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통일연구원 2013

북한과 남한이 점진적 계획적으로 통일을 이루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통합의 각 단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북한 정권의 안정이 이루어질 때에야 비로소 통합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북한지역에 대한 북한정권의 통제력은 완화될 것이며 그 결과, 혁명이나 급격한 체제 변화를 포함하여 불안정한 국민들의 시위, 통제되지 않은 이민 등 사회 불안이 발생할 것이다. 중국은 세력균형 차원에서 갈등을 포함한 부정적인 변화를 겪을 것이며, 북한 엘리트에게 지원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갈등은 세계경제와 안보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 한반도의 통일과정을 중국, 미국, 일본과 같은 주요 당사국들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한국의 등장은 동북아 차원에서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함을 의미한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미래에도 동북아 지역은 세계경제의 허브이다. 특히,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그 중심에 있으며 통일한국의 등장 이후에도 주변국은 모두 세계의 강대국들이다. 결국 동북아에서 새로운 질서의 등장은 세계적 차원에서도 새로운 질서의 등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통일한국이 국제질서에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일한국은 더 이상 ‘고래 무리 안에 있는 새우’가 아니라는 한 전문가의 표현은 통일한국이 국제질서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측 가운데 역시 한 미동맹의 유지가 미국에게는 물론 한국에게도 이익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통일한국의 가치로 개방성, 유연성, 우정, 나눔, 통합을 제안하기도 했다. 개방성은 통일한국이 경제 정치 체제에 있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연성은 한국의 발전과정에서 보여준 특성으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말한다. 우정은 낯선 사람에 대한 수용을 말하며, 나눔은 세계에 기여하는 국가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통합은 한국의 역사에서 부족하였던 내적인 화합 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분단을 일상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통일에 대한 정서적 인식은 여전히 존재하며 통일의 필요성을 때때로 느끼기는 하지만 통일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점차로 냉정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분단구조 아래에서도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는 나라로 성장했고, 민주주의의 발전도 이룩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최빈국으로 남아 있으며 오히려 핵무기 개발 등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도 항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아의 질서도 급변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국간의 역학관계도 유동적으로 변하고 있다. 한국의 국력 신장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와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통일의 길은 우리에게서 더욱 멀어질 수 있다. 특히, 통일은 남북한이 주 당사자이지만, 주변 4국의 협력과 지지, 최소한 묵시적 동의가 없다면 지난(至難)한 과정이 될 것이다. 통일과정에서 남북관계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통일을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의 통일 정책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통일외교는 이를 위한 수단이다. 한반도에서 한국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 질 경우 미국에는 매우 다양하고 긍정적인 군사적 전략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가장 크고 즉각적인 혜택은 북한정권의 제거이다. 그들은 핵무기를 실험하고 이를 이용하여 미국과 남한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을 위협하며 군사적 테러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자국 국민을 굶주리게 하고 억압하며 대규모 마약 밀매에도 관여하고 미국 화폐를 위조하는가 하면, 미국 국민에게 전략적,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의 안보를 위협해왔다. 북한은 미 중관계에도 지속적인 긴장국면을 조성해왔다. 건전한 미 중관계는 한국은 물론 미국에도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물론 북한정권의 붕괴는 새로운 불확실성과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 후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미군은 한반도에서 북한 잔존 세력이 일으킬지 모르는 폭동에 맞서고, 인도적 지원과 재난 상황 대처, 그리고 기본적 질서유지 등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통제함에 있어 공고한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표면적으로 한반도에서 계속되고 있는 분단에 따른 군사적 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주한미군을 지원하기 위한 미 국방성의 예산 지출 자료를 분석하면 알 수 있는 비교적 쉬운 과제이다. 그러나 그러한 계산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 주한미군 비용 외에 군사훈련을 위한 군대의 일시적 재배치, 일본에 주둔하는 한국에 초점을 맞춘 병력, 하와이 태평양 사령부의 항공모함 전투병력, 한국에 가끔 배치되는 다른 해군 병력, 그리고 방대한 국방성 전문 인력들의 비용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에 북한의 도발, 만성적 인권위기, 그리고 핵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정치 외교적 자원이 추가되어야 한다. 게다가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 관리들은 북한이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라고 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국토 안보에 관련된 폭 넓은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의 미국 서부 미사일 요격 시스템의 배치와 함께 지역을 더욱 확대하여 미사일 방어 체제를 운영하는 비용도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할 것이다. 최근 몇 달간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과 격렬한 수사 역시 관련 비용을 만들어 내고 있다. 군사전략에 의한 추가 예산 뿐 아니라 대중을 안심시키는 전략에 드는 추가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의 한 예는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관례를 깨뜨리고 미군 고위간부가 2013년 3월, 미국의 B2 폭격기가 한 미 연합군사훈련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추측하건대, 이러한 공개 발표는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두 나라 일반 국민은 물론 미국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안심에는 비용이 따랐다. 정확한 예산 산출은 어렵지만 포린폴리시닷컴(foreignpolicy.com)의 기사에 따르면 B2 폭격기의 단순 출격에만 5백만 달러가 든다고 한다. 이는 30억 달러에 달하는 스텔스 폭격기 자체의 가격과 매년 드는 유지비용 8억 달러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한반도 분단에 따른 경제적 비용에 대한 하나의 합리적 계산은 미국의 방위 관련 기술과 장비를 한국에 판매하는 것에서 얻어지는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혜택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분단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이러한 한반도 분단 상황으로 미국 방위 산업이 얻고 있는 혜택의 일정부분을 차감해야 한다. 계속된 한반도 분단으로 지불해야 하는 사회 문화적 측면의 비용은 아마도 그 성격을 규정하기에 따라서 계산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당면한 한 가지 고려사항은 재미(在美)한국인 사회에 관한 것이다. 현재, 170만 명 이상이 미국에 살고 있으며 많은 가족들이 아직도 이산가족으로 북한에 가족을 남겨두고 있다. 이산가족의 비극은 남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끝으로 미국의 구체적 비용으로 계산되지 않지만 한 나라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 인도적 문제와 인권 문제 즉, 처참한 북한 내 인권 상황, 만성적 식량부족 등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지불해야 할 분단비용으로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