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형 과학기술인력 활용시스템 구축방안 -고경력 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산업 종사자의 연령별 임금은 다른 많은 산업에서와 비슷하게 오른쪽으로 치우친 역U자형 곡선을 보이며, 50~54세 구간까지 연령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이후 감소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2009~13년 기간 사이의 평균을 살펴보면 19세 이하 구간에서 122만여 원으로 시작하여 20~24세 구간 159만여 원, 25~29세 구간 214만여 원, 30~34세 구간 269만여 원, 35~39세 구간 340만여 원, 40~44세 구간 396만여 원, 45~49세 구간 432만여 원, 50~54세 구간 443만여 원으로 점차 증가하다가 55~59세 구간 429만여 원, 60세 이상 구간 315만여 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산업 근로자의 연령별 임금을 학력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고학력일수록 높은 월 급여 총액을 받으며 높은 연령대에서의 임금저하 경향은 저학력일수록 현저하게 나타나는 동시에 대졸 이상 학력자의 임금 하락 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산업의 연령별 근로자 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30대 초반(30~34세 구간)의 근로자 수는 2010년 124,086명에서 산업 내 인구 고령화 과정을 거치며 2030년에 128,357명으로 정점을 찍고 2050년에는 해당 연령의 인구 감소에 따라 104,010명으로 2010년 대비 16.2% 줄어든 규모가 예상된다. 이에 반해 50대 근로자 수는 기준년도보다 높은 수의 근로자수가 추산되는데, 50대 초반(50~54세 구간)의 경우 2010년 33,766명에서 2030년 40,547명을 거쳐 2050년 40,128명을 기록하며 18.8%의 규모 증가를 보인다. 또한 50대 후반(55~59세 구간)의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산업 근로자 수에서도 2010년, 2030년, 2050년 각각 18,614명, 34,410명, 33,735명으로 변화가 추산되며, 이는 기준년도 대비 81.2%의 규모 증가를 예상케 한다. 먼저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산업의 인력 수급 현황을 직능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고용노동통계’ 자료에서는 산업별 노동수요 미충원 인원을 4가지 직능 수준으로 나눠서 제공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2009~13년 기간 동안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산업의 노동수요 직능별 미충원 인원을 살펴보면 직능 1~2수준에 미충원인원이 몰려있는 타 산업들과는 다르게,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산업은 직능 3수준의 미충원인원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난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산업 내 직능 3수준 인력의 미충원 인원의 비율이 전체 미충원 인원 대비 5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능 3수준의 경우 2~10년의 현장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기사, 대졸, 석사 급의 학력을 갖춘 인력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산업 내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수급 부족이 절실하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2010년 기준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산업의 수요 미충원 인원은 총 7,425명으로, 같은 해 근로자수 557,908명과 합산 시 2010년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산업의 인력수요는 565,333명이라 볼 수 있다. 한편, 한국고용원의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발표자료(권우현 외, 2012)에 따르면,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산업의 취업자 전망은 2010년 883명에서, 2015년 1,133명, 2020년 1,28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1~15년 기간 동안에 취업자 수가 연평균 5.0% 증가, 2016~20년 기간 동안에는 취업자 수가 연평균 2.6%씩 증가한 것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2021~25년 기간과 2026~30년 기간까지 포함한 네 구간이 같은 지수함수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 추산할 경우, 2021~25년 기간 연평균 1.2% 증가하고 2026~30년 기간 연평균 0.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위 결과의 연평균 증감률을 기준년도인 2010년 대비 연평균 증감률로 변환할 경우, 2010년 실측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산업의 인력 수요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거 하에 2011~25년 기간 동안 연평균 2.93%, 2011~30년 기간 내 연평균 2.25%의 성장을 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가정으로 추산한 결과, 장래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산업의 인력 수요는 2015년 72만여 명, 2020년 82만여 명, 2025년 87만여 명, 2030년 88만여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추산한 미래 과학기술인력 수요를 바탕으로 향후 과학기술인력 수급의 불균형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정리하면, 고령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과학기술인력의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지속적 증가세를 보여 수급 불균형 상태에 당면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현재의 과학기술인력 활용시스템 상의 인적자본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2013년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산업의 대졸이상 근로자의 수와 평균임금을 활용하여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측정해본 결과, 2013년 기준으로 월 약 1조 6천억 원, 연 약 19조 6천억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계산된 인적자본가치를 토대로 연령별 근로자수의 비율과 해당 연령대의 인적자본가치 기여율을 살펴볼 수 있는데, 2013년의 경우 35세 이상 연령대에서 근로자수 비율에 비해 인적자본가치 기여율이 높으며 그 정도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함께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연도별로 근로자수 비율과 인적자본가치 기여율을 정리해 볼 경우, 우리나라 고급 과학기술인력은 점차 나이가 들어가고 있으며(40대 이상 비율이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그에 따라 고연령대의 인적자본가치 또한 높아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력활용시스템 설계 시에 근로자 수의 비율 대비 인적자본가치 기여율이 높은 고연령대의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시사하고 있다. 경제이론에서의 인적자본(human capital)은 노동의 질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의 생산과정에서 동일 양의 노동투입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더라도 투입된 노동으로부터 산출되는 생산량은 노동의 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때 노동의 질을 물적자본(physical capital)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아 인적자본이라 칭하는 것이다(김세움, 2012). 인적자본이란 광의의 개념으로 노동력에 체화된 모든 생산적인 요소를 말하는데, 지식, 교육훈련, 건강 및 영양관리 등 근로자의 생산 능력 증진을 위한 활동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협의의 개념으로서의 인적자본은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을 변화시키는 지식(knowledge)과 기술 숙련도(skill)를 의미한다. 경영학적 측면에서의 인적자원(human resource) 또는 인력(manpower)은 가치창출의 근간이며, 국가, 사회, 기업 등 조직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을 위한 활동의 주체로 인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