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이를 위해 미국이 한국을 전면적인 원자력 협력을 위한 성숙한 파트너로 인정하도록 대미 설득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만 예외적으로 ‘특별대우’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한국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대우가 아니라 한국의 국제적 지위와 원자력 역량에 부합하는 ‘공정대우’이다. 한국은 G20 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세계적인 중견국으로 거듭나고, 세계질서 창출자그룹에 동참하였다. 또한 세계 4대 원전 이용국이며 수출국인 원전강국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확인했듯이 한국은 미국의 글로벌 파트너이다. 따라서 원자력 협력에서도 명실상부한 파트너십이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동북아 원자력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동북아 원자력 협력기금과 동북아 핵정책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한다. 한국이 동북아 핵정책 선도국으로서 동북아의 핵 협력을 촉진하고 제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도적 역할과 기여를 자임해야 한다. 이 조치들은 한국의 핵비확산신뢰성과 핵투명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국제적 평판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 한미 원자력협력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 있는 3개 층위 간에 존재하는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연계성을 감안할 때, 새로운 외교정책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결에 대한 고려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 바탕 위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추진 방안의 제시도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서의 개선은 각 층위에서만 작동하고 있으므로 협력을 어렵게 하고 있는 영의 게임적(zero-game) 이익구조를, 층위와 이슈의 연동을 통한 중층적이고도 복합적인 비(非)영의 게임적(non-zero sum) 이익구조로 전환시키게 되어 관련국들 간의 순환흥정(circular barter)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기의 정책목표 달성을 더욱 용이하게 할 것으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경제 질서가 동요되고 재편 노력이 본격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경제 요소의 정치적 중요성이 심화됨에 따라, 주요국들은 경제력을 정치적 영향력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어 질서 재편기에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추구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분단 특성 중의 하나로 남북한 간의 군사적 대립이 지속되고, 이에 따라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군사안보의 확립이 우선되고 있어, 경제안보적 관점도 중시하는 대외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제한되어 왔다. 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군사안보와 경제안보를 동시에 조감할 수 있는 포괄성의 강조가 필요한데,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금융·무역 협력의 적극적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군사안보 문제와 함께 경제안보 문제에 적정한 중요성을 부여하는 외교 영역의 확대(enlargement)가 우선 요구되고 있다. 통일기반을 조성하려는 입장에서 남북경협이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시장화가 확대되고 이를 당국에서 허용하는 시점이 남북경협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이다. 남북경협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지만, 통일을 위해서 남북경협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통일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준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남북경협이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북한의 노동력과 우리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할 때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관점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기는 통일 이전 남북경협의 시기이다. 완전한 경제 통합 이후에는 모두가 통일한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지금과 유사한 수준의 임금으로 북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남북경협의 추진은 남북한 모두에게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에 대한 경제적 개입을 목적으로 남북경제협력(이하 ‘남북경협’)이 시작되었다. 남북경협 초기에는 몇 가지 기본 개념들을 중심으로 경협이 진행되었다. 첫째, 남북경협의 긍정적 외부성(positive externalities)라는 개념이다. 남북경협은 비록 상업적 거래의 형태를 보이지만 이러한 상업적 목표를 넘어서 한반도의 평화 유지와 북한의 변화, 남북한의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를 통한 통일에의 기여와 같은 커다란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경제행위라는 의미이다. 둘째, 남북경협은 비록 그것이 민간에 의해 상업적 목적을 위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한국사회 전체의 후생에 영향을 준다는 개념이다. 셋째, 남북경협이 준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는 한, 시장에서 결정되는 남북경협의 수준은 언제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 수준을 밑돌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적으로 이에 대한 지원을 수행해야만 한다. 넷째, 남북경협과 남북관계의 분리라는 개념이다. 단기적인 남북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기업가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규모가 큰 사업들은 북한 당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 경협에 따른 리스크가 클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의 경협은 북한의 기업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들은 실질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면 사업이 장기 지속되도록 기여하게 할 수 있다. 셋째, 농업 및 농산품 가공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북한에서는 경제에서 식량 확보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며 이에 대한 경협은 북한이 실질적으로 중시하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식량 증대와 관련된 경협은 관심을 가질 부분이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시장에 유통할 수 있다. 넷째, 북한과 대외무역 교류가 많은 국가들과 공동으로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한 양측만이 협력하는 사업은 정치적 상황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교류가 활발한 중국이나 러시아,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공동 진출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의 경우 북한과의 무역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농업 분야의 협력은 북한이 가장 원하는 분야이면서 협력 추진이 가능한 분야이기도 하다. 북한 농업개발의 수요 중 가장 긴급한 것은 농업분야의 기간시설 복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방조제 복구, 농업용수시설 보수 및 복구, 물길확충, 소규모 보와 저수지 설치, 작물 및 축산복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식량 안보와 관련된 작물 다양화 사업, 양어사업, 종자증식 및 보급 등이 있다. 이러한 사업은 과거 남북한 농업분야 개발협력 방안이 2005년 제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다. 예를 들어 남북한 간 협동농장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한국이 육묘시설, 비료, 농약, 농기계 등의 농자재, 배합사료 및 영농기술을 제공하고, 북한은 남한 전문가들과 기술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육종, 재배기술 및 생물농약 개발, 생산기술교류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 추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