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성장의 비전과 전략

이처럼 포용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경제정책의 핵심에 중소기업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 중소기업을 통해 포용성장을 실현하는 경제정책의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중소기업이 포용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외부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이 공평한 기회를 갖도록 공정경쟁의 여건을 조성하고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와 생산성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시스템의 부정적 요인을 제거 또는 개선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소기업이 포용성장의 주체에 걸맞도록 스스로 혁신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며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전자가 중소기업을 보호의 대상으로 접근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중소기업을 시장에서 경쟁하여 국가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대안으로서 자생력을 갖도록 만들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조직생태학에 따르면 ‘소규모의 불리성(liability of smallness)’은 중소기업에게 어쩔 수 없는 숙명이다(Aldrich & Auster, 1986). 하지만 중소기업이 그 불리성을 스스로 극복하지 않고 정부의 지원에만 안주할 중소기업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없다. 규모의 불리성에 따른 자금, 인력 등의 부족을 해소해준다고 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저절로 높아지거나 지속가능성과 성장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으려면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경제주체로서 혁신과 성장을 지향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과 견주어 경쟁하거나 글로벌 시장에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의 중추로서 역할을 스스로 모색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육성과 조정 정책에 더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이 국가경제 성장의 대안이 될 수 있으려면, 그간에 대기업이 담당해왔던 부가가치 창출의 선도적 역할을 중소기업이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총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만 아직까지 생산성은 대기업에 열위에 있으며 고부가가치화 실현 수준이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혁신성을 제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하고 저임금의 가격경쟁력을 넘어 고부가가치 창출의 비즈니스 구조를 갖추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혁신은 기존의 제품 생산과 비즈니스 방식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해준다. 특히 R&D 투자에 따른 기술력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신시장을 창출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은 혁신의 조건이 되는 R&D 투자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R&D 투자에 비해 R&D를 통해 얻은 혁신의 성과는 저조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의 경우 R&D 투자가 실제 R&D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R&D 수행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혁신을 강화하려면 R&D 수행능력의 부족함을 극복하는 방안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R&D 수행능력을 개선하는 방법은 R&D의 실제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개방형 또는 협력형 R&D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을 보면, 2016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방식은 전체의 86.9%가 자체개발(단독) 형태이고 외부와의 공동개발 형태는 8.3%에 불과하다(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 2017). 뿐만 아니라 R&D의 성공가능성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연구인력의 확보 정도가 대기업에 비해 저조하다. 2009년부터 2016년 기간 동안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인력은 연평균 5.5%씩 증가했는데, 동기간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은 연평균 6.3%씩 성장했지만 중소기업 연구개발 인력은 연평균 5.1%씩 성장하는데 머물렀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 혁신역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개방형 또는 협력형 R&D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혁신역량이 높은 대기업, 정부출연연구소 등 외부와 협력하여 R&D를 수행하고, R&D의 결과를 신제품 개발과 비즈니스 혁신에 적용하여 성공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개방형 또는 협력형 R&D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혁신생태계’를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다양한 외부로부터 R&D 역량을 흡수할 수 있도록 ‘(가칭)협업형 혁신중개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 플랫폼은 협업형 혁신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하고 협업형 혁신모델을 발굴․확산시키며 협업혁신의 성과를 가치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혁신중개지원기관’을 뜻한다. 즉, 협업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기업간 기술이전과 사업화, 혁신자원의 중개 등을 지원하며 공동 기술개발과 제품화에 대한 경제성과를 배분․관리함과 동시에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것이다. 개방형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또 다른 방안은 중소기업이 혁신을 위한 국제협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OECD(2017b) 분석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경우 혁신을 위한 국제협력에 참여하는 정도가 대기업 1.4%, 중소기업 0.5%로 OECD 주요국가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 혁신을 위한 국제협력은 기술표준과 같은 세계 혁신 트렌드를 파악하거나 해외시장을 창출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이 혁신역량을 높이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R&D 수행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려면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줘야 한다. 중소기업이 핵심인력의 지분소유, 종업원지주제도(ESOP) 등을 채택하도록 장려하는 방안이 여기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일정한 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주식을 부여하거나 혁신성과가 높을 경우 인센티브로 주식을 배분함으로써 우수한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장려하는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이 혁신성을 제고할 수 있으려면 신산업과 신업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고부가가치화는 시장의 변화에 재빠른 대응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신기술이 비즈니스에 수용되는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그 영향이 가치사슬 전체에 나타나는 4차 산업혁명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을 유지․제고하려면 그 핵심이 되는 기술영역에 집중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미래 수요 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인 연구개발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낮은 생산성을 고착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만성적인 인력난이 지적된다. 실제로 2018년 상반기 기준 인력부족률(부족인력 대비 미충원인원)은 2.7%로 대기업 1.0%에 비해 3배 가가이 더 높다(고용노동부, 2018). 이처럼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이 부족하지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인력이 유입되지 않은 이유는 중소기업의 임금과 처우가 좋지 않아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숙련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외국인근로자를 통해 부족한 인력을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고숙련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는 현상은 저생산성을 고착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노동의 질을 의미하는 인력의 숙련도는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핵심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유로 고숙련 인력은 생산성이 더 높고 노동시장에서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숙련도가 낮은 인력만을 사용하는 구조는 자연스럽게 생산성을 낮추게 되고 이는 다시 저임금과 낮은 처우로 이어져 고숙련 인력의 채용을 제약한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 인력난은 인력의 저숙련화 현상을 낳기 때문에 대중소기업간 임금과 생산성 격차를 구조화시키는 문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