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위험과 격차 심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정책 과제

존 로크의 논리는 여러 논쟁들을 유발하였다(Becker, 1977: 34∼44). 밀(J. S. Mill)은 “당신의 노동이 당신에게 손실이 없는 한, 왜 당신은 신경써야합니까?”라고 이에 대해 논평을 하였다. 프루동(Pierre-Joseph Proudhon)은 부자들은 자기의 노동으로 토지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오만하다고 비판하면서, “무슨 권리로 우리가 당신에게 부과하지 않은 노동에 대한 지불을 요구합니까?”라고 응수하였다. 로직(Robert Nozick)은 로크의 노동 논점을 “왜 사람은 노동을 사물과 결합하는 것이 자신의 노동을 상실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그 사물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야합니까?”라고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켰다. 흄(Hume), 푸펜도르프(Pufendorf), 루소(Rousseau), 칸트(Kant) 등과 같은 철학자들은 로크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재산권의 다른 측면, 즉 ‘타자의 인정’에 초점을 두었다. 흄(David Hume)은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A Treatise of Human Nature)에서 사적 재산에 관한 자연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했으며, 재산은 사회 법칙에 의존한다고 주장했다. 사무엘 폰 푸펜도르프(Samuel von Pufendorf)는 17세기 상업제국의 침략적인 팽창정책을 비판하면서, 재산권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 동의와 계약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간은 다른 이들과 함께 사는 것이 필요하고, 동물과 달리 인간은 열정과 욕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복종할 계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불평등의 기원’(Origin of Inequality)에서 루소(Jean-Jacques Rousseau)는 타자 동의의 필연성을 제기했으며, 칸트는 타자의 동의를 공동체로 확대하였다. 로크의 사상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점유적인 개인주의(possessive individualism)와 재산에 대한 노동이론 때문이다. 점유는 자연적인 것이고 심지어는 동물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Giddens(1984)는 존재론적인 안정성(security)을 거론 하면서, 개인은 재산, 특히 주택소유를 통해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Heller(1998: 660)는 “나의 땅, 너의 땅”이라는 생각이 깊게 각인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산에 대한 노동이론은 인간의 정의관과 연관되어 자신이 생산한 것을 소유한다는 것은 이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노동 생산물을 소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생각은 기타 유형의 재산권 형태의 출현에 대해 걸림돌로 작용할 수가 있다. 리카도, 마르크스 등의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토지지대가 자본주의적인 토지소유 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했으며, 이들이 구분한 지대형태들은 절대지대, 차액지대, 독점지대 등이다. 절대지대는 투기적인 토지보유와 같이 토지소유자의 토지공급에 대한 장벽(barrier) 때문에 발생한다. 차액지대는 한계토지의 공간적 확대와 기존 토지의 신규 자본투자에 따른 토질 차이 때문에 발생하며, 전자를 ‘조방적 마진’(extensive margin)이라고 하고, 후자를 ‘집약적 마진’(intensive margin)라고 한다. 독점지대는 주어진 토지공급에 대한 초과수요와 독점가격 때문에 발생하며, 희소성의 논리가 적용된다.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지대는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하는 토지사용권에 대한 대가이자 경제적 잉여로 이해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로서 지대를 파악할 수가 있었다. 이들은 이러한 토지지대가 발생하는 기제와 그 형태들을 다각도로 이해하고자 노력했으며, 비이동성, 장소 고정성, 대안적인 사용의 가능성, 모든 사회경제 활동의 필수조건 등과 같은 토지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들을 강조했다. 페이비언 사회주의자들은 리카도의 지대론을 확장하고 일반화함으로써 지대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페이비언 협회의 대표적 경제이론가 Webb(1888)은 경제체제에 편재하는 지대를 경제적 임금을 초과하는 잉여로 정의함으로써 페이비언 사회주의 경제이론의 토대를 구축했다. 그는 노동이 생산한 잉여가치를 자본이 전유함으로써 노동 착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착취란 주로 토지와 자본의 독점적 소유자가 다양한 유형의 지대를 사적으로 전유한다는 사실로부터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웹에 따르면 잉여는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지 노동에 의해서만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산요소의 결합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잉여가 다양한 생산요소의 결합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이는 사회 또는 전체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지대를 사적으로 전유하게 해서는 안되며 누진과세나 국유화 등의 방법을 통해 공적으로 환수할 것을 제안했다.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지대를 토지에 한정하지 않고 자본과 노동과 같은 기타 생산요소에도 확대 적용하였다. 일정한 시장조건 하에서 발생하는 ‘잉여’로 지대 개념을 일반화했다. 즉 지대란 공급이 ‘비탄력적인’ 생산요소들로부터 발생하는 초과수입으로 수요자의 입장에서 생산요소의 대안적 사용이라는 기회비용을 반영하고 있다. Marshall(1890)은 지대가 수요와 공급의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했으며, 그가 말하는 ‘준지대 (quasi-rent)’는 단기간에 공급이 고정된 생산요소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다. 지대의 원천은 ‘이전(移轉) 마진’(transference margin), 즉 용도의 전환에 따른 소득(비용) 간의 차이로부터 발생한다. 이러한 지대 개념의 확대와 일반화는 경제학에서 한계주의적인 사유로의 전환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석의 초점이 공급에서 수요와 개인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스티글리츠의 이러한 주장은 유한책임을 수반하는 도덕적 해이가 야기한 정보지대의 본질에 관한 미시경제적인 기초(micro-foundation)를 가지고 있다. 적절한 노력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필요성 때문에 ‘정보지대’가 발생할 수가 있다. 즉 양호한 성과를 유지하는 경제주체에게 사후 보상을 약속함으로써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해결책은 경제주체들 간의 장기적 관계와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반해야 한다. 예를 들면, 효율임금(efficient wage)과 신용할당(credit rationing)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방식으로 거론될 수 있다. Shapiro and Stiglitz(1984)는 기업의 독점이윤을 기반으로 양호한 인력을 선점하고 시장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수준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의 자발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고용관계를 유도하는 데 효율성 임금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