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분야 미래 교육비전 및 교육개혁 방향 연구

연구개발(R&D) 활동이란 “지식의 축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혹은 이렇게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응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체계적 토대 위에서 수행하는 창조적 활동”을 말하며, 연구개발의 단계는 기초, 응용 및 개발연구로 구분된다. 기초연구란 특정한 응용 또는 사용을 목표로 하지 않고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행해지는 실험 또는 이론적 연구를 가리키며 기초연구의 결과로 얻은 지식은 특정한 실용적인 목적과 목표 하에 추진되는 응용연구를 거쳐 새로운 재료나 제품, 장치의 생산 등 개발연구로 이어진다. 정부는 환경, 교통, 에너지, 산업생산 및 기술, 건강, 농업, 교육, 문화, 지식의 일반적 진보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논문과 특허, 기술료, 사업화 실적, 인력양성, 연수 등 6개 항목을 연구개발의 성과로 관리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주체는 공공 연구기관, 대학, 그리고 기업체로 구분되는데, ‘16년을 기준으로 세 주체는 각각 약 8조 8천억원, 4조 2천억원, 4조 1천억원 규모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학문 분야의 고른 성장과 수월성을 추구해 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국가 R&D의 편성은 상당부분 과학기술에 편중이 되어 있어 인문사회 및 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투입이 매우 제한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R&D 예산 역시 과학기술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모양새이다. 이전에는 충분한 등록금 수입이 각 대학의 고른 학문분야 육성을 주도한 바 있으나, 대학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이 역시 불투명해 졌다. R&D 예산의 출처가 많은 이공계를 제외하고 여타 대부분 분야의 학문 육성은 오늘날 어느 정도 그 한계를 맞이하고 있다. 학문의 분야별 고른 성장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R&D 예산배분이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우리나라는 KAIST, POSTECH, 서울대학교 및 지역의 몇몇 과기원을 제외하고 연구중심대학이라 불릴 만한 학사시스템과 연구지원체계를 갖춘 곳이 거의 없다. 정리하자면, 기초연구나 기초과학은 비록 나름의 정의와 개념을 갖고 있기는 하나 실제 연구현장에서의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실에서 과학 활동을 통해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면 그 지식이 응용되어 상업적 성과가 나타나고 기술 혁신이 이루어진다는 관점이 정부의 기본계획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책의 기조를 이룬다. 이에 따라 기초연구와 응용 및 개발연구, 상업화 활동 사이의 상호작용과 피드백은 무시됨으로써 기초과학의 의미가 대학에서 수행되는, 가시적 성과와는 거리가 먼 별도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바네사 부시의 보고서 이후 대학의 연구는 기초연구로 규정되었고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의 당위성은 시장 실패(market failure), 일출 효과(spillover) 등 다양한 측면에서 주장되었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과 함께 경제 성장이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었고 과학기술 자체에서도 선형모델은 붕괴되었다. 기초연구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는 기초과학의 개념도 의미에 혼란을 더한다. 일반적으로 기초과학(basic science)은 공학이나 응용과학과는 구분되는 순수과학을 뜻하며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 자연과학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학문의 융복합화 경향에 따라 연구의 주제나 내용에서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을 구분하기는 점차 어려워져가고 있으며 의생명 분야에서는(생명)과학과 (생명)공학의 구분도 모호해지고 있다. 정부가 고시하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는 학문의 전개 방향을 반영하여 수시로 개정된다. 2018년 개정된 체계는 연구 분야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으로 크게 구분하는데 과학기술은 자연(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생명(생명과학, 농림수산식품, 보건의료), 인공물의 세 분야로, 자연과학-공학-의약학 등 일반적인 분류와는 다른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덕환은 대학이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은 섣부르고 어설픈 융합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오히려 그는 기초를 튼튼히 할 것을 주문한다. 변화와 융합의 시대에 처한 대학은 변화의 물결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떠한 변화에도 인간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변하지 않을 기초학문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그는 대학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급하게 할 일로 단과대학·학과·전공의 칸막이를 낮추라고 주문한다. 그는 심지어 이름만 화려한 융합학과로 학생들을 유혹하려고 하는 대학의 행태는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진정한 융합은 전문성을 극대화한 개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교육 정책을 사범대 출신이 독점해야 할 이유가 없고, 정부의 재정을 경제학·경영학·정책학을 전공한 기획재정부 출신이 독차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융합이 진정 필요한 곳은 관계·산업계·학계라는 말이다. 우리 대학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체제에서 논문, 특허 등 단기성과 측면에서는 출연연이나 기업 대비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나, 이는 연구역량 중심의 획일화와 서열화로 교육 기능의 부실이라는 부작용도 수반한 결과이다. 대학원 교육의 최상위 성과라 할 수 있는 박사인력양성을 살펴보면 사회적 기대 역할과 R&D 투자 방향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의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이 그동안 지나치게 연구역량과 관련된 지표를 중시한 결과이다. 교육부의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 규모를 보면 R&D 성격을 포함하고 있는 BK21플러스사업과 LINC사업을 포함하여도 2016년 기준 약 1조 9천억원으로 각 부처의 R&D 지원사업에 비해 훨씬 적은 규모이다. 과거 고등교육이 소수이고 과학기술 발전이 선형적 패러다임일 때와는 달리 지금은 대학의 기대 역할이 다변화되고 무엇보다 대학간 여건 및 역량의 격차가 뚜렷하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체계 내에서 새로운 대학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며 대학 R&D 지원도 이에 맞추어 재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정리한 바에 따르면, 학부정원 100명당 약 50명 이상을 배출한 3개의 과학기술중점대학(Postech, KAIST, GIST)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이들 대학은 석사과정 학생까지 포함할 경우 명실공히 대학원중심대학이라고 칭할만하다. 그 뒤로는 학부정원 100명당 10명 이상을 배출하고 있는 5개의 대학이 눈에 띈다. 이들 다섯 개 대학은 소위 대학서열체제에서도 상위를 점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서울대학교는 학부정원 100명당 36.8명의 박사학위자를 배출하여 대형 규모의 일반대학임에도 이미 대학원중심대학의 반열에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연세대와 고려대의 경우, 지방에 위치한 분교 정원을 통합하여 산출하였음에도 박사학위 배출 순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외는 대략 학부정원 100명당 5명 이상의 박사학위자를 배출한 대학들이 소위 상위 30위권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