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방백서 부록

개별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초국가적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한반도를 포함한 아 태 지역의 안보환경을 개선하고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다자안보대화가 확대되고 있다. 국방부는 1991년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군비통제를 준비하기 위해‘군비통제관실’을 신설하였으며, 국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남북군비통제세미나’를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총 17회를 개최하였다. 2008년부터는 국내외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국제군비통제세미나’로 확대하고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다.‘국제군비통제세미나’는 학술교류 수준에서만 운영됨에 따라 지역 국가 간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대화체로 발전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국방차관급과 민간 안보 전문가가 참여하는 1.5트랙의‘서울안보대화’로 발전하게 되었다. 국방부는 2012년부터 아 태 지역의 국방차관급 다자안보대화체로서‘서울안보대화’를 개최하고 있다. 서울안보대화는 1991년부터 시작된‘남북군비통제세미나’를 모체로 개선 발전되어 왔다. 서울안보대화는 아 태 지역의 실질적인 안보 현안을 다루고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동북아 지역 최고위급 다자안보대화체로서의 위상을 구축하고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서울안보대화와 같은 다자안보대화체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는 냉전 이후 초국가적 비군사적 안보위협이 부각됨에 따라 1980년대 말부터 지속되어 왔다. 우리나라도 1988년 유엔에서 동북아 평화협의회를 제안하였고, 1994년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에서 동북아 다자안보대화(NEASeD)를 제의한 바 있다. 현재 아 태 지역의 다자안보대화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아시아안보회의, 자카르타 국제안보대화, 캐나다 핼리팩스 국제안보포럼, 러시아 국제안보포럼, 중국 향산(香山)포럼 등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다. 아 태 지역 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다수의 대화체는 장관급이 참가하고 있지만, 국방차관이 참가하는 다자안보대화체는 서울안보대화가 처음이다. 대부분이 장관급 대화체이고 일부는 국장 이하 대화체가 있을 뿐이다. 다양한 수준의 국방당국자 간 대화와 교류를 위해 서울안보대화는 차관급 국방관료가 참가하는 대화체로 발전하고 있다. 서울안보대화는 각국의 안보상황을 평가하고 국방정책을 소개함으로써 각국의 국방정책을 이해하고 국방당국자 간 신뢰를 증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서울안보대화는 지역 내 안보 위협을 해소하고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체제, 군비통제, 통일 관련 정책의 대안과 추진 전략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회의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안보대화는 2012년에 발족하여 2014년까지 총 3회 개최되었으며,‘안보와 평화를 위한 협력(Cooperation for Security & Peace)’을 슬로건으로 하고 있다. 서울안보대화는 첫째, 아 태 지역 국가 간 군사적 공동이익과 관심사항에 대한 대화와 협력을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 태 지역은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지만 개별 국가의 이해관계가 상이하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공동이익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위한 대화체가 요구되었다. 둘째, 서울안보대화는 아 태 지역 내 안보환경을 개선하고 군사적 차원의 다자안보협력과 상호 신뢰를 구축하여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아 태 지역에는 북한의 핵 미사일 등의 위협뿐만 아니라 지역 국가 간 역사인식, 영유권 분쟁, 군비경쟁 등 다양한 안보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자안보협력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은 세계 평화를 정착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제1회 서울안보대화는“더욱 안전한 아 태 지역을 위한 협력 : 과제와 해법”을 대과제로 선정하고 아 태 지역의 공동안보 도전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대응 및 협력방안, 사이버 테러의 실태와 대응방안, 국방운영 효율화 성공사례 및 방안 등을 세부 의제로 논의하였다. 제1회 서울안보대화는 매우 어려운 국제환경 속에서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가 의회 또는 대통령 선거를 실시함에 따라 관련국은 국제회의에 관심을 갖기 어려웠고, 비슷한 시기에 제4차 핼리팩스 국제안보 포럼과 제6차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참석국가가 중복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 태 지역 15개 국가와 2개 국제기구(유럽연합,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고위급 국방관료가 참석하여 아 태 지역 내 권위 있는 연례 다자안보대화체로서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서울안보대화는 대한민국의 국력 신장에 부합하는 소프트 파워를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고, 한반도 안정과 지역 국가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의 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아 태 지역내 고위급 다자안보대화체로서 성공적으로 발족하였다. 특히 사이버 워킹그룹의 필요성에 대해 참석국가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제2회 서울안보대화 개회식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축하메시지가 전달되었다. 유럽안보협력기구 사무총장 람베르토 자니에르가 기조연설을 하였고,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안홍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오찬을 주관하였다. 민간 안보 전문가 및 각국 대표 간 조찬간담회를 통해 서울안보대화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우리 정부의 안보정책을 설명하고 지지 기반을 구축하였다. 제2회 서울안보대화는‘아 태 지역의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을 대주제로 아 태 지역 공동안보, 사이버 안보, 국방운영 효율화 등 3개 분야에 걸쳐 깊이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사이버안보 분야는 서울안보대화의 특화된 주제로서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아태지역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추진하였다. 또한 각국의 사이버안보 분야 실무요원이 참석하는 사이버 워킹그룹 준비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막기 위한 국제 규범을 형성해 나가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 제2회 서울안보대화는 신뢰외교를 통해 지역 내 평화협력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고, 서울안보대화가 아태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다자안보협의체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당위성을 발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국가 간 상호 이해를 토대로‘대화’로 시작된 신뢰가‘행동’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아 태 지역 주요 국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 대량살상무기 폐기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북한이 도발하면 응징한다는 메시지와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도록 개방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도 의미가 있다. 제3회 서울안보대화는 2014년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되었다. 아 태 지역 24개 국가와 유럽 3개국, 3개의 국제기구를 초청하였다. 제3회 행사에서는 군사 교류협력 확대 차원에서 터키, 콜롬비아, 페루, 칠레 등 4개국을 추가 초청하여 총 24개 국가와 3개 국제기구가 참가하였다. 제3회 서울안보대화 개회식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이 보내온 영상메시지도 상영되었다. 제3회 서울안보대화의 대주제는 아태지역, 특히 동북아지역에서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갈등에서 협력으로: 아태지역 국가 간 신뢰구축 방안’으로 선정하였다. 세부 의제는 아태지역의 주요 안보 현안인 한반 도 통일, 분쟁예방, 인도적 지원/재난구호, 해양안보와 사이버 안보 등으로 다양하게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