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국제정세

아베 장기집권에 대한 피로감과 연이은 정치 스캔들의 발생, 정권 내부의 권력투쟁에 따른 위기관리 태세의 이완과 코로나19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여론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초순까지는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따라서 5월 하순 들어서 지지율이 급락한 주된 원인은 아베 총리의 무리한 검찰 인사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는 내각 지지율의 반등이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6개월에 이르는 아베 정권의 장기집권 과정에서 지지율이 하락한 후에도 여러 차례 반등했던 사실을 감안할 때,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다면 6월 중순 정기국회 폐회 후에 내각 지지율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자민당 지지율보다 10~15% 정도 높았던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25%인 자민당 지지율과 차이가 없어진 결과, 자민당 내의 탈(脫)아베 조짐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점, ▲올해 2~4분기 일본 GDP가 전년 동기대비 연율 마이너스 22%라는 전후(戰後) 최악의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 ▲코로나 사태로부터의 본격적인 회복 및 올림픽 개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내각 지지율의 반등은 쉽지 않을 수 있다. 한일 과거사 갈등의 해결에는 지도자 요인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일본의 정권교체가 실현될 경우 한일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2010년대 들어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등 과거사 관련 현안을 둘러싸고 대립해 왔고, 최근에는 안보·경제 분야에까지 갈등이 확대되어 수출규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대북정책 등의 현안에서 대립구도가 선명해졌는데, 그 핵심에는 과거사 문제가 있다. 아베 정권기 일본 지도층의 역사수정주의적 인식은 우리 대일외교의 선택지를 제약하였다. 일본의 정치 현실을 감안할 때, 포스트 아베 정권은 자민당 내 정권교체로 탄생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이 이전과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새로운 리더십은 아베 내각과의 차별화의 일환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강제징용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난망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후반기 대일외교의 현실적 목표를 한일 관계의 악화 방지를 위한 상황관리에 두고, 포스트 아베의 후보군들과 대화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낮은 코로나 사망률은 서구 국가들에 비해 잘 정착된 러시아의 의료 시스템과 강력한 리더십 덕분이라는 자평도 있으나, 안팎으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진실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에 의한 러시아 내 첫 사망자는 3월 19일에 나왔는데 기저질환이 있었던 79세의 노년 여성이었다. 처음에는 당국이 코로나19를 사망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일선 교수가 언론에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함에 따라 연관성이 인정되었는데, 이와 유사한 러시아의 코로나 사망률 집계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이후에도 이어졌다. 특히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가 실제 사망자 수는 공식 발표 수치보다 70% 이상 많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는 실제 세 배 정도 더 많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러시아 정부는 이를 서방의 조직적 대러 공격이라며 반박했다. 러시아 정부가 초기 코로나 사태가 심각했던 중국과 한국 등으로부터의 유입 차단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아시아로부터의 유입은 막았다. 그러나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으로부터의 유입차단에 소홀함으로써 이 지역을 여행하고 2월 중 귀국한 여행객들이 주요 매개체가 되어 모스크바시와 모스크바주,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월 28일 이후 모스크바시를 중심으로 러시아의 많은 주들이 사실상 봉쇄에 들어간 후 본격적인 일일 확진자 수의 가파른 상승을 보였고, 6주간의 고강도 자가격리 기간이 끝난 5월 11일 이후에도 하루 확진자 수가 만 명대를 유지하다 8~9천 명대로 다소 내려왔으나 더 이상의 의미 있는 감소세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6월 14일 기준). 달라진 점은 기존에 50% 이상의 확진자 비중을 차지했던 모스크바시에서 감염 진앙지가 지방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는 러시아 정부가 조기에 중단시킨 국제 항공 노선과는 달리 국내선은 그대로 운행해 왔는데, 5월 연휴 기간 중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민들 중 항공편이나 기차를 통해 지방을 여행한 사람의 수가 약 7만 명으로 집계되는바,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전략은 크게 ▲조기 국경 폐쇄,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자가격리 의무화, ▲지방정부에 방역 및 제한 조치 권한 위임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러시아 정부는 중국과의 국경 차단, 외국인들 입국 전면 불허, 국제선 항공기 운항 중단 등을 단행함으로써 외부(주로 아시아 지역)로부터의 유입 차단에는 과감하고 선제적이었으나, 국내 방역에 있어서는 초기 감염자를 찾아내고 동선을 파악하는 데 철저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2월 유럽에서 귀국한 자국민들에 대한 느슨한 관리가 이후 폭발적 감염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총리, 크렘린 대변인, 세 명의 장관 등 주요 정부 인사들이 감염된 것도 내부 방역에 구멍이 많았기 때문이라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일선 의사들 중에서도 기저질환이 있었던 환자의 사망은 코로나19 사망 통계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폭로가 있었다. 특히 일부 의사들은 발표된 의료진 사망자 수가 많이 축소된 것이라고 하면서 이들에 대한 ‘기억의 명단’을 자체 작성해 발표했는데, 보건당국이 몇 년 전 ‘의료진’의 범주에서 제외시킨 병원 환경미화원, 시설관리사, 구급차 기사 등까지 다 포함하면 의료 관계자의 사망자 수는 6월 초 기준 당국이 밝힌 100여 명이 아니라 400여 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정부들의 통계에 대한 의혹 제기가 많았는데, 북부 코카서스에 위치한 인구 3백만 명의 다게스탄공화국의 경우가 특히 논란이 되었다. 5월 17일 공화국 보건장관이 지방언론 블로거와의 인터뷰 중 공화국 내 최근 폐렴 질환 사망자 수 657명(공식 통계상 코로나19 사망자는 27명)을 언급하면서 사망자 통계 문제가 러시아 내에서도 이슈화되었다. 급기야 6월 10일 세계보건기구(WHO)는 러시아의 낮은 코로나19 사망률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러시아 측에 집계 방식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는데, 이에 당국은 검사 수가 많고 확진자 중 가벼운 증상이나 무증상 감염자 비중이 높은 러시아 코로나19 상황의 특성상 사망률이 낮게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셋째, 코로나19 확산 억제정책의 지속은 국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동 제한, 사업장 폐쇄 등의 조치들은 중하층 시민들의 경제 사정을 악화시킨다. 이들에게 봉쇄정책으로 인한 빈곤 악화는 코로나19 감염만큼 고통스럽다. 더구나 정부는 억제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의 수입 감소를 보전해 줄 충분한 재원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은 정부의 강압적인 집행에도 불구하고 봉쇄정책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세네갈, 케냐 등에서는 억제정책 지속에 대한 불만이 폭력 시위로 표출되고 있다. 넷째, 내전, 테러와 같은 폭력 사태는 코로나19 대응에 장애물로 작용한다. 정부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는 남수단, 소말리아, 말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의 일부 지역은 방역 활동의 사각지대에 속한다. 반정부 무장단체들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폭력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방역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주민들은 코로나19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