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진보의 노동시장에 대한 동태적 영향

역사 속에서 기술진보는 노동시장에 다양한 효과를 동태적으로 미쳐왔다. 기술진보는 노동수요에 비대칭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노동이동의 유발을 통해 지역별 노동공급의 변화를 가져왔다. 기술진보의 결실이 숙련도에 따른 임금률 변화로 나타나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유발하며, 노동력의 인적자원 구성을 변화시키기도 했다. 한편 노동시장이 항상 기술진보의 영향을 받아 변화했던 것은 아니다. 반대로 노동시장의 각종 특성들이 기술진보의 방향과 속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즉, 오랜 역사 속에서 기술진보와 노동시장은 서로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태적으로 변화해 왔다. 본 장에서는 기술진보와 노동시장의 동태적 변화를 주로 미국과 영국의 역사 속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우선 산업화 시대 이후 기술 진보의 양상과 이에 따른 경제구조의 변화를 개관하겠다. 그리고 기술진보와 노동시장 사이의 동태적 관계를 숙련도별 노동수요, 아동과 여성노동에 대한 영향, 노동이동과 노동공급, 교육, 역인과관계, 기술진보가 가져온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나누어 각 주제별로 사례와 주요 연구문헌의 성과를 중심으로 소개하겠다. 마지막 절에서는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역사 속에서 기술진보와 노동시장이 서로 미친 영향이 현재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에 대해 논하겠다. 본 장에서는 기술진보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경제학 이론 및 실증분석, 경영학 및 산업공학적 접근 등으로 분류하여 상세하게 소개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맥락을 확실히 짚어보고, 향후 소개될 본 연구의 공헌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분명히 하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경제이론에서 기술진보를 바라보는 시각을 정리하고, 노동시장과의 연관성에 대한 주류경제학적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제학자들이 기술을 중시하는 이유는 기술진보가 장기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Mokyr(2008)는 경제사적 고찰을 통해 적절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 있다면 국가 간 기술의 전파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경제학적으로 기술은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요소를 최종생산물로 변환하는 데 소요되는 지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술이 인적자본이나 물적자본과 구분되는 점은 바로 기술의 비경합성에 있다. 즉 어느 누가 특정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이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는 것이 기술의 특징이다. 기술진보를 경제모형에 반영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Howitt(2008)이 지적하듯이, Solow(1956)로 대표되는 신고전학파 모형에서는 기술진보가 경제성장에 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즉 기술진보는 경제 내에서 내생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영역 바깥에서 일어나는 과학적 발전에 의해 외생적으로 주어져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기만 한다고 가정된다. 물론 이러한 단순화된 가정이 지속적인 장기 경제성장은 기술진보의 속도에 달려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이끌어내는 단초의 역할을 하는 것 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Howitt(2008)이 지적하듯이, 경제사학자들은 기술진보가 과학실험실에서 바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의 노력에 따른 새로운 제품과 시장의 형태로 등장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러한 측면을 반영한 것이 바로 198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하기 시작한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이다. Howitt(2008)에 따르면, Romer(1986)와 Lucas(1988)는 자본재 생산의 효율화 방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기술진보로 모형화한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후 Romer(1990)와 Aghion and Howitt(1992)은 기술과 자본재를 명확히 구분한 모형을 통해 기술진보를 분석하였다. Schumpeter(1942)의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라는 용어가 시사하듯이, 경제학자들은 기술진보를 기존 경제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힘으로 간주해 왔다. Howitt(2008)이 지적하듯이, 새로운 기술이 옛 기술을 대체하게 될 때는 이에 수반하여 옛 기술과 연관된 많은 사람들의 스킬과 자본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경제적 혜택을 취하는 반면, 필연적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는 이들도 다수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뿌리 깊은 인식은 경제학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경제학원론 교과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예를 들어 Mankiw(2012)는 기술진보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을 논의하면서, 노동절약형 기술진보가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이며, 대부분의 기술진보는 노동투입과 상호보완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Mankiw(2012)는 이를 가장 여실히 드러내는 사실로서 지난 50여 년간 실질임금이 150%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역시 87% 증가했음을 들고 있다. 더불어 Mankiw(2012)는 산업혁명 직후 영국에서 발생한 기계파괴운동인 러다이트(Luddite) 운동에 대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된 직물공들의 기술진보에 대한 극단적인 반응과 당시 영국 정부의 무력 진압 대응 사이에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는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즉 러다이트 운동은 필수불가결한 기술 진보에 대한 무의미하고 헛된 저항의 대명사로서만 소개되고 있는데, 이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주류경제학계의 일반적인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기술진보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오로지 긍정적이기만 하다는 인식이 주류경제학계를 지배해 왔다. 즉 기술진보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면 노동시장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균형 고용량 및 임금을 상승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비교정태분석에 기반하여 확고히 자리잡은 주류경제학계의 일반적인 인식이 최소한 장기적으로 옳다는 데에는 사실 이견의 여지가 없다. 다만 장기균형으로 나아가는 동태적 이행과정에서는 기술진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직종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해당 부문의 종사자들이 임금하락 혹은 최악의 경우 장기 실직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그다지 많은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아 왔다. 그러나 기술진보에 따른 동태적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대응방안 수립에 대한 필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본 보고서 제2장에서 소개될 선행연구들은 최근 급속한 IT기술의 발달 등 기술진보 추세로 말미암아 IT기술에 의한 대체가능성이 높은 직종의 일자리 비중이 최근 수십 년간 서구 선진국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다. 기술진보가 장기적으로 신산업 및 신직종을 탄생시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노동시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즉 주류경제학에서 논의되듯이, 기술진보가 장기적으로 노동수요를 증대시켜 노동시장의 균형임금 및 고용량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것임은 자명하다. 다만 기술진보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을 논의하면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즉 비교정태분석에 따른 기술진보의 노동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실현될 때까지 동태적인 이행과정에서 기술진보에 의해 피해를 입는 업종이나 직종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때 해당 분야에 취업하고 있던 근로자들은 정규교육이나 직업훈련, 혹은 오랜 재직 기간을 통해 단련해 온 직업 스킬의 가치가 짧은 기간 동안 크게 잠식되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