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러 삼각 경제협력 방안 연구-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과 러시아의 극동개발 관점에서 -

그 결과 한반도 동북부 지역은 빠르게 성장하는 아·태 지역 경제권 내에 있으면서도 산업 간 가치사슬 및 분업 구조가 제대로 형성 되지 못했고 역내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지역 내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 내 접경지역 및 초국경 협력은 아직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UNDP는 1991년 7월 몽골의 울란바토르 회의에서 TRADP를 동북아 지역의 중점 사업으로 지정했으며 1991년 10월 평양에서 개최된 정부 원조 조정관회의(MAC)에서 정부 차원의 계획관리위원회(PMC)를 구성하여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후 한국은 정부 내에 실무 대책반을 설치·운영했으며 1992년 7월 재경부 및 과기부가 TRADP 사업을 위해 연간 100만 달러(92년~96년)씩 500만 달러 규모의 특별 기금을 마련하여 TRADP에 본격적으로 참여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의 경험으로 확인된 바는 한반도 접경지역의 경제협력 및 지역협력이 활성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주변국 경제 모두에 윈-윈 효과를 낼 것이라는 사실이다. 현재 각종 통계에서 알 수 있듯 이 지역에서 국경을 넘어서는 자금, 기술, 인력의 교류는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 지역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대하고 있는 형태는 한-중, 한-러, 북-중, 북-러 협력의 틀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에 기술 격차, 경제 격차가 커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북한과 중국, 북한과 한국,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 간 경제 격차 및 기술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교류의 증가 필요성에 비해 협력의 증가 속도가 더디고 한반도 접경지역의 교류 협력 속도에 비해 세계 경제 및 다른 지역의 경제 협력의 속도와 성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때문에 한반도 접경지역의 경제 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해 이러한 기술 격차, 경제 격차를 해소하고 주변국 모두에게 협력적 성장 공간과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창출해낼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 핵 문제와 중일 간 지역 세력 패권 경쟁, 한-중-일 과거사 문제, 각국 간에 존재하는 영토 분쟁 등이 미국, 러시아의 지정학 전략 등과 겹치면서 안보 중시론도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의 조·중 동맹, 한·미 동맹, 한-미-일 3각 군사협력과 같은 안보 구조를 더 튼튼히 해야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된다는 주장도 병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안보 틀은 때로는 상호 대립의 구조를 심화시키기도 한다. 이를 동북아 패러독스 혹은 아시아 패러독스로 부르면서 그 극복의 어려움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이러한 병존적 구조는 동북아 및 한반도 접경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 세계에서 안정적이며 다자간 협력이 활성화된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히는 유럽의 경우도 코소보 사태나 2014년 3월의 크림반도 사태와 그 이후 확대된 우크라이나 사태, 2008년의 그루지아 사태 등에서 보듯 경제의 상호 의존성(interdependency)과 세력 전이(power dynamics) 간의 충돌과 갈등에 발목을 잡히는 모습들이 연출되기도 한다. 반면 아시아에서는 1970년대 캄보디아 전쟁 이후 영토 분쟁이 전쟁으로 비화해 물리적인 힘으로 국경선이 변경된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다. 체제와 이념, 경제 발전 단계 및 기술 격차, 과거사 이슈 등이 발목을 잡고 있는 지역은 한반도 접경지역이나 동북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를 극복해 협력의 성과를 내고 제도화의 틀을 짜 새로운 단계로 도약해 가는 지역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아세안(ASEAN) 지역이다. 일찍부터 역내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영토 갈등, 역내 이질적 체제 국가의 존재,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세안(ASEAN) 체제를 출범 운용하면서 그 유용성을 입증한 데 이어 이제는 2015년 12월 31일을 목표 기한으로 삼아 아세안 공동체의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다. 때문에 동북아 지역, 특히 한반도 접경지역의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지역의 협력의 구조적 필요성과 장점 그리고 협력을 저해하는 저해 요인들에 대한 원인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남-북-러 협력은 다자간 협력이며 국경을 맞댄 3개국의 초국경 협력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국경을 맞댄 지역을 3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을 통해 개발 협력한 경험이 없다. 분단으로 인해 한국과 육지로 접경한 국가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고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중국, 일본과도 한반도를 매개로 해 접경지역을 개발할 요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가속화하고 있는 글로벌화와 역동적인 동아시아 경제의 성장은 한반도를 접경하는 국가들 간의 초국경적 협력에 대한 개념을 가능케 했다. 부산과 일본 후쿠오카 등을 연결하는 초광역 경제권 구상과 같은 양자 협력 개념도 더욱 발전해 이제는 러시아의 사할린과 일본 본토 그리고 한반도(남북)를 연결하는 수퍼 그리드를 건설하자는 구상 등이 나오고 있다. 초광역 다자간 협력 구상엔 일본만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한반도와 연계시키자는 남-북-중-러 파이프라인 구상 등도 있다. 이러한 초광역 협력 및 다자간 협력은 지금까지 한국 경제가 고려하지 못했던 국제협력개념이다. 그러다 보니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다자간 협력의 성공 모델을 창출하지 못한 채 때때로 발생하는 한반도 및 동북아를 에워싸고 있는 정치·안보 구조의 경직성에 협력 구도 창출 노력이 좌초되거나 지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양자 간 협력의 모습은 조금 다르다.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중국과 아·태지역의 선진 산업 국가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 동진(東進) 필요성은 이 지역 내 진영적 양자협력과 새로운 양자협력을 활성화시켰다. 전통적인 진영적 양자 협력인 북-러, 북-중, 중-러 간 협력 외에도 1990년대 이후에는 한-중, 한-러, 남-북 간 협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제는 각국의 전략적 발전 계획에 따라 다자간 협력의 필요성이 점점 더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진영적 양자협력의 구도가 중국, 러시아의 급속한 글로벌 경제 편입 및 기술 발전에 따라 국가 간의 기술 격차를 노출시키면서 이제는 서서히 진영적 의미를 넘어서고 실용적 협력의 필요성에 압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특히 러시아 정부의 극동 개발 전략과 연계한 남-북-러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협력 검토 대상 분야에는 철도, 가스, 전력 연계 등 기존에 검토되어 온 남-북-러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러시아 극동개발 계획에서 특별히 육성하고자 하는 제조업, 자원 개발 및 가공, 농업, 수산업, 인프라 건설 분야 등을 포함하였다. 다만 3대 메가 프로젝트의 경우 기존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데다가, 남-북 관계가 개선되어야만 가능한 사업이며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복잡한 프로젝트라는 점을 감안하여 현황과 각국의 입장에 대한 간략한 설명에 그치고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남-북-러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 좀 더 중점을 두었다. 남-북-러 협력 방안 모색의 공간적 대상은 한반도와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협력 대상 지역은 표면적으로는 과거의 협력 프로그램에서 상정하였던 지역과 동일하지만 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기존의 남-북-러 협력 프로그램은 북한 지역을 통과하는 한-러 간의 에너지 및 물류 시스템 연결이 주요 목적이었던 관계로 주로 철도, 가스관, 전력 시스템 연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