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외국의 통상환경 아메리카

브라질 세관은 수입되는 많은 제품에 대해 under-valued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2012년 8월 무역국 산하에 국가통관운영센터(National Centre for Customs Risk Management)가 설립되었으며, 원산지 허위 신고를 포함한 조세 회피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세관원이 수입제품의 가격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8일 기간 내에 새로운 관세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수입자가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2017년 World Bank Doing Business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은 교역분야에서 비교대상 190개 국가 중 149위(한국 32위)로 여전히 통관관련 애로가 존재하고 있다. 식품 및 음료제품의 통관 관련, 보건부(식품검사실)에서 수입 허가증을 발급한다.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농림부(농산물안전검역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일 식품이 비포장(bulk) 형태로 니카라과내 반입된 후 상품으로 포장될 경우, 원산지 국가와 니카라과 보건부(식품검사실)가 발행하는 검역증명서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의약품과 화장품의 통관 관련하여 보건부(의약품실)에서 수입허가증을 발급한다. 수입업자는 검역등록을 위해 실험실 분석 등에 필요한 비용(485.1달러)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농축산품의 통관 관련, 농림부(동물검역보호국)에서 검역 및 검사를 담당한다. 농림부(농약실)는 농약, 가축치료제 등 농화학 제품에 대한 수입허가증을 발급한다. 바이오 제품의 수입허가는 농림부에서 최종 결정한다. 브라질 내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서비스부의 대외무역국(SECEX)에 등록을 해야만 무역자동화시스템(SISCOMEX)을 이용할 수 있다. 대외무역국은 1997년 1월부터 동 무역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입 허가에 관한 절차를 전산화하기 시작했으나, 상당수 품목이 수입 자동 허가품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2007년부터는 무역자동화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됨으로써 무역등록 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었고, 관련 비용들도 무역자동화시스템을 통해 산정되도록 개선되었다. 한편, 수입 관련 불법 행위가 발각될 경우에는 최대 2년 간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지급 기간이 360일을 초과하는 수입 거래는 중앙은행에 등록해야 한다. 그 이후 2011년부터는 수입 절차가 한 단계 더 개선되어 특정품목 제외하고 다수 일반적인 수입 품목은 사전 수입허가 없이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법인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도는 투자분야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내국인과 외국인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 형태에 따라 법이 정한 기본적인 구비조건만 갖추면 외국인도 아무런 제한 없이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법인·지사·사무소 설립은 공증인(Escribano Público)을 통하거나 또는 산업통상부 창업 절차통합시스템(Sistema Unificado de Apertura de Empresa, SUAE) 이용이 가능하다. 단, 현지에 연고(영주권 소지 등)가 없는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내국인, 외국인 귀화자 또는 영주권자를 주주로 영입해야 한다. 설립절차 및 비용은 법인의 형태, 설립자본 규모 등에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제반 절차는 간소한 편이다. 자메이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함.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는 다양한 기업 거래가 있는데, 여기에는 기업 대출(business loan), 정부대상계약(government contract)도 포함이 됨. 사업자 등록 완료 시, 사업자 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이 발급된다.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은 자체 홈페이지(www.orcjamaica.com)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회사 및 상호명(business name) 검색이 가능하고, 회사 임원 세부사항(particulars of company directors)도 기입 및 변경이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 신청을 위해 필요한 양식(form)도 다운받을 수 있다. 납세자 등록번호는 자동 시스템을 통해 개별 납세자, 기업, 기관(비영리단체, 동업관계, 자선단체, 교회, 교육기관, 재단)에 부여되는 고유한 9자리 숫자이다(Tax Administration Jamaica, 2012). 등록번호는 일반소비세 납부나 운전면허 획득 등과 같은 정부 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할 때 사용되며, 은행 등도 비즈니스를 위해 동 등록번호를 필요로 한다. 신청 후 3주 정도 후에 개별 신청자들은 납세자 등록번호 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등록번호 카드 및 등록 정보 시트를 받으며, 기업은 등록번호 증명서 및 등록 정보 시트를 받는다. 번호 등록에 부과되는 비용은 따로 없다. 공식 서류 및 카드가 처리되는 동안 신청자들에 등록번호와 배정표(assignment slip)가 발행된다. 우리나라와 도미니카공화국은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90일간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나, 취업 등 타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비자를 취득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90일을 경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출국시 벌과금을 납부하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최근 도미니카공화국의 이민국(공항 출입국사무소)의 입국심사가 엄격해지고 있어서 불법 체류 후 출국시 벌과금을 모두 납부하더라도 재입국이 불허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투자를 위해 장기체류를 원하는 투자자는 이민법(법률 제285-04호)에 명시된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이 요구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투자를 위한 임시체류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임시체류허가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1년 후 투자체류허가증(유효기간 2년)으로 갱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