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2015년 3월 통권401호

도시의 생명망이라고 할 수 있는 물순환시설에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과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연계한 관리기법이 개발돼 주목을 받고 있다. 물순환시설(Water Cycle Facilities)은 도시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라이프라인 시설이다. 물순환시설물은 자연재해와 노후화 등으로 인해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시급히 복구작업을 해야 하지만 도심의 경우 유지보수를 위한 대규모 공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물순환 노후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고 필요 시 재생기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고발생 시 물순환시설은 상호 연계되어 있으므로 2차 재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 시설 간의 상호 의존성과 독립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유지관리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지하시설물의 균열, 부식 등의 영향과 GIS를 이용한 대규모 관망의 구조적·기능적 특성 분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도시 거대화에 대응하여 2050년까지 광역단위(Mega Region)의 교통 및 라이프라인 공급계획을 수립하였다(Regional Plan Association 2010a). 또한, 기후변화, 에너지 보안, 세계 인구증가 등에 대비한 신에너지 기술, 에너지 효율 증대 기술개발 및 라이프라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계획 중이다(Regional Plan Association 2010b). 라이프라인 안전관리를 위해서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을 설립하여 홍수 재해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미국 지질조사국(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USGS)을 통해 제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홍수방어력 증대를 위한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유럽에서는 침체상태인 라이프라인 관련 건설산업 부흥을 위해 건설통합 및 자동화, 제로 에너지, 지속가능한 인프라 재료 등의 분야에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 구입처의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하여 광역, 대용량 에너지수송 인프라라인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공급·순환 측면에서는 에너지 생산의 집중화를 해결하여 에너지 공급의 경제성, 안정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청정, 재생, 자족 에너지 공급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인프라 수요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전통적인 에너지 생산능력의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태양력,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스페인, 포르투갈 등 기타 서유럽을 연결하는 총연장 1,620km의 천연가스 그리드(Gas Grids)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 공급의 기술적 발전, 경제성, 재생에너지의 공급률 등을 고려할 때 에너지 공급네트워크가 주된 전략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스마트 그리드 형태의 전력 네트워크 구축이 전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ESPON 2014). 영국의 에너지 수요는 2025년까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후 기존 정책의 영향력이 감소됨에 따라 점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수요관리에 대한 정부개입이 완화되는 시점에는 화석연료 가격변동이 국가경제 및 인구성장을 저해하는데 미치는 영향이 감소함에 따라 에너지 수요량 또한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국 에너지 인프라의 핵심 요소는 Oil&Gas 생산 부문, 발전 부문, 가스 및 전력 네트워크를 통한 송배전 부문으로, 정부는 수요절감을 위한 에너지 효율 향상에 대해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에서 투자 기획 및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가스 및 전력 송배전 부문에서 경제규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에게 서비스에 대한 최적 가치를 강화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일환으로 최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송배전 건설 부문에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였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국가 여건 변화 및 예측되는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 그랜드 디자인 프레임워크’를 발표하였다. ‘국토 그랜드 디자인’은 2050년까지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 계획으로서 일본의 초고령 사회화 및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2050년 약 60%의 지역에서 2010년 대비 인구가 반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향후 30년 이내 지진발생 확률이 70%에 달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증가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고도성장기에 집중적으로 구축한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미래 국토정책 수립에 반영하였다. 국토 그랜드 디자인에서 목표로 하는 이상향은 전통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는 슈퍼 메가지역화다. 리니어 중앙 신칸센 개발을 통해 도쿄, 나고야, 오사카를 하나로 잇는 슈퍼 메가지역 형성을 통해 각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여 도쿄 집중화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일본은 도쿄시만 인구가 증가하고 나머지 지역은 감소추세다. 지난 수십 년간 도쿄 등 대도시 성장정책에 초점을 맞춘 결과 대도시로만 인구가 유입되었다. 그러나 자녀 출산수는 지방이 더 높은 현상이 나타났다. 연봉은 도쿄가 높지만, 생활환경은 지방이 우수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방을 지원하지 않으면 일본 전체가 침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으나, 경쟁력을 위해서는 도쿄권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본에서는 과거 두 번에 걸쳐 베이비붐이 있었으나 세 번째 베이비붐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1990년 이후로 출산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이는 일본 사회 자체가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 북부지역 등 기존에 인구가 많았던 지역의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 전체의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지역의 존폐 문제를 의미한다. 일본의 콤팩트 시티 추진사업의 배경은 한국과 차이가 있다. 지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970~1980년대 일본의 고도성장기에는 지방마다 자동차 사용의 증대와 맞물려 교외 대규모 점포의 입지, 교외 저밀도 주택지구의 확산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고령화, 인구감소 시대에는 이러한 도시들은 지속가능하지 않기에 콤팩트 시티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주택을 교외에서 중심지로 집약하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일본에서는 지방도시의 산업진흥을 위하여 여러가지 활동이 이루어져 왔다. 지자체 특성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기는 하지만 지역적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법률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궁극적으로 가능한 좋은 지역사례를 발굴하고 지역별 격차가 지속되지 않도록 지역 간 정보를 공유해 나가자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