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과 외환시장 안정대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아시아금융학회 공동주최 정책세미나

미중무역 전쟁은 정치적 논리로 해석될 수 있지만, 강대국이 어떻게 타협을 하여 결론을 내리던, 무역 전쟁 중에 한국의 외교,경제.경영의 협상 능력 및 자세가 미래 한국경제의 외환시장 정책을 전개해 나가는데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현재 진행되는 무역전쟁은 미국의 대선으로 끝나기 보다, 중국도 미국과 같은 시장경제의 구조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는 구도가 되도록 재편되어야, 긴 경제 전쟁은 바람직한 성과일 것이다. 이러한 무역전쟁에서 한국은 무역에서 발생되는 대외적 불안 요인이 금융으로 파급되지 않으려면, 기축통화국인 미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이지만, 상품수지의 거래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미국의 2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두 가지 서로 성격이 다른 시장에서 협상에 나서는 정책 당국도 다르므로, 부처간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콘트롤타워는 한국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현실을 잊지 않고, 대외경쟁력을 강화해야 지속성장할 수 있는 국가라는 공감대를 경제정책에서도 확산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공감대 있는 정책을 위해서는 케인즈의 절친 동료들이 만들어 낸 post-Keynesian Economics의 핵심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