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에서의 ‘허위의 진술’의 의미

형사소송의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목적은 국가형벌권의 확정과 그 집행이다. 형사소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은 그 목적을 다해야 하고, 그 목적을 이행함에 기본적인 절차원칙의 준수를 요구한다. 즉, 올바른 국가형벌권을 확정･집행한다는 것은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함의 구체적 실현의 모습이며, 이를 행함에 있어서는 자유심증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구두주의, 공개주의 등의 절차원칙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요컨대 형사소송에 있어 ‘이념’, ‘목적’, ‘기본원칙’은 구분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다수의 국내학설은 형사소송의 이념을 실체적 진실발견, 적정절차, 신속한 재판이라고 보고 있다. 공통된 세 가지 이념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추가하는 견해도 있으며, 이와는 달리 실체적 진실발견, 적정절차에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분쟁해결을 새롭게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 형사소송의 궁극적인 목적과 직접적인 목적은 구별되어야 한다. 형사소송의 직접적인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인 것이고, 이러한 구체적 실천방안이 달성됨으로 본질적인 형사소송의 이념의 실현에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소송의 이념이란 형사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다. 또한 형사소송의 이념은 형사소송의 기본원칙과도 구별되어야 한다.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은 이념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또는 고려해야 할 절차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에 신속한 재판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등은 이념실현과정에서 요구되는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으로 분류해야 하며, 형사소송의 이념으로 새롭게 제시되었던 피해자보호주의도 마찬가지이다. 형사소송법도 여타의 법들과 마찬가지로 그 기본이념은 ‘정의’이다. 형사소송에서의 실체적 정의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그에 맞는 적정한 판단의 요구라 할 수 있다. 형사소송의 관계자들 특히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법적 절차를 충실히 준수하며, 형사소송의 관계자들을 공평하게 대우하고 절차에의 참여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적법절차 원칙은 형사소송의 절차적 정의실현의 또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학설과 판례가 제시하는 형사소송의 이념을 위와 같은 입장에서 정리해 본다면, 실체적 진실발견과 사법정의의 실현(적정절차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이념은 서로 다른 차원에서 그 토대를 구하고 있기에 상호충돌과 대립하는 긴장상태를 보인다. 실체적 진실발견원칙의 이념은 인식론적으로 실체론적 입장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현실에서 발생한 형법적으로 의미 있는 일정한 사태를 과거 발생했던 그 모습 그대로 발견하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적정절차 원칙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아무리 형사소송의 중요한 이념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형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적 ･ 제도적 보장장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의 이념으로 실체적 진실발견의 원칙을 삼고 있음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만약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애시당초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을 형사소송의 이념으로 삼는 것은 중대한 오류이자 모순인 것이다. 나아가 독자적으로 정의와 법적 안정성, 적정절차를 형사소송이 지향하는 이념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역시 다른 모든 법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정의 내지 법적 안정성의 법이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때 정의 이념은 흔히 이해되고 있는 바와 달리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있지 아니하다.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기초로 하고 있는 정의는 형사소송법의 정의가 아니라 실체형법의 정의이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의 정의는 오히려 이러한 실체적 진실을 향한 형사사법의 지향성을 저지시키는 한계지점을 결정하는 데에 놓여 있으며, 적정절차원칙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의 법적 안정성은 이미 진행된 절차를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효과를 통해서 달성되며, 이는 실체형법의 법적 안정성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론적인 토대가 된다. 이렇게 볼 때,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소송의 목적인 정의이념으로 설정하고, 적정절차원칙을 법적 안정성과 같은 지위에 둠으로써 양자의 균형관계를 법이념 간의 대립관계로 치환하는 일반론과 실무의 방법론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그 법적 효과에 대한 판결에서는 다수견해는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공소장변경제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직권주의적 요소로서 형사소송법이 절차법으로서 가지는 소송절차의 발전적 ･ 동적 성격과 소송경제의 이념 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은 공소제기 이후 공판절차가 진행된 단계에서는 필연적으로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형사소송의 이념이 실체적 진실발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판결문을 통해 추론해 본다면 형사소송의 이념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절차 원칙, 형사사법정의실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형사소송은 분명 합의의 과정이다. 진리수렴이론에 의하면 사안의 확증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합의이다. 그러나 진리합의이론과는 차이가 있다. 즉 합의의 진리성의 근거는 ‘합의’ 자체가 아니라, 진리의 고유한 기준으로서의 수렴이라는 입장을 가진다. 논증과 반증, 그리고 합의의 반복으로 진리에로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이다. 형사소송제도가 상소제도나 재심제도를 마련한 것도 이런 입장의 현실화라 설명될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란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된 가운데 발견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렇게 발견된 진실은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진실은 검증과 감정 및 여타의 입증방법을 통해 주관적 요소들을 상쇄시켜 객관적인 요소만 남기게 되고, 그렇게 도달하여 얻어낸 결론에 대하여도 오류가능성을 남겨두어 반증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요컨대 형사소송은 여전히 실체적 진실발견을 이념으로 하여야 하며, 비록 완전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이에 충분히 수렴한 진실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다. 인간은 자신의 눈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볼 수는 없다. 거울에 반사된 모습을 보거나, 사진을 찍어 간접적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거나 사진에 찍힌 모습은 자신의 실재를 전제로 한다. 형사소송은 실제 현실에서 발생한 형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태를 과거에 발생했던 그 모습 그대로 발견하려는 과정이다. 형사소송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물은 실체적 진실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다소간의 불일치를 이유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의 불가능성을 들어 이를 포기하는 것은 성급한 회의이다. 완전한 일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거의 완전한 일치에 가까운 수렴이 인정된다면, 그래서 더 이상 반증이 제기되지 않는다면 이는 실체적 진실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의 의사소통모델 구상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불가능성 때문에 이상적 대화상황을 전제하여, 모든 참여자들이 모든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모두가 동의하는 합의에 이른다면 그 합의를 진실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같은 방식의 비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