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기금관리형

기관은 급격한 고령화로 2021년에는 임금피크 대상자가 전체 직원의 14.7%에 이르게 되는데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이와 관련하여 중장기 계획과 세부실행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기관은 임금피크제 운영계획을 재수립하여 성과중심의 체계로 전환하고 구체적 운영방안을 설정하였으나 여전히 구체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것은 임금피크대상자의 임금조정률, 부여직무와 성과관리, 퇴직지원을 포함한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체계화하는 등의 다각적 접근으로 체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부분으로써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또한, 임금피크 대상자의 재택근무 유형의 유연근무제 사용이 많은 점은 제도취지를 고려할 때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기관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맞춤형 이해관계자 소통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내외 고객니즈 분석을 통한 소통이슈 발굴 노력을 기울였다. 다만, 고객의 제도개선 핵심니즈를 식별하고 표적집단별로 복지체감 달성목표수준을 지표화하여 연차별 달성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고객니즈 기반 제휴복지서비스를 재정립하고 통합복지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존고객의 핵심적 불만사항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표적집단별로 지원수요 충족수준을 지표화하여 연차별 달성목표를 제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사학연금형 사회적 가치 실현의 전략적 포지셔닝을 새로운 경영목표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연차별 달성수준을 제시하고 성과지표의 타당성과 도전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저임금이하 가입자 및 기존 핵심고객의 잠재니즈와 새로운 고객의 표출된 니즈를 발굴하여 맞춤형 융복합 니즈를 맞추기 위해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다양한 고객 솔루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고객중심의 수출지원 강화를 위한 세부 실행과제로 수요자 중심의 사업 지원체계 고도화, 온라인 해외직접판매 전 과정 지원체계 강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추진 및 개편 등을 선정하여 이행하였다. 수요자의 선택권과 사용편의성을 제고한 수출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수출성장단계별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개편하여 수출증가율을 확대한 성과가 인정된다. 또한 온라인 해외직접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수출통합플랫폼을 개편하고 원스톱 지원공간인 중소기업 e-Biz지원센터를 신설하는 한편 알리바바닷컴, 위챗, 라자다 등 이머징마켓 중심의 온라인수출 채널을 확대하여 해외직접판매실적을 전년대비 17.1%(171.6백만 불) 증가시킨 성과가 인정된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품목, 대상, 방식을 선정하여 집중지원하고 해외직접판매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일자리창출 기반을 마련한 성과가 인정된다. 기관은 사회적 가치 기반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3개년 계획을 추진하였으며(2017년 평가제도 구축 → 2018년 성과평가 운영 → 2019년 성과평가 고도화), 공공이익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성과지표의 설정 및 운영을 위해 전사차원의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하여 추진력을 확보하고 SVS를 활용한 핵심 성과지표의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공정성 및 객관성을 고려한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을 위해 성과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성과지표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였으며, 다자간 합의에 기초한 성과계약 체결, 부점 정성KPI 평가 시 평가위원 참여 확대 등 성과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도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 외에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 운영을 통한 전사차원 성과창출 동기 부여를 위해 승진, 보수체계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였다. 기관은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및 대응을 위해 기금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기에 대응하는 위험관리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보유자산 위험관리 측면에서 시장 및 신용위험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조기경보지표의 컨틴전시 플랜을 구체화하였다. 위험한도 내에서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위험예산제도의 시범운영으로 자산군별로 소진율 한도 내에서 TE한도를 배분하고 모니터링으로 일부 운용자산의 조정을 통한 IR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신용위험 집중도를 분산하기 위해 편중위험 지표를 도입하는 등 개선을 시도하였다. 향후 기금운영규모가 증가되고 그에 따른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나 현재로는 실제적 위기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다만 상호평가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RSCA의 적용상 운영위험을 과소평가할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후속관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으로 국민부담 완화, 경제활성화 기여를 위해 2016년부터 시작된 상생나눔 프로젝트 이행을 통해 1,072억 원 기금을 적립하고, 특히 3년간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직역연금가입자, 취약근로자 등이 재직 중 IRP(개인형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완료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퇴직교직원 인생3모작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퇴직교직원의 경로설계 컨설팅을 통해 4만 명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기획협업프로젝트 시즌 3(Plan D) 운영을 통해 서비스 개선의 실행력 강화를 도모하였다. 다만 정부가 실효성이 낮은 공공부문 앱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사용자의 적극적 의견 수렴 및 보완, 홍보 강화 등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며, 소외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기관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공개 확대, 내부통제 및 청렴문화 정착을 통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예산공개는 추가배정까지 확대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향상시켰으며,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규정을 내규화하여 제도활성화 시도를 하였고 임직원 청렴의식 고취를 위해 청렴시민감사관 외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과 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청렴클러스터를 조직하는 등의 노력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573개 기관 중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기관 선정 및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예산낭비신고시스템 등은 제도만 존재하고 그 운영 실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행성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