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제정세전망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네팔, 부탄, 몰디브 등 역내 8개국이 참여하는 이 지역의 대표적 지역협력체인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은 인·파 관계의 부침에 따라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왔다. 1985년 출범 이후 SAARC의 기능과 활동은 핵심 회원국인 인·파 양국 간 갈등이 격화되면 크게 위축되었고, 양국 관계가 호전되면 기능과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는 패턴을 보여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수년간 중국이 ▲인도에 적대적인 파키스탄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여타 서남아 역내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인도의 SAARC에 대한 관심은 크게 약화되었다. 매년 개최해야 하는 SAARC 정상회의도 인·파 갈등으로 인해 수년째 개최되지 못해왔다. 파키스탄에서 2018년 7월 임란 칸(Imran Khan) 총리의 집권 이후 인도와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국경 지역에서 파키스탄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 양국 관계 정상화의 모멘텀은 급속히 약화되었다. 2018년 11월 ASEAN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한 16개국 정상들은 제2차 RCEP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 중 협상을 최종 타결하겠다는 결의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2019년 ASEAN 의장국을 수임하게 된 태국도 RCEP 협상 타결의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로 2019년 중 협상이 완전히 타결될지는 미지수이다. 특히 국내산업 보호에 극도로 민감한 인도가 높은 수준의 개방에 대단히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이 RCEP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인바, 2019년에 총선을 앞둔 인도 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급격히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9년 중 RCEP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향후 상당기간 표류 또는 심지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RCEP이 극적으로 타결된다 하더라도 결코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는 이룩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협상이 타결되어 아시아 지역의 16개국 간 느슨하지만 대규모의 경제 통합체가 출범할 경우, 이러한 자유무역지대가 가지는 의미와 상징성은 결코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2017년 한국과 수교 25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으며, 이는 양국 간 상호 이해 및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한국과의 경협을 통해 체제 전환기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발전의 동력 모색을 위해 대한국 접근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지난 27년간 수십 차례의 정상회담 등 고위급 인사교류가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재소 동포들인 고려인들의 역할도 상당하였다. 한국과 중앙아시아는 2007년부터 ‘한·중앙아 협력포럼’을 활용해 비정치·군사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사업을 협의·모색해왔으며, 이들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6년 사무국을 서울에 설치하였다. 2018년 개최된 제11차 포럼에서는 중앙아 내 당면 현안인 수자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다자 협력을 모색하기도 했다. 독립 후 지난 27년간 중앙아시아 정치에서 시민혁명 또는 합법적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교체한 키르기스스탄을 제외하곤 ‘권위주의적 장기집권 체제’가 두드러진 정치 현상이었다. 또한 대통령의 교체는 국가마다 차이는 있으나 국내외 정책을 변화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해 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9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5년 이상을 집권한 고(故) 이슬람 카리모프(Islom Karimov) 대통령 후임인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전임자와 다른 국내외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18년 미르지요예프 정부는 전년도에 이어 국가 정책의 전방위적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에 역점을 두어 전통적 갈등 관계였던 타지키스탄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여건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노력도 지속하여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는 2019년에도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기집권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타지키스탄의 후계 구도는 2018년 주요 관심사였으며, 2019년에도 여전히 핵심 변수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권의 안정적 승계 여부에 따라 역내외 역학 관계도 일정 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권 안정을 위해서는 경제·민생 안정이 필수적이나 여러 도전 요인에 직면해있다. 2018년 가스 가격 하락, 러시아·이란을 통한 수출 중단 등으로 인한 재정난으로 가스, 전력, 생활용수의 무상공급 중단을 단행했던 투르크메니스탄은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Gurbanguly Berdimuhamedow)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표출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키르기스스탄 역시 경제 상황 악화와 부정부패 등의 고질적인 쟁점이 만연한바, 이에 불만을 품은 일부 국민들이 불만을 토로하며 거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양국 모두 대규모 시위로 인한 정치변동 가능성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핵심 협력 대상국으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지정해 양자 협력을 우선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06년에는 우즈베키스탄과, 2009년에는 카자흐스탄과 각각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설정했다. 동 관계를 내실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 경제·에너지 협력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며, 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한국 경협에서 불만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가장 주요한 경협 상대국인 우즈베키스탄의 미르지요예프 정부 출범과 시장 친화적 정책 추진은 2019년에도 한국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확대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2017.11.22~25)은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한·우즈베키스탄 협력을 한층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에 이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협 확대 정책이 고려될 것인바, 이는 양측 경협 확대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한·러 정상 방문의 경우, 2019년 상반기에 푸틴 대통령은 2013년 11월 서울 방문 이후 9년 만에 방한할 예정이며, 이는 ▲한·러 정상회담의 정례화,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의 협업 진전, ▲북한 비핵화 공조 등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내실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전례 없이 짧은 기간 안에 3차례나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특히 2018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스크바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개최된 한·러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신뢰 증진, 양국의 국내외 정책, 특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신북방정책 등에 대한 이해 제고와 협력 방안 강구에 기여하였다. 경제협력의 경우,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9개 다리(9 Bridges)’ 경제협력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액션플랜 마련,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러 FTA’ 추진 가속화와 이를 통한 ‘한·EAEU FTA’ 조기 체결 기반 조성, ▲북한 비핵화와 제재 해제에 대비한 남·북·러 3각 협력의 실행방안 준비 등과 같은 협력이 이루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