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 Brief제111호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ies, 이하 COP21)가 개최되었고, 2020년 이후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신기후체제(post-2020)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다. 파리협정에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각국이 노력할 것을 장기적 공동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번 파리협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하여 195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이 대상이 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파리협정은 각 국가가 실현가능한 국가별 감축 기여방안(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이하 INDC)을 스스로 정하여 매 5년 단위로 제출하고,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국제사회 차원의 종합적 이행 점검(Global Stocktaking)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2016년 4월 22일 우리나라는 유엔본부에서 열린 파리협정 고위급 서명식에 참석하여 파리협정에 공식 서명하였다. 파리협정은 55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고, 그 국가들의 국제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총합 비중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이 경과하면 발효되는데, 2016년 10월 5일 발효 요건이 충족되어 2016년 11월 4일부터 발표되었다. 같은 날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파리협정으로 인해 환경뿐만 아니라 전세계 에너지, 경제, 산업 측면에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온실가스 배출저감이 도로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당면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판단된다. 도로건설 기술의 친환경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교통수단 측면에서 기존 내연기관차를 대신하여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비용이 늘어나고, 유류세 기반의 기존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기차 보급에 따른 다양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전기차 보급의 증가는 기존 도로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함을 의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분야 최상위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2016~2020)을 2016년 8월 31일 고시하였다. 국가도로종합계획은 ‘도로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도로의 현황과 성과를 평가하고, 장래 여건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도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에서는 4대 정책방향으로 ‘효율적인 투자로 경제성장 지원’, ‘철저한 안전관리로 사고 예방’, ‘원활하고 쾌적한 도로 서비스 제공’,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미래도로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은 신기후체제 대응과 관련한 몇 가지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에서는 신기후체제에 따른 친환경차량 활성화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방안으로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2018년까지 전국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194개)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여 걱정없이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짧은 전기차의 단점을 보완하여 전기차 보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친환경 차량의 안전 기준, 통행료 감면 검토계획도 제시되어 있다. 비록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에서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및 도로를 활용한 에너지 공급 및 생산기술 개발 계획이 제시되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투자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규모 이상으로 크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확대는 향후 다가올 전기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지금부터 필요하다. 고속도로 휴게소 뿐만 아니라 긴급상황에 대비한 국도변 인프라 구축도 요구된다. 신기후체제 하에서 총 국가 배출량 전망치(BAU) 851백만톤 대비 37% 감축을 위해서는 수송부문의 배출량 감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전기차는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수단이다. 전기차 보급 규모는 현재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계획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향후 전기차 시장은 민간중심으로 급성장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서 출시하고 있는 다양한 전기차 라인업, 지속적으로 저렴해지고 있는 배터리 가격,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 1회 충전 주행거리, 자율주행차와 결합 등 전기차가 중심이 되는 시대를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도로를 활용한 에너지 공급 및 생산기술에 대한 투자도 서둘러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기차 충전기술로 무선충전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무선충전 기술을 통해 도로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전기차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무선충전 차로’에 대한 상용화가 필요하며, 향후 ‘무선충전 차로’는 다양한 전기차가 양산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현재 영국에서 무선충전 차로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선충전 전기버스 프로젝트가 추진된 바 있어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된 경험과 교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신기후체제에서 도로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기술 개발도 중요하다. 신기후체제에서는 기존 화력발전소에서 화석연료로부터 생산되는 에너지를 점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필요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도로는 훌륭한 에너지 생산원이 될 수 있다. 풍력·태양열·압전 기술을 이용하는 방안이 상용화 되면, 공공재정의 큰 부담없이 생산된 에너지를 판매한 비용으로 도로인프라 구축 및 운영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통적인 교통영향분석(Traffic Impact Analysis)은 교통관련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 LOS로 측정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흐름의 지체 정도를 주요 지표로 사용해 왔다. 수요-공급 측면에서 자동차 중심의 LOS에 기반한 교통영향분석에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쉽게 말해, 수요는 줄이고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즉, 개발계획이 도로확장이나 새로운 도로건설 등 교통시스템의 공급을 늘리는 방향이나 발생되는 통행의 수요를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 교통시스템이 덜 혼잡해지는 대안을 선택할 경우, 유발교통이 발생하고, 보행과 자전거 등의 통행 거리는 증가하며, 대중교통수단의 효과는 감소하고, 토지개발 사업은 외곽으로 확장되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미국 캘래포니아주의 경우, 2013년에 제정된 Senate Bill 743(SB 743)에는 교통영향평가에서 LOS를 주요 평가지표 항목에서 제외하는 대신 VMT 사용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교통을 유발하는 공공사업은 ① 온실가스 감소, ② 다수단교통시스템의 개발, ③ 토지이용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교통영향분석의 주요 평가지표로서 ① VMT를 최상위의 프로젝트 평가지표로 사용하고, ② 도로확장사업의 경우, 반드시 유발교통을 분석에 포함시킬 것을 명시하였다. 이 때 사용가능한 세부 평가지표들은 ① 차량통행거리(총량, 인당), ② 차량통행거리, 사람통행거리, ③ 차량통행시간, 사람통행시간, ④ 다수단 서비스수준(Multimodal LOS), ⑤ 자동차 연료 사용량 등이다. 매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경우, 교통영향분석에 LOS와 이동성 대신 VMT와 접근성을 주요 평가지표로 사용하는 정책가이드를 수립·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