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노동/인권 분야에 대한 실태 분석2013년도 발간 보고서를 중심으로

2000년대 들어 한국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은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로 발간 기관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2003년에 불과 3개 기관에서 시작했으나, 2013년 기준 170여 개 기관에서 발행하고 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사항은 발행기관이 다양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예전에는 주로 사기업이 발행의 주를 이뤘다면 현재는 공기업, NGO,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발행 주체가 다원화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의 양적 팽창 상황에서 노동/인권 분야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증가와 한국의 노사관계 현실은 다소 상반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점점 더 많은 수의 기업 및 기관에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그 안에서 노동/인권 분야를 다루고 있지만, 한국의 노사관계는 여전히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권위주의 정권하의 수출지향적 노동억압 정책으로 인한 긴장관계는 현재에도 통상임금, 비정규직, 직업병, 구조조정 등으로 지속되고 있다. 또한, 한국 기업의 세계화와 더불어 해외법인의 노무 이슈 및 지역 원주민과의 갈등이 새롭게 중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013년 발간 된 총 173개의 보고서 중 UN 글로벌콤팩트 이행보고서(Communication on Progress, COP) 32개를 제외한 141개의 보고서 이름을 분석한 결과, 보고기관들은 총 10가지의 다양한 보고서 명칭을 채택하고 있었다. 전체의 77.3%에 해당하는 109개의 보고서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채택하고 있었고, ‘지속가능성보고서’가 12.8%로 그 뒤를 이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지속가능성보고서’, ‘지속경영보고서’ 모두 영문으로 ‘Sustainability’로 번역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90.8%에 해당하는 보고서가 Sustainability의 의미를 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통합보고서, 연차보고서 등의 통합보고는 5%에 해당되고 있다. 통합보고는 기관의 재무적․비재무적 통합한 보고 형식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서 전 세계 CSR 선진기업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트렌드에 편승해 통합보고서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사회책임보고서, CSR보고서 등 CSR의 의미를 살린 보고서 명칭이 전체의 3.5%를 차지하였다. 173개 보고서 중 기준이 없거나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을 따르고 있는 11개 보고서를 제외한 162개 보고서가 국내 혹은 국제적 작성기준을 따르고 있다. 대부분의 보고기관들이 2～4개의 복수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그 중 약 77%에 이르는 보고서들이 GRI 지속가능경영보고 가이드라인을 작성기준으로 따르고 있었다. 두 번째로 많이 쓰이고 있는 ISO 26000은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발간한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으로 조사 대상의 34%에 해당하는 보고기관이 이를 GRI, BEST 가이드라인 등 다른 보고기준을 보조하는 차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유엔 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역시 보조적인 기준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54개 중 31개 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의 의무로서 10대 원칙에 기초한 보고서인 UN Global Compact Communication on Progress(COP, 이행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많은 수의 중소기업들이 COP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는 COP가 일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비해 형식이 간단하고 분량도 짧아 외부 업체 위탁 없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 분야 지표(Labor Practices and Decent Work Performance Indicators)는 UN 인권 선언 및 규약, UN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LO 근로자 기본권 선언,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 ILO 삼자 선언,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노동 관련 국제표준을 바탕으로 도출되었다(GRI, 2006). GRI는 지표를 핵심(core)지표와 부가(additional)지표로 분류하고 있다. 핵심지표는 산업특성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표이고, 부가지표는 일부 보고기관들에게 해당되는 지표이다. 노동지표는 총 15개이며, 10개의 핵심지표와 5개의 부가지표로 이루어져 있다(GRI, 2006). 노동관련 분야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분석에 있어서 눈여겨봐야 할 점 중의 하나는 특정 기업의 노동 분야에 대한 일련의 비판적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조돈문, 2007; 이승협․신태중, 2014). 조돈문(2007: 161～162)은 삼성SDI의 지속가능성보고서의 비판적 분석을 통해, 이 기업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 이슈는 회피하고 기업 이미지에 유리한 내용들만 선택적으로 강조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무료개안 사업, 청각장애인 도우미견 지원 등의 사회공헌 활동들은 바람직한 사회적책임 활동이나 사회적책임 경영의 본질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이승협․신태중(2014)은 삼성의 CSR 활동 및 보고서에 대해 크게 네 가지, 즉 경제성과에 대한 강조, 부정적 사안의 누락 및 은폐, 사회성 과지표에서의 사회공헌 활동의 강조,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책임 소홀을 비판하였다. 또한, 이들은 삼성이 발간한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즉, 삼성의 경제성과 및 사회공헌 활동에 주목하여 삼성의 CSR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룹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삼성의 노동 현안에 초점을 두어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고 소개하였다. 노동과 인권 분야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지표 분석에 관해 다음의 세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윤진기(2013: 56)는 한국 사회의 핵심 화두인 비정규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분석하였다. 그는 “많은 기업들이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나, 비정규직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에 그다지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정규직의 보호 문제는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현대자동차의 예를 통해 보고서에 비정규직 문제가 정확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수의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GRI 지속 가능경영 가이드라인은 “이 점에서 매우 취약하다”고 강조하였다(윤진기, 2013: 98). 저자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더 세부적인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② 보고서 작성 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고, ③ 보고서 성과지표에 대한 검증시스템 마련을 제안하였다. 조기홍 외(2009)와 조기홍(2012)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산업안전보건 분야(LA6, LA7, LA8, LA9)의 공개수준을 조사하였다. 조기홍 외(2009)는 2007년과 2008년에 발간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중 국내 보고서 22개와 국외 보고서 45개를 분석하여, 노동안전보건 분야의 공개수준이 다른 분야에 비해 낮다는 것을 밝혀냈다. 조기홍(2012)은 기업들이 환경 분야 활동과 노동 분야 활동에 있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며, 노동 분야는 가급적 공개하지 않거나 감추려 한다고 꼬집었다. 하나의 예로, 기업이 발간하는 보고서에 산업재해 관련뉴스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언급하였다. 조기홍(2012)은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형 현실에 맞는 새로운 지표 개발을 제안하였다. 즉, 새로운 지표는 주요 이슈들인 하청기업의 산재율과 직업성 질환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조기홍(2012)은 노동안전보건 CSR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노동조합이 조직 내에서 감시견 역할을 제대로 하고, 노사공동 TFT팀을 통해 실질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