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50년사 3편 과학기술 분야별 발전

둘째, 회복력(resilience) 관점의 재난안전 R&D가 필요하다. 회복력 개념이 강조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현대 사회는 불확실성의 시대이고, 따라서 그 어떤 위험도 리스크(risk)를 0으로 산정할 수 없다. 즉 재난을 완벽히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인류가 아무리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하더라도 대지진의 발생을 막을 수 없고, 이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완벽히 통제할 수 없다. 회복력 관점에서는 모든 위험은 발생 가능하며, 따라서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재난이 발생한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초대형 직하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우리는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극한 재난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가 생존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넷째, 재난안전 R&D의 연구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재난안전 R&D는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했으나 아직까지 질적인 면에서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관련 연구들을 종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현재 재난안전 R&D의 경우 일반적 과학기술 R&D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획, 관리, 평가, 정책 연구 기능이 전문적으로 분화되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를 준비하는 기획 기능, 다양한 연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구 관리 기능, 그리고 연구 성과를 냉철하고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기능 및 정책 제안 능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1998년 과학기술부는 뇌연구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목적으로 ｢뇌연구 촉진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뇌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그 개발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 복지의 향상 및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뇌연구 촉진 기본계획｣ 수립, 뇌연구 촉진 심의회 설치･운영, 뇌연구 투자 확대, 뇌연구소 설립 등이었다. 2011년에는 ｢뇌연구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이 법을 개정했다. 2000년 보건복지부는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 보건을 향상･증진시키기 위한 ｢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했다. 이 법에는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가 전염병의 예방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방역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염병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의무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후 2009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 발생 조사･연구 및 예방 대책 수립’ 및 ‘감염병 예방접종 약품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되었다. 같은 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실험 동물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은 실험 동물 및 동물 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동물 실험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주요 내용으로는 실험 동물의 과학적 사용, 동물 실험 시설, 실험 동물의 공급, 안전 관리, 기록 및 정보의 공개 등이 포함되어있다. 2009년 과학기술부는 ｢생명 연구 자원의 확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의 목적은 생명 연구 자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생명공학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었다. 이 법은 생명 연구 자원 관리 및 생명 연구 자원 관련 분야의 육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2010년에는 보건복지부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은 인간 제대혈의 안전한 관리･이식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간 제대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학의 발전 및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 법은 제대혈 기증･위탁 및 채취, 제대혈 은행 및 제대혈 관리, 이식, 감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으며,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대혈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연구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다. 2010년부터 연구개발 제도의 고도화와 연구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연구개발 발전 전략, 연구개발 사업 관리 방안, 연구개발 관리 시스템 종합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사업 관리 방안 등이 추진되었다. 연구개발 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경쟁 기획의 도입, 기획 결과 타당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여 신중한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했다. 평가에 있어서는 ‘성과점검 기준표’를 도입하여 성과 중심의 실효성 있는 평가가 되도록 했다. 특히 연구비 관리에서는 실시간 연구비 관리제도인 e-로미 시스템의 도입과 현장실사 강화 등을 통해 연구비 유･ 오용을 사전에 방지했다. 2010년 이후는 국토교통 연구개발의 고도화기로서 연구 성과의 실용화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 연구개발 개선방안을 수립했고, ｢국민행복과 창조 경제 실현을 위한 국토교통 연구개발 중장기 전략｣(2014~2023)이 수립되었다. 홍수 통제를 위한 관측 장비는 1990년대까지도 아날로그 방식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최근에는 초음파유량계, 강우레이더 같은 첨단 기술과 디지털 방식을 상용화해 활용하고 있다. 특히 강우레이더는 대기 중의 강수입자를 강수량 자료로 변환하는 간접적 방식으로 강우량을 예측할 수 있어 직접 강수량계를 설치할 수 없는 북한 지역의 강우량도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임진강 강우레이더를 2001년부터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14, p.127). 수문 자료 전송과 홍수 예측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현재는 현장에서 관측한 기초자료를 30분 단위로 초단파(VHF), 상용망(CDMA) 같은 무선통신과 위성(VSAT)을 통해 전송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2014). 특히 1990년대 들어 컴퓨터 발전과 더불어 홍수예보 기술도 빠르게 발전했다. 전후 처리 프로그램을 추가해 예보 효율성을 높였고, 수문 모형을 중심으로 조석과 구조물 영향을 수리학적 모형을 이용해 예측하는 등 정확도를 대폭 향상시켰다(국토교통부, 2014, p.54). 정밀 가공 기술과 표면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용 고정 장치/스크류와 치과용 임플란트도 국내 연구진이 연구개발에 성공한 우수 사례로 꼽는다. 솔고바이오메디칼은 1997년 4월 의공학연구소를 설립하고 의료 기기 개발에 나섰다. 그리고 2001년 4월에 연구소가 개발한 척추 고정 나사와 전기화학 암 치료기가 2001년 차세대 세계 일류 상품으로 인증 받았다. 척추 내 고정 장치와 내강 확장용 스텐트 제조 방법을 개발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회사를 2004년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로 선 정했다(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2004, p.231). 2007년에는 세계적인 컨설팅 그룹인 프로스트앤설리번(Frost&Sullivan)이 임플란트 제품 혁신성을 인정해 아태지역 최우수 헬스케어 기업으로 선정했다. 현재 척추와 골절 부문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세계 20개 국에 수출하고 있다(기호일보, 2015).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며 수출이 급증했고, 1인당 국민소득 1천 달러를 넘어서면서 식품 산업도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970년대에는 쌀이 자급되면서 식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고 그에 따라 식문화도 변화했다. 이런 식문화의 변화는 다양한 맛을 추구하는 식품 산업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인스턴트식품과 기호 식품, 유지 가공품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이은경 외, 2013, p.170).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내수 시장의 팽창과 함께 중동 건설과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한 근로자의 해외 파견 및 해외 교민의 증가로 가공 식품의 수출 시장도 확대되었다. 공급 측면에서 경제 성장에 따른 대규모 자본의 형성, 운수, 통신, 도로 등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이 이루어져 식품 산업이 근대적 대규모 생산 체제를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외환 사정의 개선과 1970년대 후반에 나타난 개방 농정으로 인해 해외 원료 농산물의 수입이 보다 용이해졌다. 발사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했다. 1993년 1단형 고체 추진 과학 로켓(KSR-I)을 개발해, 같은 해 6월 4일과 9월 1일 발사에 성공했다. 이어서 2단형 고체 추진 과학 로켓인 중형 과학 로켓(KSR-II)을 개발해 1997년 7월 9일과 1998년 6월 11일 발사에 성공했다. 이후 국내 최초로 액체 추진 과학 로켓(KSR-III)을 개발해 2002년 11월 28일 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은 2013년 1월 30일에 100kg급 위성을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KSLV-I) 발사에 성공했다. 2009년 8월 1차 발사와 2010년 6월 2차 발사 실패 후 3차 발사에서 성공한 것이다. 나로호(KSLV-I)는 2002년 액체 추진 과학 로켓 발사 시험을 통해 획득한 발사체 필수 기술인 추력 벡터 제어, 추력기자세 제어, 관성 유도 제어, 킥모터 같은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