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성장의 비전과 전략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일률적 적용여부를 고민하는 대신 독일처럼 보수규정과 휴가수당 등의 특별 규정을 담은 가내노동법의 형태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법을 플랫폼 근로자나 특정 유형의 플랫폼 노동자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허재준ㆍ김주섭 2018). 어떤 대안을 모색하든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조사를 하고, 현행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특수형태업무 종사자로서 보호 필요성 인정 여부, 자영업자로서 공정성 보장 여부 등을 검토해 보는 작업은 필수적이다. 그 외에도 쟁점은 많다. 그리고 그 쟁점들은 정부의 일률적 접근법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차원이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직종별로 조직된 자조적 조직이 있다면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배달대행사, 우버이츠 기사들로 주로 구성된 라이더유니온 대표의 주장을 보면 정부가 취할 수 없는 접근법의 대안적 요구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둘째, 후기산업사회 생산양식으로서 인력을 대체하는 로봇이나 인공지능(AI)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안정된 일자리 감소는 취업활동에 기반한 사회보험 방식 사회보장제도의 새로운 위기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취업 활동자 중심 사회보험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대 이후 등락을 반복하면서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취업활동을 하고 있어도 고용 불안으로 인하여 빈곤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취업활동기에도 빈곤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면 노후빈곤은 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다. 2017년 현재 가장 빈곤의 위험에 노출된 연령 집단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이행기 청년(18~24세)이다. 그 다음 부모의 빈곤이 대물림되는 상징으로서 아동 빈곤율 수준이 높다. 노인 빈곤율도 2005년 11%에서 2017년에는 14.6%까지 증가하였다. 경제적 권리 체계와 권리 관계 구조는 저급한 정적 단순 상태에 있으며, 공유제 경제는 생산에 기초한 권리의 실패와 함께 권리 교환의 실패를 초래하여 빈곤과 박탈 문제를 야기했다. 셋째, 이원적 사회구조, 이원적 복지구조는 형식적 시민권이 사회 분야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반영된다. 중국의 사회적 특성은 이원적 사회구조로 소수 시민은 '도시 귀족', 다수의 농민은 '이등 시민'이다. 국가는 도농분치, 일국양책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출신과 호적은 공민의 신분지위를 정하는 주요 기준이 되고 있다. 이원적 사회구조는 주로 이원적 복지구조에 반영된다. 이원복지구조는 불합리한 호적, 식량공급, 부식물 및 연료공급, 주택, 생산자료 공급, 교육, 취업, 의료, 연금보험, 노동보호, 인재, 병역, 혼인과 출산제도 등 14가지 제도로 구성돼 있다. 넷째, 중국의 현존하는 사회적 가치는 기본적으로 집단주의적 성향의 문화적 가치관이며, 자조주의 사상은 오랫동안 비판받아 억압되어 왔고, 공민권의식과 관념이 약했다. 중국 사회는 여전히 윤리적 본위의 사회적 특징을 유지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 사회의 오랜 정치문화와 공민문화 부재, 공민의 정치참여 문화, 시장교환 활동과 철학사변 활동이 빈약하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하도급 체계는 우리 산업의 발전에 발맞추어 진화의 과정을 밟아왔다. 하도급 체계의 발전에는 산업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에 따른 공업화 추진과 투자정책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1970년대 우리 경제는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할 때 부품소재산업이 빈약한 처지에 있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부품소재산업의 중소기업을 계열화하여 대기업이 추진하는 중화학공업에 부품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 간 분업체계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1975년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법」이 제정되어 기업 간 계열화을 촉진하고 도급질서를 확립하여 분업에 의한 상호이익과 중소기업의 근대화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고자 하였다. 1990년대에는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이 발전하면서 하도급 체계의 발전이 양적으로 크게 이루어졌다. 수급기업 비율도 60%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여 1999년에는 그 비율이 66.9%에 달하였다. 그러나 하도급 구조는 아직 단순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 산업 고도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하도급 체계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심화가 아울러 빠르게 진전되었다. 하도급 중층화 및 생산체제의 네트워크화에 따라 기존의 수직적 하도급 체계에서 진일보하여 수직적이면서도 수평적인 네트워크적 하도급 체계로 의 발전이 진행되었다. 2010년대에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디지털화 진전으로 하도급 체계도 빠르게 글로벌화 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하도급 공정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대되었다. 기존의 제조업, 건설업 중심에서 유통업으로 대상 범위가 확산되었다. 하도급 체계의 본격적인 발전은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법」의 도입·시행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동법은 1975년 제정돼 1978년 12월과 1982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개정되었다. 1995년 1월에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중소기업 사업조정법」과 함께 폐지되었다.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법」의 도입 목적은 모기업(대기업)과 수급기업(중소기업)간의 계열화를 촉진하여 분업에 의한 상호이익을 증진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주요 내용으로 ①계열화 특정업종과 지정계열화 품목의 지정과 수급대상인 중소기업에의 위탁 유도, ②모기업과 수급기업 간 계열화 약정서 교부, ③모기업과 수급기업 간 준수사항 규정, ④모기업과 수급기업 간의 분쟁발생시 조정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1980년대 들어 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하도급 체계가 형성되고 수급기업 비율도 높아짐에 따라 하도급 질서의 확립이 주요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과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 1984년 12월 제정되어 1985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동법은 제정 이후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 보완을 통해 지금까지 운용되고 있다.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당한 하도급거래의 내용, 실태조사, 분쟁조정, 부당한 거래에 대한 제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도급 체계의 발전에 따라 관련 정책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정부의 정책적 대응도 점차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하도급 체계의 업종별 접근이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건설업, 유통업으로 확산되면서 그 내용이 업종별 관련 법규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