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GII의 특징을 보면 첫째 남녀비교변수가 아닌, 여성만의 생식건강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GII가 발표되기 이전 UNDP에서 발표해오던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가 경제분야와 정치분야에서 대표성과 관련된 지표 즉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국회의원 여성비율, 전문기술직 여성비율 등의 지표를 포함시켰던 점을 상기한다면 상당히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과거의 GEM 지표 중 위의 지표들이 소수 엘리트 여성의 상태만을 제한적으로 반영한다는 비판을 수렴한 결과로 보인다. 즉 국회의원 여성비율을 제외한 다른 지표들을 없애고, 대신 대부분의 여성에게 해당되는 모성사망률과 청소년 출산율이라는 보다 인간 개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표로 교체하였다. 둘째, GII는 영역간의 불이익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고려해 설계됐다. 즉, 영역들이 서로 보완적(Complementarities)임을 고려해 영역 간의 남녀불평등이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때, 지수 값이 더 커지도록 설계했다. 예를 들면 교육부분의 불평등은 취업기회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되고, 이는 여성 빈곤으로 이어져 모성사망비 증가 등 복합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측정방법은 특정 영역의 낮은 성취가 다른 영역의 높은 성취에 의해 완전하게 보상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GGI 등 대부분의 성평등지수는 성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어떠한 영역이나 지표를 대상으로 추진해도 동일한 상승효과를 보이나, GII는 불평등정도가 높은 영역 혹은 지표에 추진할 경우 보다 높은 상승효과를 나타낸다. 셋째, GII는 다른 성불평등 지수와 달리 소득변수가 제외되어 있다. 이는 기존의 지수들이 소득수준에 따라 성불평등 격차가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점과, 국가별 소득관련 통계가 종종 부재함에 따라 대체변수를 사용한다는 문제점을 반영할 결과로 볼 수 있다. GGI는 2006년부터 세계경제포럼(WEF : World Economic Forum)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수로써 경제, 정치, 교육, 건강에 대한 성 격차를 통해 국가별 성 평등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GGI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수준’보다 ‘격차’에 초점을 둔다. 한 국가의 실제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과 기회의 수준이 아니라, 자원과 기회에 대해 접근하는 성별 격차를 측정한다. 선진국들은 교육과 보건의 기회에 있어 사회전체 구성원이 더 많은 접근 기회를 갖게 되지만, 이러한 사실이 성격차를 자동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 GGI 지수는 자원의 접근에 있어 절대 수준보다 성별 차이를 주목하고, 작은 차이를 보이는 국가에 더 높은 성평등 점수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교육 성취도의 경우 성별 교육 수준이 아닌 남성 대비 여성의 비(ratio)를 기초로 산정한다. 둘째, 성과지표의 차이를 측정한다. GGI는 성과 지표와 관련된 기본적인 권리 즉 건강, 교육, 경제참여, 정치 권한부여 등에서 여성과 남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보는데 목적을 둔다. 단, 국가의 특정 정책, 문화 또는 관습 등 투입 지표는 지수 산정에 활용하지 않고, 국가의 프로필 작성을 위한 보조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GGI는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 권한부여의 네 가지 영역에 총 14개의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참여와 기회 영역은 남녀 간 빈곤의 불균형을 낮출 뿐 아니라, 가계 수입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여성의 경제적 개입의 질과 관련되어 의미를 갖는다. 경제활동 영역은 참여(participation), 급여(remuneration), 승진(advancement)의 관점에서 성별 격차를 파악하고 있으며 구성 지표는 경제활동참가율, 유사 업무의 남녀임금형평성, 추정소득, 행정 관리직 비율, 전문기술직 비율의 5개 지표 이다. GGI의 두 번째 영역인 교육적 성취는 여성의 권한을 증진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는 점에 중요성이 있다. 구성지표는 총 4개로 문해율과 초등, 중등, 대학 취학률에 대한 남성 대비 여성 비율이다. 둘째, 여성권한 영역은 여성의원비율과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비율이라는 두 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의원비율은 대부분의 성평등지수에서 선택하고 있는 지표로써 정치분야의 권한을 측정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가장 대표적으로 모든 영역의 여성의 지위와 권한을 보여주는 성격을 갖고 있다.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 비율은 권한영역에서 교육분야의 성불평등을 파악하기 위해 선택한 지표이다. 교육수준은 경제와 정치 등 향후 여성의 지위와 연관되어 있는 지표로, GII지수는 중등 및 고등교육 성취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참여 영역은 경제활동참가율로 측정하고 있다. GII는 GDI, GEM, GGI, GEI 등 대부분의 지수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득변수를 지표에서 제외하고 있다. 소득 통계가 국가별로 충분하지 않고 대부분 추정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GII는 생식건강, 여성권한, 노동참여의 3개 영역으로 구축되어 있고 총 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별 지표구성을 보면 첫째, 생식건강 영역은 모성 사망률과 청소년 출산율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영역의 지표들이 남녀를 비교하는데 비해, 이 영역의 지표는 여성특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두 지표의 선정 근거는 여성특화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관련된 여성의 건강이 남녀의 격차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출산과 관련한 산모의 사망 위험은 기초교육, 적절한 영양, 피임에 대한 접근성, 의료서비스, 숙련된 출산조력자를 통해 감소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이 대부분 큰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에도, 상당수의 여성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고 있어 여성의 건강유지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청소년 출산율로 측정되는 조기출산은 건강에 대한 문제와 아울러 산모의 미래의 인간개발 기회의 제한이라는 관점에서 지표로 선정되었다. 청소년 출산은 산모와 아기 건강에 대한 높은 위험과 관련이 있고, 출산여성의 교육중단과 그로 인한 저숙련 일자리 취업의 가능성이 높다. 세계경쟁력지수(the World Competitiveness Index: WCI)는 국제경영개발원(International Institute of Management Development)에서 1989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지수이다. 이 지수에서 국가경쟁력은 ‘국가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국내 및 세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국가의 능력’으로 정의한다. 2014년 IMD의 세계경쟁력지수는 331개 지표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 중 성평등 관련 평가지표는 5개 지표로 기회균등 법규, 여성의원비율, 관 리직 여성비율, 성불평등지수, 경제활동인구의 여성 비중이다.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GGI)와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세계경쟁력 지수(WCI)의 점수 증감 패턴을 보면, OECD 회원국에서 두 지수 관계는 뚜렷한 양의 증감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선형관계로 볼 때 국가경쟁력은 높은데 성평등은 낮은 국가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