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의 도전과 기회 - ICT를 활용한 대응의 국제적 논의와 시사점

2013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약 12.2%이다. 이는 20%를 이미 넘은 일본, 이탈리아, 독일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나, 2020년 15.7%, 2030년 24.3% 및 2060년 40.1%로 고령화의 진전이 유례없이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의 빠른 진전에 따라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와 복지지출 측면의 재정 부담과 고령자의 소외문제 및 사회경제활동 참여 제고의 필요성 등과 같은 사회경제면의 현안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령층의 건강한 사회활동과 독립적인 생활 제고 등의 당면 과제에 대해 ICT를 활용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이 주목받고 있으나, 전반적인 기술 발전과 더불어 ICT 활용 환경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사회현황과 특성에 비해 실제로 고령화 사회에서 이를 활용한 적극적인 정책이나 비즈니스는 여러 요인에 의해 그 활용정도와 발전이 더딘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한국 사회의 여건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그 틀은 형식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나, 보장 수준과 질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법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노상헌(2012)은 고령자고용법의 체계화에 있어서 “고령자를 고령자라는 테두리에 가두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고령 인구를 노동시장에 끌어들이는 데에도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중년 재취업 전문 단체의 우튼(Andrea J. Wooten)은 “은퇴자들의 재취업은 사회통합은 물론이고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은퇴자에 대해 ‘지원’이 아닌 ‘투자’의 개념을 바탕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OECD의 지역경제고용개발회의(Local Economy and Employment Development, LEED)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7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인구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향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2100년에는 0세에서 14세 인구가 15.9%, 65세 이상 인구가 28.2%로 심각한 고령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② 중국의 출산율은 1.18명으로 선진국의 1.7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③ 아동인구는 1982년의 33.6%에서 2010년에는 16.6%로 감소한 반면에 65세 이상 인구는 4.9%(1982년)에서 8.9%(2010년)로 증가하여 인구 피라미드의 불균형이 생기고 있다. 나이와 고용 기간을 충족하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고정연금을 제공하는 국가는 호주, 일본, 뉴질랜드, 태국, 터키 등 일부였으며,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고령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기로 각료회의에서 결의하고 특히, 연금수급의 최저 고용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고령의 여성노동자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논의하고 있다. 의료보호 부문에서는 한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태국, 마카오가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하고 있고, 터키의 경우 의료보험이 없거나 의료비 부담이 불가능한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녹색카드(green card)를 발급하여 카드 소지자에 한하여 의료비를 감면해 주고 있다. 고령자들이 지역사회와 자신의 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호주는 살기 편한 주거 디자인 사업(Liveable Housing Design Program)을 통해 고령자의 신체적 제약을 고려한 주거 디자인을 개발하고, 베트남은 사회적 주거지(social houses) 시범사업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한편,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북유럽 및 서유럽 국가들은 사전조사 결과 대부분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여 ICT를 활용한 정책보다는 주로 연금 제도와 같은 전통적인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사회보험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여 노후 소득 및 건강 보장을 포함한 사회보험의 형태를 고령화 대응의 기본 틀로 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부양체계로는 고령화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를 대응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아젠다 2010’이라는 국가 개혁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퇴직 연령 연장을 통한 노동시장의 개혁과 장기 요양보험의 도입을 통한 치매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을 핵심 논의로 삼고 있다. 또한, 고령자와 여성 노동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06년에는 고령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방편으로 “이니셔티브 50 플러스(Initiative 50+)”를 발표하였다. 스웨덴은 산업화가 시작된 1870년대 이전부터 고령화가 시작된 국가로 평균 수명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스웨덴의 고령화 대응 정책의 주요 핵심은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업무가 부처 간에 효율적으로 분담되어 있다는 점에 있다. 특히, 다양한 민간 연금생활자단체가 은퇴자들의 새로운 사회 참여를 독려하여 고령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사회복지 정책의 핵심 분야로 노인 복지가 포함되고 있으며, 고령자에 대한 적절한 삶의 보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다양한 제도가 바탕을 이루고 있다. 프랑스는 특별히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법규나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보다는 해당 내용을 기존의 다양한 법규에 포함하여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인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1960년대 이후부터 고령자에 대한 정책의 초점을 단순한 소득 보장에서 더 나아가 고령자의 삶의 질 개선에 맞추었다는 것에서 고령자를 이미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은 또한 고령자의 사회 참여에 대한 정책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노동자의 경제활동뿐 아니라 사회 참여 및 공공서비스 역시 노동연금부의 활동영역에 포함된다. 고령자의 사회 및 정치 참여를 증대하고자 노동연금부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를 공동의장으로 하여 2009년에 고령화 자문 포럼(UK Advisory Forum on Ageing)이 설립되었다. 고령화 자문 포럼은 정부부처, 고령화 관련 시민단체, 고령자들로 구성되어 고령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토론하고 고령자들의 독립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한다. 중앙 및 지방정부는 고령자들의 정책 참여 및 사회 편익을 증대하고자 2006년부터 2008년의 기간 중에 8개 지역에서 Linkage Plus라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