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5년 1월

이 글의 목적은 2014년의 북한경제 동향과 관련하여 본 ｢동향과 분석｣에 함께 게재되는 네 편의 분야별 논문을 총괄하는 데 있다. 실제로 KDI 북한경제연구부는 북한경제에 대한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더불어 2014년 북한경제 동향을 분석하는 작업을 실시하여 왔고, 그 결과를 각각 산업생산과 농업, 시장(사경제), 무역 등 네 편의 분야별 동향 논문으로 정리하였다. 이 글은 이렇게 정리된 2014년 북한경제의 각 분야별 동향논문을 개관하고, 이에 대한 총괄적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총괄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동향논문의 내용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들 분야별 동향논문들을 하나로 엮는 총론적인 프레임워크를 새롭게 개발하여, 역으로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 각 분야별 동향논문의 의미를 별도의 시각에서 조망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글에서 이러한 총론적인 프레임워크의 개발은 가급적 지양하며, 대신 각 분야별 동향논문의 내용을 단순히 개관하는 데 더욱 집중한다. 이 글에서 우리는 2014년 북한경제에 대한 각 분야별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의 북한경제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을 대비하여 보았다.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2015년 북한경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 역시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 글에서 도달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4년 북한경제의 움직임은 크게 네 가지로 집약된다. ① 우선 산업부문 생산은 예년과 유사하게 상대적으로 크게 활발하거나 침체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 ② 농업생산 역시 2013년과 거의 대동소이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③ 시장 또는 비공식 경제활동은 매우 활발하여, 공식 부문에까지 일부 침투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전반적인 시장가격 변수 역시 하향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당국 역시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을 용인하고, 부추기며, 또한 일부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런데 2014년의 이러한 네 가지의 경제동향을 서로 어떻게 연결하는가에 따라 지난해 북한경제에 대한 판단은 매우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의 차이는 북한의 시장과 대외무역의 중요성을 각각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좌우된다. 실제로 김정은 정권의 등장 이후 북한경제는 크게 두 가지의 요인을 축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 하나는 북한 내부의 시장 또는 비공식 경제활동이며, 다른 하나는 대외무역 특히 북중무역이 바로 그것이었다. 북한 내부에서는 이미 형해화된 공식 부문의 경제활동을 비공식 부문의 경제활동이 점진적으로 대체하여 왔으며, 북한 외부에서는 북⋅중 간 무역을 통해 획득한 경제적 편익이 전체 북한경제를 떠받치는 중심축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대내적으로 시장활동이 활발해지고 대외적으로 북중무역이 확대되는 경우 북한경제 전반이 과거보다 더욱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인 반면, 반대로 대내적인 시장활동이 통제되고 북중무역마저 침체되는 경우 북한경제는 과거보다 더욱 후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2014년 북한경제에서는 이 두 가지 중심축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는 부문에 자원을 집중하는 ‘김정은식 실용주의’가 2014년에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수력발전소 건설이나 간석지 개간사업 등 지속사업과 함께 농업과 화력발전 부문에 자원투입이 집중된 가운데, 제조업 부문에서는 새로운 설비투자가 아주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설부문에서도 대규모 신규 사업의 추진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근에 완료된 설비투자의 성과가 금속 및 화학 등 소재부문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농업 및 경공업 부문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2014년 북한경제는 화력발전을 중심으로 한 발전부문과 석탄을 중심으로 한 광업, 화학과 금속 등에서 소폭이지만 성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화의 진전 등으로 경공업도 식품가공부문을 중심으로 전년에 비해 나빠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기계부문은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화의 진전에 따라 상업 및 서비스 부문은 전년에 비해 생산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건설은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2014년 북한의 산업생산은 예년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대체적으로 동의되는 관찰 결과이다. 지난해에도 북한의 산업생산이 전반적인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지난해의 산업생산이 예년보다 더욱 악화되었다는 증거 역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2014년 북한당국은 산업생산에 대해 별달리 많은 강조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2015년 발표된 신년사에서도 산업생산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부문이나 수산업과 같이 주로 군대의 활동과 관련 있는 분야만을 간단히 언급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으며, 북한당국의 산업정책에 있어서도 과거처럼 대규모 토목공사 등을 강조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매우 구체적이고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몇몇 사업 아이템만을 소개하는 것에 국한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지난해 북한의 산업생산이 오히려 예년보다 후퇴한 것은 아닌가라는 추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14년 노동신문에서는 발전소나 광산이 아닌 제조업 부문에 대한 설비투자 기사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김정일 시대에 시작된 대규모 설비투자사업이 지속된 김정은 집권 첫해인 2012년뿐만 아니라 제철소와 화학공장에 대한 투자가 지속된 2013년과도 대비되는 것이다. 철강, 화학 등 소재산업 부문에서는 설비투자와 관련된 동향보도는 거의 없었으며, 생산성과나 기술개발과 관련된 동향들이 주로 보도되었다. 즉, 김책제철소의 선철 생산 증가나 남흥청년화학 및 흥남비료의 비료 생산 증가에 대한 보도가 대표적이다. 제철이나 화학 부문 모두 2013년에 주요 설비에 대한 투자사업이 일단락되었으며, 2014년 상반기에는 추가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기존 설비의 가동률을 제고시켜 소재공급을 증가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경공업 부문의 설비투자 동향 보도 역시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경공업 부문은 김정은 집권 이후 중화학공업에 비해 설비투자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2014년에는 투자 관련 동향에 대한 보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심지어는 농업⋅과학기술과 함께 신년사에서 주력 부문으로 제시된 건설부문에서조차 대규모 신규 사업의 추진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북한경제는 신년사에서 밝힌 농업⋅건설⋅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자체적인 노력을 통하여 공급량을 확대할 수 있는 유기질 비료의 생산 및 공급 확대 등 농업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이며, 화학비료 부문의 생산성과도 일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년에 비해 수산업이 크게 강조되고 있으며, 일부 성과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농업과 함께 강조된 건설부문에서는 특이한 동향이 관찰되지 않았다.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 간석지 개발 및 수로 건설, 세포등판개간 및 고산과수농장 확장 등 기존의 대형 토목 및 건설 사업들이 지속되었으며, 신규로 추진되는 건설사업은 위성과학자거리 사업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들이다. 위성과학자거리 등 새로 추진된 건설사업의 상당수는 과학기술부문 인력을 위한 것인데, 이는 과학기술에 대한 강조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