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 고령화에 대한 노사관계적 대응 양상과 과제

일반적으로, 그리고 인구변화와 관련하여, 국가들은 서로 다르거나 유사한 유형의 공공정책을 개발하고 유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제도주의 이론(이하 ‘제도이론’)은 이와 같은 국가별 유사성과 차이점을 평가하고 개념화하기에 적합한 이론적 접근법이다. 제도이론은 국가제도가 기관의 정책 및 관행 설계와 이행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한다(Hall and Soskice, 2001). 제도는 기관과 개인의 행동을 유도, 규제, 제약하는 기능을 갖는다. 규정, 법, 헌법 등의 공식적인 제도와 행동기준, 관습 등 비공식적인 제도가 있다(North, 1994). 융합이론(Kerr et al., 1960)과는 대조적으로 제도이론은 경제발전과 관계 없이 각 국가적 맥락이 조직구조와 행동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들로 구성된다고 역설한다(Hall and Soskice, 2001). 제도이론은 ‘산업화는 경제적, 기술적 필요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관행의 정립을 야기할 수 있다’는 개념을 뒷받침하지만, 동시에 이의 이행이 각 국가별 환경에 의존한다고 시사한다(McGaughey and De Cieri, 1999).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각각의 국가의 제도적, 문화적 환경은 다양하다(Mayer and Whittington, 2004; Whitley, 1991). EU처럼 여러 국가의 정치와 입법이 통합된 경우에도 국가의 제도적 환경은 서로 완전히 다르게 유지될 수 있으며(Black, 2005; Raghuram, London, and Larsen, 2001), 국가의 제도적 환경은 인적자원관리 관행에 영향을 미친다(Bowen, Galang and Pillai, 2002; Gooderham, Nordhaug and Ringdal, 1999; MesnerAndolsek and Stebe, 2005). 제도이론은 여러 제도적 환경에서 조직정책과 관행은 서로 다르다고 시사하지만, 같은 제도적 맥락이나 분야 내의 조직들은 유사한 관행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가정한다. 예컨대, DiMaggio와 Powell은 제도적 분야를 ‘집합적으로 제도적 생활 분야를 구성하는 조직들, 핵심 공급자, 자원 및 제품 소비자, 규제당국, 유사한 서비스나 제품을 생산하는 기타 조직(1991: 64)’으로 정의한다. 제도이론은 제도적 환경이 다양한 압력을 행사하면서, 하나 또는 복수의 상호 연결된 제도적 분야 내에서 조직통합이 일어나고 경로의존적 행동이 발생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같은 ‘동형’은 강압적, 모방적, 규범적 영향에 기반한다(DiMaggio and Powell, 1991). 제도적 환경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사회적으로 구성된 현실에 부합하는 것은 조직적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줄이는 것처럼 보인다. 제도이론의 초반 연구에 따르면 구조의 제도화가 해당 구조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촉진한다(Scott, 1987). 그러나 이와 같은 안정성은 오도될 수도 있다. 구조는 ‘정적이지 않으며 진화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때로 ‘제도적 전쟁’의 양상을 띠기도 한다(Greenwood, Suddaby and Hinings, 2002: 59). 따라서 제도는 시간에 걸쳐 변화하고, 당연히 여겨지지 않으며, 배타주의적이며 매우 이론의 여지가 있는 효과를 갖는다. 제도적 변화는 특정한 제도적 맥락(Schneiberg, 2007; Streeck and Thelen, 2005; Thelen, 2003)에서 기존의 제도화된 합의나 제도적 논리와 단절로 이어질 수도 있다(Suddaby and Greenwood, 2005). 결과적으로 적응적 선택(AC)은 현실에서 다양한 변이를 취한다고 사회학적인 가정을 할 수 있다. 즉, 그것은 일종의 타당한(valid) 적응적 선택일 수도 있지만, 오도된(misguided) 적응적 선택일 수도 있다. 혹은 능동적인(active) 적응적 선택일 수도 있지만, 수동적(passive) 내지 미온적인 수준에서의 적응적 선택일 수도 있다. 어떤 국가의 정부와 노사 이해대변의 조직적 주체, 기업, 그리고 근로자들이 문제를 인지하고 그것에 대한 처방적인 개입을 하는 양상 자체는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은 사회학적 공간(sociological space)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적응적 선택’을 표방하는 실천들이 어떠한 수준의 효과와 변화를 의도적으로 지향하고 있고, 또 그것이 어떠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동반하는지는 공히 사회과학의 분석을 요하는 주제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보편적으로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공동으로 당면한 고령화에 대해서 그 나라의 노사 관계 주체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야말로 이러한 분석에 매우 적합한 주제라고 하겠다. 이때 관건은 정부의 적절한 노동시장제도 개혁을 포함하여 노사관계 주체들 모두 고령화의 한국적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적응적 선택(adaptive choices)’을 해나가는 것에 있다.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노조는 노조 나름대로, 그리고 고령근로자와 청년들은 각각 그들 나름대로 고령화 사회에 조응하는 새로운 고용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자신들의 ‘행위정향(behavioral orientations)’을 전환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누가 어떠한 식으로 적응적 선택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상을 잡아주고, 필요한 제도개편을 통해 그러한 선택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굳이 ‘적응적’ 선택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서두에서 언급한바, 현재의 상태가 ‘부적응적(inadaptive)’ 내지 ‘부조응적(non-corresponding)’이라는 문제의식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아홉째,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사관계적 노력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노사정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 산업, 지역, 기업 단위에서 다양한 협의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고령자 고용정책과 관련해 노사단체가 적극적인 요구와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정부는 그것을 반영해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다. 산업별 고령자 고용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활용에서 보듯 산업 차원에서도 노사가 함께 산업별 특성에 맞는 고령자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 차원에서도 다양한 노사협의 채널을 통해 고령인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고령화는 메가트렌드로서 고용관계에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주체인 노사정의 적극적인 협의와 협력이 필요하다. 관련주체들이 노사관계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고령화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노사정도 일본의 경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에 대한 한국기업과 근로자의 인식에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중고령인력의 숙련도와 전문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중고령인력이 권위적이며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업이 중고령인력을 보유할 경우 비용증가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고령화 대응과 관련하여 둘은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경우 중고령인력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응은 ‘임금피크제’의 도입이라고 하는 반면,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들고 있다. 즉, 기업은 중고령인력에 대한 임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그들을 보유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중고령인력을 보유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이와 같은 기업과 근로자들의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는 고령화를 둘러싼 노사 주체의 적응적 선택에서도 발견된다. 사용자는 비용절감을 중심으로 적응적 선택을 하는 반면, 노동조합은 소극적 이해대변의 적응적 선택을 한다. 본고에서 살펴보았듯이 그간 고령화가 노사관계적 이슈로 부각되거나 세심하게 다루어진 것은 별로 없다. 일부에서 정년에 대한 규정정도만 뭉뚱그려 놓고 있는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