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조정기 장기 노사분규 예방을 위한 대안 모색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맞서는 세종노조에게 가해진 회사의 압력과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발생한 임금삭감은 조합원들에게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다. 호텔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각 파트별로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는 노동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전문직이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관광산업의 특성 상 외국인들을 대하면서 한국의 좋은 인상을 남겨 국위선양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이들에게 매우 중요하였다. 그러나 회사로부터 언제든지 대체가능한 저급한 인력으로 취급받으면서 이들은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한다. 단지 일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회사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는 자부심을 세종노조 조합원들에게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주**이 복귀한 후 벌어진 부당전보와 임금삭감, 대화거부 등은 이들의 자부심을 크게 훼손시켰다. 2012년 이후 대화를 거부하였던 사측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중재로 9월 12일 ‘노사 실무자 사전합의’를 시작으로 12월 6일까지 아홉 차례의 면담을 통해 세종노조의 장기분규는 현재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세종노조의 요구사항은 ‘해고자 원직복직, 부당전환 철회, 성과연봉제 폐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적정인원 충원’등이며 이에 대해 사용자는 다양한 수준에서 수용여부를 검토 하고 있어 조만간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비록 세종호텔의 장기분규가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이 사례는 다양한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세종노조의 분규가 장기화 된 원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이지만 앞의 사례와 다른 것은 세종호텔노조의 입장에서 볼 때 복수노조제도를 활용해 사용자가 특정노조에 불이익을 준 것이고 이에 소수화 된 노동조합과 오랜 갈등관계를 유지해 온 것이다. 특히, 조직개편과 전보, 성과연봉제 도입 등 이외에 특정노동조합으로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들은 부서이동 시켜 노동자들의 직업적 자부심이 크게 훼손되고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은 노사 간의 불신을 조장하였으며 세종호텔노조가 투쟁 이외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단절시켰다. 세종호텔노동조합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노사분규가 장기화되고 있는 사업장이다. 1975년에 설립된 세종노조는 유니언숍 협정을 체결하여 2011년까지 200여명의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다가 2011년 복수노조가 설립된 후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잃고 최근까지 제대로 된 교섭조차 할 수 없었다. 그 과정에서 세종노조는 사측으로부터 임금삭감, 부당전보와 해고 등의 방법으로 탄압을 받아 현재 15명의 조합원만 남아 투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세종노조는 ‘해고자 원직복직, 부당전환 철회, 성과연봉제 폐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적정인원 충원’을 요구하며 매일 호텔 앞과 직원식당 앞에서 이루어지는 선전전과 매주 목요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세종호텔 사례는 앞의 사례들과는 달리 15명의 조합원들 중 해고자 3명을 제외한 12명의 조합원들이 세종호텔에서 근무하면서 현장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업장이다. 세종노조는 2006년 제13대 집행부가 들어서기 전과 후가 명확하게 나뉜다. 1975년 노조 설립당시부터 식음부 중심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유니언숍 협정을 맺어 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두 조합원이 되었지만 조합 내 민주적인 절차 없이 위원장과 일부 간부들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오랜 기간 동안 노동조합을 비민주적으로 운영하였지만 대부분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에 크게 관심이 없었다. 호텔의 노동자들이 크게 식음부와 객실부로 나뉘어 각 부서별로 노동자들이 집결하는 구도에서 한 파트가 차별을 당하고 이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내부에서 일어난 경영권 분쟁을 통해 이러한 구분이 더욱 극대화된다. 그러다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고 주**에게 반대했던 객실부가 보복성 부당전보를 당하고 이에 항의하여 ‘와일드 캣 스트라이크’를 벌이면서 객실부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참여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차별을 당한 객실부가 중심이 되어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고 2006년부터 세종호텔의 13대 집행부를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바뀌면서 노동조합의 활동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난다. 그러나 2011년 13대 이전 노조 집행부와 식음부를 중심으로 세종연합노조가 설립되고 교섭대표노조가 된 후 회사가 세종노조와 대화를 전면 거부하면서 다시 세종노조와 분규가 시작된다. 특히 세종노조가 민주적으로 노조를 운영하면서 단체협약에서 노동자들을 위해 합의했던 많은 사항들을 식음부 중심의 세종연합노조는 일방적으로 회사의 요구를 합의해주었다. 또한 회사는 세종노조 조합원들을 탄압하면서 조합원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복수노조가 설립되고 세종연합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된 상황에서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세종노조는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에 여러 가지 도움이나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2011년 10월 세종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상급단체를 한국노총 산하 관광노련에서 민주노총 산하 서비스연맹으로 전환을 하였다. 세종노조의 분규발생과정에는 세종호텔 재단 내부에서 일어난 가족 간 경영권 분쟁과도 연관이 있다. 면접조사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재단 내에서 재단 설립자 부부와 큰아들의 부자간 경영권 분쟁이 호텔 내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재단 설립자를 지지하는 객실부와 큰아들을 지지하는 식음부로 나뉘게 되었다. 2004년 큰 아들이 호텔을 장악하면서 자신에게 반대하였던 객실부의 노동자들을 부당전보를 시키는 일이 발생한다. 이에 프론트, 벨, 하우스키핑, 교환 등의 객실부 노동자 20명이 업무를 중단하고 단체행동을 하며 노조를 통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와일드 캣 스트라이크(wild-cat strike)’를 벌여 프론트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회사의 입장만 대변하는 노동조합의 문제점과 조직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 파업에 참가한 이들을 중심으로 2006년 13대 집행부를 준비하게 된다. 객실부를 중심으로 꾸려진 13대 집행부는 기존의 집행부가 하지 않았던 조합원 교육과 임단협에 대한 조합원 투표 등을 시행하며 민주적으로 조합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2009년 물러났던 회장이 다시 세종재단으로 복귀하면서 세종호텔에 또 다시 커다란 변화가 발생한다. 우선 2010년 세종노조는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두고 회사측과 갈등을 벌였는데 당시 3년 동안 연차수당이 밀려있던 상황이었다.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달라는 노동조합과 지급하지 않겠다는 사측의 입장으로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세종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사측은 일부 직원들로부터 진정취하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갈등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0년 세종호텔 임단협 부속합의 중 ‘적정인원 충원을 위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부서별 적정인원을 재산정하고 회사는 2010년 12월까지 신규인력을 충원한다’는 내용을 2011년 노사협의회에서 사측이 번복하고 고의적으로 교섭을 지연시키면서 갈등은 점점 증폭되었다. 결국 사측은 합의사항을 불이행하거나 번복하고 세종노조의 교섭요구를 고의적인 지연시키면서 2012년 세종노조 파업의 원인을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