로 무인기를 자율비행체로 인식함에 따라 통제･지원 인력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방대한 인력 및 기반체계의 지원 하에 무인기가 운용될 때 비로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개념 발전 측면에서 무인기(RPA)에 대한 바른 인식확산으로 기반체계 및 운용인력 양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무인기 운용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무인기 조종사 자격 기준을 전 군 대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합동성 차원의 상호 운용성에 기초한 전력 소요 제기가 필요하며 단편적 운용이 아닌 체계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전체적인 항공전력으로서의 효과 증대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유･무인 복합운용체계의 개념이 필수적으로 대두될 것인데 이를 위해 다양한 타국 운용사례를 연구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무인기 운용 측면에서는 전장관리(Battlespace Management) 차원의 무인기 통제가 중앙집권적 통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각 군별 무인기 소요 증가로 다수항적의 밀집이 예상되는데, 합동성 차원의 공역통제를 위해 중앙방공통제소(MCRC)의 적극적인 통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군의 전력건설은 합동성 강화를 위한 효율성 높은 체계구축이 기본이다. 향후 무인기 소요가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서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에 대비해 더욱 강화되고 절차화된 중앙집권적 통제가 필요할 것이다. 한반도 공역은 세계에서 가장 밀집도가 높은데 여기에는 전투기, 헬기, 무인기, 민수용 드론은 물론 민항기, 경항공기 등이 존재한다. 이것에 비추어 볼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화는 오히려 무인기 운용 측면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그 자율화 달성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 시간, 인력 등이 막대하고, 그렇게 해서 달성한 자율화가 임무의 성과로 직결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서용석(2018, p. 7)은 최근의 한 발표에서 무인기보다는 제작이 쉬울 것으로 인식되는 자율자동차 역시 원하는 성능을 얻기까지에는 상당한 기술과 기간이 소요됨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3차원 공간인지에 제한적인 GPS 사용, 센서의 한계 등이 실험실과 현실에서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이다. 무인기의 자율화는 자동차보다 속도, 공간 및 기동의 확장으로 인해 더욱 높은 기술과 많은 고려가 요구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실효성 측면을 고려한다면 적용할 임무를 먼저 설정하고 그 임무에 맞는 능력을 갖춘 무인기를 개념으로 갖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분명 무인기는 생존성, 임무 수행 능력 등 그 장점으로 볼 때 미래전의 필수 선택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무인기가 유인전투기를 대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합리적인 답은 상당한 소요 기간을 두고 대체 가능한 임무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이를 위해 원격통제 기반체계, 운용 인력 등 지원체계가 갖춰질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무인기를 통해 공격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지역의 표적 분석, 투사할 수 있는 무인기의 성능 및 탑재 폭탄의 위력과 정밀도 등이 반드시 사전에 분석되어야만 한다. 무인기 속도가 작전 수행에 적합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표적 무력화에 합당한 폭탄을 탑재하지 못한다면 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이다. 작전계획 및 무기체계 분석에 사용되는 다양한 M&S(Modeling and Simulation) 분석 프로그램이 무인기의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무리 좋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체계보다 가치가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전력체계로 가시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무인기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분석기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전력소요제기 초기부터 전체적인 획득 절차, 소요검증, 사업타당성 분석 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방편의 하나로 관련기관, 연구소 및 대학이 연계된 무인기 연구 개발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국가 간 첨단기술 이전이나 최신장비 도입은 더 어렵고 폐쇄적일 것이다. 우리 자체적인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국방부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한 민간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기술로 볼 때 무인기는 여전히 여러 기술적 제한을 가지고 있으나 조종사 인명 보호, 경제성 및 융통성 높은 운용으로 인해 미래전의 필수 선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첨단 기술 적용, 원격 조종체계, 전력 가치 등으로 인해 각국의 무인 전투기 개발 경쟁은 고도의 비밀유지를 위해 매우 폐쇄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 주요 무기체계가 될 무인기에 대한 운용개념을 정립하고, 자체 기술 확보를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무인기 개념 이해 및 운용을 위한 기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 국방에 무인기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자율성 높은 무인기에 중점을 두기보다 먼저 수행 임무를 설정하고 이에 합당한 무인기 체계를 구축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한 3단계 운용 방향으로, 1단계 무인 정찰 임무, 2단계 공대지 공격 임무 및 3단계 전자전 임무 투입을 제안하였다. 무인기 조종사 양성 및 운용은 합동성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전체적인 항공전력으로서 운용될 때 효과가 증대될 것이며 중앙집권적 통제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무인기 운용을 위해 더욱 강화되고 절차화된 중앙집권적 통제개념 정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