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기업 측면에서 인증은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이 시장에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품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안전, 환경 등의 분야와 관련된 제품은 정부의 법정강제인증으로 규정된 경우가 많아 인증을 받지 않고서는 사실상 상품의 출시가 어렵다. 만약 정부가 인증의 기준 요건을 상향시킬 경우 기업은 상품 판매를 위해 해당 기준에 맞춰 상품을 개발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제품과 생산 공정의 혁신이 발생한다. 또한 인증은 제품의 품질수준 등을 보증하여 중복검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품질과 안전 기준 등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입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별도의 노력 없이도 인증을 통해 소비자의 입증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인증이 없는 기업은 품질을 입증하기 위한 실험을 반복함으로써 운영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인증을 활용한다. 정부는 인증을 통해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규제대상이 해당 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정책목표를 달성한다. 예컨대 정부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중 하나로 ‘벤처 인증제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제도’로 불리는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의 인증은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중소기업이 외부의 다양한 기술 지원과 자본 투자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 결과 중소기업은 정부의 정책목표인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는 인증을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WTO/TBT 협정은 회원국이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때 국제표준을 가능한 한 인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각 국가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 소비자 권익보호, 안보 등을 이유로 자국만의 기술규제를 도입하는 경우가 있으며, 여기에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수단이 인증이다. 해당 국가에 수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새로운 인증을 취득해야하기 때문에 그만큼 무역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인증(certification)은 시험인증기관에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는 데 필요한 품질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시험(testing)하고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부여된다. 따라서 인증을 취득한 제품은 일정한 품질요건을 갖추고 시장에 출시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혁신을 유도한다. 그럼에도 인증은 신산업과 신기술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라는 상반되는 시각도 존재한다. 먼저 유사⋅중복 인증제도로 인한 기업 부담의 증가이다. 정부는 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국무총리가 주재한 인증제도 정비방안, 2015년 11월 대통령 주재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인증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2015년의 조치로 법정인증제도 36개가 폐지되고, 77개가 개선되었으며, 지속적인 개선과 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부담은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후 발표된 기술규제 개선대책들의 방향성은 인증제도에 대한 개선으로 이어진다. 대표적으로 2006년 발표된 기술규제 개선대책 역시 인증제도 난립과 종합관리시스템 부재를 지적하며, 국가인증제도 혁신 추진계획이 발표되었다. 즉 인증제도 난립으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국가인증제도의 전면 개편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국내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인증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정비 등이 주요 대책으로 제시되었다. 그 중 핵심은 바로 인증제도의 통합으로 평가할 수 있다. 9개 부처의 34개 강제인증제도를 법정 강제인증제도로 통합하고, 11개 부처 46개 인증대상, 유사한 법정 임의인증은 부문별로 단일화함과 동시에 중복되는 시험항목은 시험성적서 상호 인정을 통해 면제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증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반복됨에 따라 2014년부터는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규제시스템 개혁이 추진된다. 2014년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인증제도로 인한 문제점이 다시 제기되었다. 임의인증제도는 2000년 대비 330%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기업은 제품별로 유사한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고가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특히 임의인증제도 139개 중 41개 감축을 통해 임의인증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인증의 신설을 제한하는 것이 정부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술규제에 대한 정부의 문제의식은 어디까지나 인증과 표준의 중복에 있었다는 점이다. 실질적으로 이 시점까지 발표된 개선대책들은 기존의 규제체계로 인해 제품과 기술의 시장 출시가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규제시차와 가장 유사한 개념으로는 정책시차(policy lag)가 있다. 정책시차는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정부는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통해 시장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시장이 침체하면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쳐, 시장에 더 많은 돈이 돌도록 만든다. 시장이 과열되면 반대의 정책을 펼친다. 그런데 정책의 효과가 시차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시장이 침체하여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쳤는데, 시장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빨라 확장적 재정정책이 무용하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정책 변화의 속도가 시장 변화의 속도보다 느려 항상 한발 늦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정책시차라고 부른다. 인증제도, 특히 의무인증은 규제시차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규제시차가 길어지면 제품 및 서비스의 적시 출시를 막을 수 있다. 트럭지게차 사례처럼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는 나오는데 그에 맞는 기준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는 시장에 나올 수가 없다는 의미이다. UL은 1894년에 보험회사 직원으로 전기 안전을 담당하던 윌리엄 헨리 메릴(William H. Merrill)에 의해 일리노이주에서 설립되었다. 당시는 에디슨에 의해 발명된 전구가 많이 사용되던 시기였는데 잦은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UL은 전기제품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검사항목과 시험방법을 미국 최초로 주정부 정책에 반영시켰으며, 이후 미국 최고의 안전규격 개발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UL은 사고가 빈발하는 항공이나 방화 부문의 안전성 평가⋅검사를 시작으로 점차 검사영역을 확장하며 성장해 왔다. 특히 1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인 항공기 시대가 열린 것은 UL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항공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사고 또한 급증하자 안전성에 대한 검증 수요가 늘어났다. UL은 1921년에 세계 최초로 비행기 안전성 검증 국가기관으로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