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시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지역발전 전략에서 국정철학으로 발전하기까지 우리나라 창조경제의 흐름을 분석한 차두원(2012)에 따르면, 국내에 ‘창조경제’ 및 ‘창조산업’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90년대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정책과 문화정책의 관점에서였다. 문화복지의 관점에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창조도시의 형성, 그리고 창조산업 관련 기업들의 기업 생태계 육성 전략 등이 추진되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문화를 경제적 가치의 일환으로 바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UNESCO의 창조도시 네트워크에 이천(Crafts and Folk Art), 서울(디자인), 전주(Gastronomy)가 가입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는 일부 지자체와 정부 등의 차원에서 ‘창조’와 ‘창의’에 대한 주목이 이루어진 것으로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 도입기 수준이라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이후 2000년대, 전 세계적으로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2008년 사상 처음으로 ‘창조경제 보고서 2008’를 발간하는 등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서 ‘창조경제'에 대한 주목이 이루어졌으나, 국내에서 ‘창조경제’는 여전히 다수에게 낯선 개념에 머물렀다. 한편, 2010년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창조경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폭되고 있었다. 더 이상 중공업 중심의 모방형 성장모델에 기대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창조적 발상과 아이디어로 초기 시장을 선점하는 ‘창조형 성장모델’로의 전환에 대한 중요성이 재계와 정부에 점차 확산되기 시작했다. 9) 정부 차원에서도 ‘창조’와 ‘창의’는 중요한 화두가 되어, 소규모 창업지원을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창조경제 기반 창업 ‧ 창직 활성화’ 관련 정책을 수립했으며, 서울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활로로서 창조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창조경제’가 향후 성장을 견인할 경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차츰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러던 와중 현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창조경제론’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국내의 ‘창조경제’에 대한 논의는 한층 심화되기 시작했다. ‘창조경제’라는 개념은 영국의 경영전략가 존 호킨스의 2001년 책 ‘창조경제(Creative economy)’에서 시작되었다. 그에 따르면 창조경제는 제조업, 예술,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 신선한 아이디어를 입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이다. 창의성을 특정 산업 분야 의 것이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경제 자본으로 보고,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기계를 작동시키는 사람들보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 기계를 소유한 사람들보다 더 힘이 커지고 있다”고 함으로써 창의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곽동균, 2013, p.11). 전통적인 제조업에서의 가치 사슬은 자본력, 즉 유형적 자산이 우선시 되어왔고, 이를 중심으로 경제가 운용되어왔다. 그러나 존 호킨스는 세계 경제는 사람과 그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무형 자산을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밝히며, 경제 성장의 가치사슬 변화를 강조했다. 현대는 창의성과 혁신의 시대로, 많은 사람들은 매일 더 새롭고, 다른 것을 상상하고 있으며, 창의성이 뛰어난 개인들이 모이면 회사는 물론 경제를 바꿀 수 있다. 창조산업과 창조경제의 관계에 있어서, UN은 창조산업을 창조경제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창조경제는 단일하게 정의 내려 질 수 없는 점차 진화하는 개념이나, UNCTAD는 창조경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내리고 있다. “창조 경제”는 창조 자산에 기반을 두어 진화하는 개념으로, 잠재적으로 경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 소득 창조, 고용 창출,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동시에 사회통합과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인간 계발을 증진한다. 경제, 문화, 사회 부문을 아우르며 기술, 지식 재산과 관광업과 상호작용 한다. 지식기반의 경제 활동으로 국민 경제 전체의 거시, 미시적 문제와 연계성을 가진다. 혁신적이고 학제적이며 부처 간 협력을 필요로 하는 실현가능한 발전전략의 하나이다(UNCTAD보고서, 2010, p.10). 존 호킨스가 ‘창조경제’를 주창했다면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창조경제의 논의를 이끌어 온 그룹 중에 하나는 바로 UN이다(김영수, 2013). UNDP와 UNCTAD(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를 중심으로 2008년과 2010년 연속으로 Creative Economy Report를 발간하며 국제기구 차원에서 창조경제를 주도해오고 있다. UNCTAD는 창조경제가 국제 경제에서 핵심 이슈가 되었다고 보고 선진국, 개발도상국 모두 창조경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선진국은 제품의 가격보다 창조성이 국가경제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창조경제가 중요하다면, 대규모 자본이나 천연자원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창조경제는 풍부한 문화와 창조인재 풀을 통해도 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다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UNDP & UNCTAD, 2010, 서연미, 2013 재인용). 2010년에 발간된 UNCTAD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UN은 ‘창의성’을 기반으로 ‘창조산업’, ‘창조경제’ 개념에 대한 정의를 토대로, 창조 경제 성장의 주요 동인을 분석 창조 경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창조산업 논의에서 영국의 DCMS모형이 한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면, UNCTAD는 Symbolic text 모형, 동심원(Concentric Circle), WIPO copyright 등의 다양한 모형 등을 아울러, 포괄적인 개념으로 창조산업을 정의 내렸다. 창조산업은 “창의성과 지식 자산을 핵심요소로 사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창조, 생산 분배하는 순환 과정으로 무역과 지식 재산권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지식 기반의 활동”이며, 이는 서로 다른 특성에 따라 크게(문화)유산, 예술, 미디어, 기능적창조물(디자인, 뉴미디어, 창의적 서비스)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창조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UN은 지금까지 그리고 향후에도 전 세계 창조 산업의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세 가지 요소를 주목하고 각각에 대해 정리하였다. 첫 번째는 ‘기술’이다. 새로운 기술 상품과 공정 혁신은 창조 경제의 상수로써 작용한다. 여기서의 기술은 단순히 기존에 과학에서 언급되던 기술이 아니라, 과학과 창조성을 결합하여 참신함을 이끌어내는 소프트 혁신(soft innovation)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지목된 핵심 원동력은 ‘수요’이다. 소비자 차원에서 창조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 역시 창조경제를 이끄는 중요 동인이 될 수 있다. 선진국의 실질 소득 증가로 인한 창조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커졌고, 능동적 소비자로서의 문화소비 패턴 변화 역시 창조 경제 성장의 긍정적 기반이 될 수 있다. 기존에 생산된 문화 상품에 대한 수동적 수용이 아닌, 적극적인 소비 그리고 나아가서는 새로운 통신 기술을 이용해 문화 생산에 참여하는 능동적 소비자들이다. 세 번째로 UN이 주목한 것은 ‘관광’이다. 2020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관광산업은 경제는 물론 사회, 환경에 이익이 될 수 있다. 관광객은 그 자체로서 문화서비스의 소비자이자, 공예 및 음악 같은 창조 제품의 소비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