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청년보장제도 연구

이상의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2014년 2월 졸업생들은 2015년 8월 시점에서 전체의 1/4 정도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들어 본 적이 있고, 3.2%는 직접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여자, 전문대, 경기권 대학 졸업자가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참여 비중이 높았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들은 사업 참여가 비교적 취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들의 취업처 중 대기업과 공공부문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비참여자와 크게 다르지 않음도 확인되었다. 대졸자들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 경험은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 실적이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 재학생의 참여가 허용되었고 실제로 2015년~2016년에 재학생의 참여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자체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가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취업성공패키지가 취업지원을 위한 통합서비스라는 인식을 갖고 사업에 참여하고, 상담을 통해 적절한 서비스와 연계할 때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니트족의 참여 인원은 2013년 303명, 2014년 320명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않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4~0.5%로 매우 낮았다. 특히, 2015년에는 180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다. 2015년에 전체 사업 참여 인원이 2배 가까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이런 감소는 매우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니트족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가 줄어든 것은 사업의 민간위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2014년까지는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청년)에 대한 서비스를 고용센터에서 제공하였다. 하지만 2015년에 청년층의 사업 규모를 확대하면서 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고용센터는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에 대한 서비스를 담당하였다. 민간위탁기관들은 니트족 발굴의 경험이 많지 않아 니트족을 발굴하여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급여가 청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충실하게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 경험 구직자에게 실업급여가 제공되지만, 최소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구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나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나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위한 실업부조 제도도 없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우리나라의 최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다. OECD 국가들의 경우 최소 1년의 가입 기간을 요구하는 나라들이 많은 편이며(OECD 평균은 10개월), 우리나라는 6개월로서 상대적으로 짧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짧고, 특히 중장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문제점이 있다. 고용경력이 없거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만료된 저소득 가구 청년들에게는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나 주택급여(Housing Benefits)가 지급된다. 보통 가구 단위의 자산조사를 전제로 지원되며, 실업급여에 비해 덜 관대한 반면, 조건이 지속되는 한 기한 없이 계속 지원되는 특징을 지닌다. 고용경력이 없거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만료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업부조를 지급하는 국가들도 있다. 실업부조의 경우에도 실업급여와 달리 자산조사를 전제로 지원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로능력을 영구히 상실한 청년들에게는 장애급여(Disability Benefits)가 지원된다. 호주, 캐나다, 스웨덴 등 여러 나라에서 질병연금(Invalidity Pension)이 그 역할을 수행하며, 이 경우 최소 가입 기간이 요구된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자산조사를 전제로 장애부조(Disability Assistance)를 수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컨대 중소기업 생산직으로 일하다가 실업 상태에 놓인 청년층은 고용보험을 성실히 납부한 대가로 실업급여 수급권을 가지며,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다. 반면, 니트족에 대한 지원의 성격은 사회부조라기보다는 취업준비를 위한 실비 지원 개념에 가깝다. 니트족에 대한 지원은 자비 부담이 없는 시혜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고용보험보다는 지급조건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형 청년보장정책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청년수당을 책정할 때 성실히 근로하다가 실직 상태에 놓인 청년층이 받는 실업급여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청년층 내부의 형평성과 사회적 정의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과도한 수준의 청년수당은 근로청년층의 의욕을 꺾고 위화감을 조성하며, 가난한 근로청년층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니트족을 지원하는 역진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정책 방안을 수립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구직 청년들 중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이중노동시장 구조가 특징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상황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나 대기업/공공부문 취업준비를 중단하고 보다 취업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국한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니트 중에서 취약한 층(순수고졸자 등)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취업을 희망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대기업/공공부문 취업준비와 무관하게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물론 해당 여부는 위의 자산조사보다는 더 엄밀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겪게 되는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괜찮은 일자리의 부족에 따른 미스매치가 특징인 우리나라 청년노동시장의 특성상 지원 기간은 반드시 일정 기간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려는 노력을 병행하여야 실업부조 도입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Kluve(2014)나 Kluve et al.(2016)의 지적처럼 영국의 뉴딜이나 미국의 직업공단(Job Corps)처럼 청년층의 다양한 니즈(needs)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 패키지 형태의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종합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청년보장제도는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판단된다. 다만, Kluve et al.(2016)가 강조하듯이 개인 특성에 맞춘 프로파일링, 추적 및 모니터링 시스템이 중요하며, 특히 개인 특성에 맞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자에게 인센티브 시스템(성과에 기반을 둔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