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과학기술연감

2017년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 사업은 정보통신 연구기반 구축, 지역 ICT 산업 혁신역량 강화, 기술확산 및 S/W 자산활용, 전파자원 개발 및 관리, 미래네트워크 선도 시험망 구축 등을 세부사업으로 추진하여 ICT 산업의 지속적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시설･장비, 시험･인증 등의 연구 인프라 조성에 성과를 거두었다. 정보통신연구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빅데이터, ICT 융합형 제조서비스, 무선전력전송, ICT 장비 신뢰성 검증, 창의감성 디바이스 제품화 지원 등 ICT 전략 기술 분야별 공동 활용 연구 시설･장비 구축 및 시험평가환경 조성을 통해 자금, 인력 등 개발환경이 취약한 ICT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가 연구 장비, 성능분석, 규격획득, 인증 등의 지원함으로써 국내 ICT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비용 절감, 개발･도입기간 단축 등에 기여했다. 2017년도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 사업은 국제표준 선도가 가능한 미래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중점 표준화 추진으로 국제표준에 국내 핵심기술을 반영하고, 자유 공모를 통한 중소기업의 시장 중심 표준개발 참여의 확대를 통해 미래 ICT 기술･서비스 주도권 확보로 국제 표준화 경쟁력을 증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준개발지원 사업을 통해 5G 코어 네트워크 기술 표준 개발 및 IoT 구축을 위한 초고신뢰성 패킷네트워크 개발의 사실 표준화 등 핵심 미래 성장동력 관련 표준 선점에 기여하였다. 특히, 국내 ICT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위한 쿼터제를 도입 및 지원을 확대하는 등(2014년 3.4% → 2017년 32.1%) 중소기업 표준화 역량 강화에 주력하였다. 아울러 가상현실 비디오 압축 및 응용 시스템 표준, 생활･주방가전 무선전력전송 기술 및 서비스 표준, 5G 융합서비스를 위한 초고속, 저지연 지원 New RAT 통신 표준 등 민간 수요 기반 자유공모 추진을 통한 창의･혁신적 표준화 과제 지원(8.9억 원)을 통해 표준을 통한 신시장 선점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정책･틈새･민간 수요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표준 개발을 추진하였다. 표준화 활동 지원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표준화 주도권 확보와 국제표준화 역량 강화를 위해 ‘표준화전략맵 Ver. 2018’ 개발 등 ICT 표준화 추진전략 수립 및 체계 연구, ICT 융합 분야 핵심기술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ICT 단체표준 제･개정, ITU, ISO, IEC 등 국제 공식 표준화기구와 GSC, CJK 등 표준화협의체와의 전략적 협력체계 강화, IEEE, IETF 등 국제 사실표준화기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ICT 표준화포럼 선정･지원, ICT 국제표준화전문가 선정･지원을 통한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진출 확대, 중소･벤처기업의 ICT 표준 자문 및 표준 교육･세미나 개최, 표준 해설서 제작 등 표준 보급 및 확산에 노력하였다. 첫째, 국내외 ICT 정책과 기술, 시장, 표준화 현황 분석을 토대로 관계부처 CP, 표준RP, PD, 국가표준코디네이터 등 산학연 전문가 426명(142회)이 참여하여 22개 중점 기술, 249개 표준화 항목으로 구성된 ‘표준화전략맵 Ver.2018’을 개발 및 보급하여 표준화 정책에 대한 국제표준화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둘째, 208개 회원사, 3,318명의 산학연관 위원으로 구성된 100개의 표준화위원회 활동으로 5G, IoT, 가상현실, 클라우드 등 지능정보 관련 핵심기술 분야 표준과 국민 안전, 편익 증진 및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한 ICT 단체표준 등 311건(제정 246건, 개정 65건)을 추진하여 국내 ICT 표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셋째, JTC1 SC41(IoT), SC6(시스템 간 통신 및 상호접속) 등 ISO/IEC 주요 위원회 국제 간사 수임 및 5G 이동통신(ITU, 3GPP), IoT/M2M(oneM2M), 고품질실감방송(ATSC), 핀테크(FIDO), 무선충전(ITU) 등 ICT 핵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였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일자리 인프라 조성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 일자리 변화를 체계적으로 예측하여 국민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미래 직업 예측 모델 구축을 올 9월부터 추진하였다.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내일은 왜’라는 TF를 구성하여 미래 직업 예측 모델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미래 직업 예측 모델은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미래 유망 직종을 제시하고, 그에 필요한 역량을 도출하는 것이다. 2018년도 상반기에 ICT 분야 미래 직업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하여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TF에서 지속적으로 토론을 갖고 구인･구직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둘째로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큰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적극적으 로 혁신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기준 인공지능, 가상현실, 핀테크 등 분야에서 17건의 규제를 개선하였다. 규제 없이 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임시허가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을 11월 8일 발의하였다. 임시허가 제도가 개선되면 사전 절차인 신속 처리 절차 없이 곧바로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시허가의 총 유효기간은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민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변화를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과학기술과 ICT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미래 일자리 변화를 준비하기 위해 2018년도까지 ICT 분야 미래 직업 예측 모델 개발을 완료하고, 고용노동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미래 직업 예측 모델을 교육･직업훈련･자격제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S/W 중심대학을 내년에는 25개까지 확대하는 등 유망 분야 인재 양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과학기술과 ICT 혁신을 통해 민간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내년도부터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중심대학을 신규 지정･운영하여 창업을 활성화할 것이다. 또한, 연구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연구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미래 연구산업 창출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내년 하반기에 개정하여 공공 S/W 시장의 고질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며, 5G 분야 평창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 안전, 의료, 교육 등에 5G 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최근 일자리 창출이 국정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면서 우리나라도 R&D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성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그 주요 수단으로 기술이전･사업화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기술이전･사업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숙된 기술, 체계적인 사업화 모델, 기술마케팅, 멘토링, 투자자금 등 다섯 개의 요소가 골고루 충족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기술이전･사업화 결과 또는 과정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① 기초･원천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성숙(TRL 4~5→8~9)시키고, ② 시장 분석, 대상 고객 설정 등 사업화 모델(BM) 구축을 지원하고, ③ 기술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기업기술보유자(연구자)를 매칭하며, ④ 지식재산권(IP) 전략 수립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멘토링을 지원하고, ⑤ 기술창업 및 기업성장을 위한 자금(기술지주사, 펀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한 해 동안 공공연구성과 창업 지원과 출연연구기관 기반 기업성장 지원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