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 진출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특성과 풍부한 천연자원은 러시아와 미국, 중국 등 열강의 주목을 받고 있다. 1990년대에는 한국과 터키 등 특정한 연고를 가진 국가들이 이 지역에 진출하였지만 2000년대에는 EU, 미국, 중국 기업들이 중앙아시아에 적극 진출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자원, 통신, 물류 분야를 중심으로 왕의 복귀를 꿈꾸고 있다. 1991년 구소련에서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1990년대 고통스러운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과정을 거쳤으며, 2000년 이후 본격적인 경제성장에 들어섰다. 2002년∼2007년 기간 동안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수출국인 카자흐스탄은 8.8%, 투르크메니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은 14.5%의 높은 복합평균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는 자원 수출 중심의 중앙아시아 경제를 위축시켜 2009년과 2010년에는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하였다. 중앙아시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고대 실크로드의 중심지였으며, 19세기말 러시아와 영국이 거대한 게임(Great Game) 을 전개한 지역이다. 1991년 소련 해체와 함께 러시아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축소되는 한편, 카스피해 연안과 키질쿰 사막 등 내륙 지역의 원유․가스 등 전략광물 자원에 대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중앙아시아는 강대국들간의 전략적, 경제적 이익 확보를 위한 신거대게임(New Great Game) 의 장으로 재차 부상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북쪽으로 러시아, 동쪽으로 중국의 신장성, 서쪽으로 카스피해, 남쪽으로 이란-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을 잇는 이슬람 국가들과 접해 있다.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1991년에 탄생된 신생 5개 독립 공화국의 면적은 약 4백만㎢로 한국의 40배이지만 인구는 6,500만 명에 불과하다. 2011년부터 중앙아시아 경제는 지난 3년간의 경기위축을 극복하고 과거 고도성장에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건실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2012년 카자흐스탄의 성장률이 6%, 우즈베키스탄은 8%, 투르크메니스탄은 무려 11.1%의 고도 성장을 기록하였다. 중앙아시아 경제의 재부상은 국제원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지만 중앙아시아 정부들의 적극적인 사회 인프라 투자2)도 한몫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석유 가스 등 자원의존적 경제로 국제원자재 가격의 등락에 경기가 좌우되어 경제가 불안정하므로 경제시스템의 현대화, 산업다각화, 산업 수직계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기, 도로, 철도, IT 등 사회 인프라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중국, 러시아, 인도 등 BRICs 3개국과 동반성장이 가능한 지역으로, 2020년경에는 거대 신흥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인구규모에서나 소득수준에서 그렇게 매력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다.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천연자원, 동서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장점, 높은 인구증가율 등은 장기적 경제성장을 이끌 것이다. 반면 중앙아시아가 갖고 있는 열악한 기업환경과 부정부패, 권위주의 정권, 내륙국가로서 물류적 한계 등은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적으로 본다면 경제규모나 소득 수준에서 카자흐스탄의 투자매력도가 높으며 향후 발전 가능성에서는 노동인구가 많은 우즈베키스탄도 높은 투자 매력도를 가지고 있다. 대외 개방이 많이 이루어지고, 기업 활동이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가 덜한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매력도를 갖고 있다. 정치적 안정도에서는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이 안정성이 높은 반면,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정치적 안정성이 낮게 나타난다. 또 정부의 효율성에서는 카자흐스탄이 높은 평가를 받고, 나머지 국가들은 낮게 평가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가장 큰 장점인 자원부존조건으로 본 투자 매력도에서는 에너지, 광물 자원과 농업 자원이 풍부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투르크메니스탄 투자 매력도가 높다. 또한 키르기스스탄은 희토류 광산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될 경우에 향후 투자 매력도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요인으로 본 투자매력도에서 고정자본 형성에서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의 투자 매력도가 높다. 인프라 요인은 전반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별로 비교를 하면 항공운송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물류에서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물류서비스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제도와 관련하여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외국법인이나 외국인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토지사용권 및 임차권의 매매는 물론이고 담보제공 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문에서의 투자매력도는 낮게 평가되었다. 또한 국유화 과정에서의 투자 자산 보장에서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과 달리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시장가격 보상원칙을 명문화하지 않아 투자매력도를 낮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인 과실송금의 경우에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실질적으로 과실송금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서 투자매력도에 매우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은 1992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국교를 수립하고 교역을 시작하였는데 공식적인 무역통계가 처음 잡힌 1994년에 교역 규모는 4억3천만 달러에 불과하였지만 2012년에는 33억9천만 달러로 약 12.6배나 증가하였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교역은 1990년대는 주로 소비재 제품을 중심으로 교역이 이루어졌으며 2000년대는 건설, 기계류의 교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주춤하였던 한-중앙아시아 교역은 2010년부터 다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2009년 4.7억 달러에 불과하였던 교역 규모는 2012년 약 12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의 전통적인 수출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는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도 양국의 교역은 크게 증가하였다.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아제르바이잔도 물류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교역 규모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가별 비중에 있어서도 여전히 우즈베키스탄이 70%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교역도 상대적으로 급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