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이용여부가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 미복귀에 미치는 영향 직업성 손상을 중심으로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가 건강회복을 하여 직업에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도입된 사회보험이다. 산재보험에서 산재근로자의 건강회복과 직업복귀가 특히 중요한 이유에는 당위적인 측면도 있으나, 산재근로자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에 있는 경제활동인구이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 이들은 근로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 또는 은퇴가 가까운 근로자와는 달리 가구 내에서 주로 가족을 부양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산재근로자의 건강 손실과 노동 미복귀는 산재근로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산재근로자 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는 산재 연구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되는 분야이다. 한국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율은 2012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원 직장으로 복귀하는 산재근로자는 2013년 기준 48.1%이다. 하지만 선진 복지국가에서 재활 선진국에서의 직업복귀율이 90%에 가까운 현실과 비교하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고용 특성 측면에서는 산재 당시에 상용직이었던 자보다 임시 일용직이었던 산재근로자가 산재 이후 건강문제로 경제활동에 더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 일용직은 상용직보다 산재 위험도가 높은 직종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데(주영수 외, 2014; Park & Kim, 2015) 이 때문에 산재 중증도가 높고, 산재 이후 장해가 남아 산재 이후 노동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산재 중증도 측면에서는 응급 및 입원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산재근로자는 외래 의료서비스만 이용한 산재근로자보다 산재 이후 건강문제로 경제활동을 못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손상의 중증도와 직결되지만 입원으로 오랜 기간 자리를 비워야 하는 산재근로자에게 별도의 배려를 해주는 사업체에 다니지 않는 이상 복직이 어려운 것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임시 일용직이 상용직보다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 미복귀 확률이 높다는 점도 이 연장선상에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 설계와 장벽으로 인하여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은 자들이 모두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산재근로자에게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재활지원 상담 안내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산재근로자는 전체의 35.5%였으며, 실제로 재활서비스를 받는 비중도 9.96∼17.26%로(신혜리 김명일, 2015)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본 분석에서 사용한 의료패널은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산재의료의 질이나 재활서비스를 받았는지 여부 등은 분석에 포함할 수 없어 이러한 요인의 영향은 평가하지 못했다. 산재보험을 이용한 산재근로자의 회복이 제한되더라도 직업복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산재근로자의 업무 강도나 업무 시간을 조정해주거나 산재근로자가 일하는 작업장의 설계 변경을 돕고, 산재근로자에게 보조기구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도 직업복귀를 도울 수 있다. 이러한 개입은 사업주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한국의 노동 환경에서 당장 적극적으로 본 제도를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밖에도,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건강보험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은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에서 상당수의 재활서비스는 의학적 치료와 동시에 고려되어 산재 초기부터 시작되지 못하고 있으며, 장해 판정이 확실시되거나 장해 판정을 받은 산재근로자 위주로 제공되고 있다. 이렇듯 뒤늦게 재활서비스가 시작되면, 특히 중증의 손상을 가진 산재근로자의 최종 회복 수준이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도 요양과 재활을 연계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2011년 도입했지만 맞춤형 통합서비스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산재장해인만 받을 수 있고,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2년에 산재가 발생한 산재근로자만 포함했기 때문에 맞춤형 통합서비스의 효과가 나타날 정도의 시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또한 업무수행능력에 제한이 있는 산재장해인이 재활서비스의 주된 수혜자이므로, 장해가 없거나 장해 정도가 낮은 산재근로자에 비해 노동 복귀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