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이상 다섯 가지 유형은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인적자원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의 교육훈련을 제외하면 모두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 수준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적자원 양성 및 활용과 관련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모두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중앙부처 추진 정책이 지역에서 연계되고 있는 사례와 국가자격을 통해 그 특성을 일부 가늠할 수 있다. 먼저 지역에서 연계되는 정책은 마을기업(행정안전부), 협동조합(기획재정부),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학교(교육부), 농업(농업진흥청 및 지방자치단체)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이다. 마을기업은 공동체 단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주변의 농장과 연계하여 학생의 체험학습과 성인들의 치유(또는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시에 사는 사람과 농촌지역을 연계하기도 한다. 첫째, 교육부의 지역인적자원정책은 시 도교육청, 지방대학, 평생교육 등의 세 축에서 추진되고 있다. 시 도교육청은 지역의 관련 기관과 협력하는 사례는 있으나 일관된 추진체계로서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하는 장치는 없다. 지방대학과 관련해서는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에관한법률에 근거한 기본계획을 통하여 지역인재 육성 및 채용과 관련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역이 참여하여 주도하지는 못하는 교육부의 정책에 불과하다. 그리고 평생교육은 평생 교육법에 근거한 평생학습도시, 학습동아리 지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등이 교육부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둘째, 고용노동부의 지역인적자원정책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업주단체, 지방자치단체, 고용센터, 협회 및 조합, 노동조합, 정부 유관기관 등의 관계자들로 구성되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있다. 우선 충청북도의 지역인적자원개발과 관련 추진 경험은 노사정포럼,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노사민정협의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 협의회의 네 형태가 대표적이다. 첫째, 노사정포럼은 2007〜2010년까지 운영되어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었으며, 노사평화선언 협약을 체결하고, 노사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둘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2003년 시작되어 장기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였다. 현재 위원회는 산업계, 노동계, 학계 및 전문가, 정부기관 등 관계자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8개의 분과위회가 운영되고 있다. 셋째, 노사민정협의회는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민간, 정부 등 관계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사상생, 일자리, 인력양성 등 세 개의 분과를 두고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 농업인 혁신역량을 위한 정책추진이다. 충청남도는 농어업 생산 유통 소비, 농어촌 지역, 농어업인의 세 영역에서의 혁신(3농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3농 혁신의 핵심 내용은 농어업 부문에 있어서 인재육성, 농촌복지, 협치 농정의 세 가지다. 첫째, 인재육성은 농어촌지역 리더육성, 농어촌 후계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 지원, 품목별 대표자 육성 및 농어촌 주민 평생교육, 귀농하기 좋은 충남조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농촌지역 인적자원개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농촌복지는 복지향상 종합계획 수립, 여성 농업인 영농향상 및 농촌보육복지가 주된 내용이다. 셋째, 농어업회의소 설치 등 3농 혁신의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3농 혁신의 구체적인 사업은 6차산업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농업인 중심 맞춤형 교육, 지역 주민 대상 3농 혁신 대학운영, 농촌 청년 창농스쿨(4-H 대학), 귀농 귀촌 지원 등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인적자원정책의 상당 부분은 중앙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이었다. 반면, 충청남도의 3농 혁신, 마을만들 기사업, 농업기술센터 프로그램 등은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프로그램도 최근 크게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세종시의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도농상생 프로그램과 치유농업 프로그램도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도시지역에서도 농촌의 마을만들기사업처럼 지역관계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주도형 혁신체제가 등장하고 있다. 그것은 성지은 한규영 정서화(2016)가 논의한 국내 리빙랩 사례 분석으로 제시되었다. 그들이 분석한 사례는 기술의 활용 방식과 사용되는 기술의 특성에 차이가 있으나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CT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이 문제 발굴에서부터 기술을 실험하고 확산 적용하는 데 이러기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었다. 산업인력 수요는 인적자원정책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것은 산업화시대의 수요에 맞추어 획일적으로 인력을 양성하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 이후 지역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산업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제를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 왔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김선배 외, 2016: 42-43). 이러한 현상은 300인 이상 대기업의 57.5%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고, 벤처기업도 57.5%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는 현실(교육부, 2015: 2)로부터 알 수 있다. 이는 대부분 양질의 인적자원이 수도권에 집중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비수도권으로의 분산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은 일자리의 문제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지역의 특성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지역산업별 고용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수출주도형 제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은 저하되고 있어서 지역경제의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동안 지역의 특정 산업의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성장전략으로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지역에서의 숙련불일치도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지역의 일자리 창출은 지역의 특성과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고용 친화적인 발전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교육, 평생학습, 복지, 교통, 문화 또는 정주 여건 등의 관련 정책을 밀접하게 연계시키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