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문화예술정책백서

장애인 예술단체의 발표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장애인문화예술 향수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2013년에는 장애인 문화예술향유지원, 장애인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별 집중육성, 장애인문화예술 국제교류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93개 문화예술 단체, 개별 창작자, 아마추어 예술인들을 지원하였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장애인 음악, 무용, 미술, 문학 등 분야에 대해 20여개의 프로그램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 축제’를 개최하였다. 특히 제 5회를 맞는 2013년도에는 축제 주관단체가 보건복지부 등록 법인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DPI)에서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로 변경되어 따라 장애예술 분야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축제를 기획하고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되었다.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문화 분야 BTL사업을 개선 추진하였다.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은 민간의 자본과 전문분야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하여 부족한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민간은 적정수익률이 반영된 임대료를 통해 민간 투자비를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어 우수한 공공서비스 기회를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5년부터 도입된 민간투자 사업으로 2013년까지 문예회관,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복합 문화시설 및 학교복합화사업 등 31개 사업(7,375억 원)을 임대형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5년에 추진된 10개 사업, 2006년 학교복합화 사업을 포함한 9개 사업 모두 준공되어 운영 중이며, 2007년에는 부산화명·다대도서관, 개봉초등학교복합화 시설 등 5개소가 준공 및 운영되고 있다. 2008년 6개 추진사업 중 학교복합화 3개소가 준공 및 운영되었고,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은 협상 완료, 익산복합문화센터는 착공에 들어갔으며, 의왕문화예술회관은 협상 진행 중으로 2014년에 협상 완료될 예정이다. 타이포잔치는 2001년 제1회 서울 국제타이포그래피비엔날레 이후 중단되었다가 2011년 제2회 타이포잔치 2011 행사로 부활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는 한글을 비롯한 전세계의 텍스트를 매개로 전문가, 학생, 일반 국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2013년에는 ‘슈퍼텍스트(Supertext)’라는 주제로 문자디자인과 문학이라는 영역의 만남을 통해서 디자인의 융복합적 문화성을 제시하고, 한국과 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미국의 대표 작가 58팀이 참여하여 전년대비 참여 작가 및 작품이 더욱 다양화되어 이를 바탕으로 한 소통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본 행사에는 현대카드 전용폰트로 유명한 닥터폰트 대표 이호, ‘안삼열체’를 발표한 한글 서체 디자이너 안삼열, ‘붕가붕가 레코드’수석디자이너로 활동한 인디록 디자이너 김기조, 더 북 소사이어티, 카를 나브로(프랑스), 마크 오언스(미국), 폴 엘리먼, 존 모건(이하 영국), 모니커(네덜란드), 판친, 샤오마거/청츠(이상 중국), 하마다 다케시, 오하라 다이지로(이상 일본) 등의 작가가 참여하였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사업목표는 공예산업과 디자인 문화 육성·진흥을 이루기 위하여 공예·디자인의 생활화·산업화·세계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공예·디자인의 가치창출을 위한 창작기반 조성, 국제경쟁력 제고, 생활밀착형 문화 확산을 전략으로 하고 있다. 2013년에는 공예·디자인의 문화적 가치와 전망 및 정책 제안의 토대가 될 수 있는 현황을 기록, 분석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발간(공예백서, 공예·디자인 현황보고서) 하였으며, 공예사료의 기록화를 위한 리소스북(한 눈에 보는 소목, 장석, 한지)을 발간하여 공예문화 저변확대에 기여하였다. 우리 전통 공예기술 및 소재의 연구 개발을 위해 목칠공예소재 약 107여 종을 개발 및 Kit로 제작하여 산업자원으로 활용도를 제고하였고, 디자이너, 공예인 및 장인의 협업을 통해 공예·디자인 스타상품 10여점을 제작하였다. 공예·디자인 산업 육성을 위해 공예전문박람회(공예트렌드페어)를 개최하여 공예유통망을 확대하였고, 해외 박람회(영국 collect, 프랑스 메종&오브제)에 참가하여 한국 공예 인지도 제고 및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하였다. 국민의 국어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어문 규범을 연구·관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 위원회’ 운영 및 외국 주요 인·지명 표기 구축 사업을 통하여 시사성 있는 외래어 표기 및 각종 국제 대회에 사용되는 외래어 표기 등의 용례(10년 36,000항목, 11년 20,000 항목, 12년 15,000항목, 13년 15,000항목)를 구축하고, 구축된 용례를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올려 보급하고 있다. 어문 규범의 실효성을 파악하고 어문 규범 적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어문 규범 영향 평가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바, 외래어 표기법 영향 평가(2010),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영향 평가(2010), 표준어 규범 영향 평가(2011), 표준 발음법 영향 평가(2012)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컴퓨터 기반의 문서 작성 환경에 맞추어 문장 부호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하여, ‘문장 부호 규정 개정의 정책 효과 연구’(2010), ‘문장 부호 지침 연구 개발’(2011), 문장 부호 개선 공청회(2012),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문장 부호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2013년 국어심의회에서 논의하였다. 지자체에서 문화시설 건립에만 치중해온 결과를 반영하듯 지역 공공문화시설은 운영 노하우 및 양질의 콘텐츠 미흡 등으로 인해 부실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다수 지적받아왔다. 실제 실태조사결과도 문화시설의 양적인 확충은 부족함이 없으며, 오히려 운영의 내실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지역 공공문화시설의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고, 지역 문화시설의 운영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2013년 5월 「지자체 문화시설 건립·운영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지자체에 배포하였다. 가이드라인은 지자체가 지역 문화시설의 구상·건립·운영·사후관리 등 전주기에 걸쳐 점검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문화시설의 구상 및 건립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공통적인 요소는 첫째로 인구규모, 인구변화, 지역의 문화시설 수급현황을 감안한 건립, 둘째로 문화시설의 입안 및 건립계획 수립 시 전통공간과 전통문화의 계승을 통해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기능할 있도록 한국적 공간의 적용, 셋째로 건립계획에 대한 충분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 및 전문기관을 활용한 문화시설 수요예측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 그리고 넷째로 지역의 특화발전, 중장기 발전계획과 부합하는 시설투자 등이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문전성시 사업을 통해 총 75명의 문화 인력이 양성·배출되었고, 총 330개의 각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시스템 정립 등이 이루어져 왔다. 지역재생이라는 큰 화두 아래, ‘전통시장’이라는 지역 내 공간에 문화를 입히는 작업을 ‘지역’이라는 더 넓은 영역으로 넓혀나갈 수 있다. 지역의 공간이 가진 본연의 가치와 역사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그 공간을 활성화하는 축적된 노하우를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거리’, ‘마을’ 등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앞으로 지역 활성화에 ‘문화’의 중요성을 부각하여 문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정책이 본격화되는 데에 ‘문전성시 프로젝트’의 성과가 마중물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에 문전성시 프로젝트가 시범사업을 벗어나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시장 유형별 성공적인 모델사례를 분석하여 추진과정과 장점을 파악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시장에 문화적 접근 방법을 사용한 국내외 시장사례를 조사하여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