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에너지 활용을 위한 제도 연구

국제사회는 2009년 코펜하겐 회의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한 후 장기간의 사전 협상을 거쳐서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였다.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지구 기온 상승을 2℃ 미만으로 제한하려는 장기 목표를 위해 국가별 기여방안(NDC)을 실행에 옮기고 매 5년마다 감축 행동을 더 강화해가기로 약속하였다. 세계 주요 언론은 파리협정 타결을 “세계가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에 서명”했다고 의미를 부여했고,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세계 에너지 전환의 분수령”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 사이의 행복한 결별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세계는 저탄소 경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파리협정은 국제협약으론 유례가 드물게 1년도 지나지 않아서 2016년 11월 4일에 발효되어 드디어 선진국과 개도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행동에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시대가 개막되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였지만 현재 미국을 제외한 모든 당사국들은 파리협정에 서명하였고, 170개국이 비준을 하였으며 국가별 기여방안을 이행하고 있는 중이다. 저탄소 기술 중에서 재생에너지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에너지원이며 특히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40년에는 40% 가까이 근접할 전망이다. REN21의 2017년 세계 재생에너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약 19.3%, 전력생산 24.5%를 재생에너지가 담당하고 있다. 특히 발전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활발한데 2016년에만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61GW가 증가하였다. 전 세계 신규 발전 설비용량의 62%가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였다. 신규 설비용량은 태양광이 75GW, 풍력이 55GW, 수력(대수력 포함)이 25GW에 달하였다. 세계 각국은 점차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한 저탄소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파리협정의 발효를 계기로 이런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서유럽 선진국들은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저탄소 에너지 확대를 양대 축으로 하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산업구조 개편과 저성장 기조, 에너지 효율 향상의 영향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는 에너지수요가 안정 내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재생에너지를 위주로 저탄소 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다. 영국은 기후변화법을 근거로 장기 저탄소 목표를 추구하면서 재생에너지 외에도 원자력과 탄소포집장치를 설치한 화력 발전도 개발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분야 외에는 가시적 성과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세계에서 원자력의 에너지 비중, 발전 비중이 가장 높은 프랑스는 원자력의 비중을 78%에서 2025년 50%로 낮추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독일은 2022년까지 원전의 가동을 전부 중단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50%로 높이는 등 재생에너지 위주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 중이다. 유럽 이사회는 2007년 3월에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키고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삭감하려는 새로운 EU 에너지정책을 도입하였다. 이 정책은 2009년에 흔히 ‘20･20･20연계’(20-20-20 Package)로 지칭되는 ‘기후변화 및 에너지 연계’(the Climate Change and Energy Package) 속에 구체화되었다. 이는 ｢재생 에너지 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 2009/28/EC)(2009 Directive)을 포함하였다. 즉, 20･20･20연계는 EU에서의 온실가스(GHG) 배출을 20%까지 감축시키고 EU의 전반적인 에너지(전력, 열 및 수송) 수요의 20%를 2020년까지 재생 에너지원으로 충족시킬 것을 보장함을 목표로 한다. 재생에너지지침(2009 Directive: 2009/28/EC)은 2009년 6월에 발효하였고, EU는 이 지침에서 회원국들에게 재생 에너지 사용에 관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legally-binding) 목표들을 설정하였다. 특히 2009년 지침은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특히 EU의 전반적인 에너지(전력, 열 및 수송 연료) 소비의 20%를 2020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원(예: 풍력, 태양열, 대기열(aerothermal), 지열, 수열(hydrothermal), 해양에너지, 수력, 바이오매스, 매립지 가스, 하수처리가스(sewage treatment plant gas) 및 바이오가스 등)으로부터 얻을 것을 요구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들은 그 목표를 상향 조정하였고 영국은 현재 에너지 구성비에서 7% 미만을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2020년까지 15%로 상향시킬 계획을 세웠다. 재생에너지 분야는 2016년에 2,648억 달러가 투자되었고 간접 고용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980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태양광에 1,137억 달러가 투자되었는데 이는 화력발전 전체 투자액 1,138억 달러와 비슷하며 원전 투자액 300억 달러를 크게 넘어서는 규모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원동력은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의 하락이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평균적인 발전비용(LCOE)는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2020년 전후로 평균적으로 유틸리티 규모의 태양광은 kWh당 9센트, 육상풍력은 7센트, 해상풍력은 12센트 정도로 발전비용이 떨어질 전망이다. 2017년에서 2022년 사이에 세계 평균발전비용(LCOE)은 유틸리티 규모 태양광의 경우 1/4 정도, 육상풍력은 13%, 해상풍력은 1/3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태양광 경쟁입찰의 경우 2014년 완공된 설비의 평균 전력구매가격이 160달러/MWh(16센트/ kWh)에 달했으나 2020/21년 완공 예정인 프로젝트의 경우 경매를 통한 평균 전력구매가격이 30달러/ MWh 아래로 떨어졌다. 육상풍력의 경우 경쟁입찰로 결정된 장기전력구매계약 평균 가격은 2014년 70달러(USD)/MWh(7센트/kWh)에서 2020년 50달러(USD)/MWh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2016년 태양광 경쟁입찰의 경우(2019년 완공 예정) 처음으로 육상풍력보다 낮은 가격에서 장기전력구매계약이 결정되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세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더 가속화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 미만으로 억제하려면 세계 온실가스의 2/3를 배출하는 에너지부문의 탈탄소화가 핵심적 과제이다. OECD/IEA/IRENA(2017)는 2100년까지 66% 확률로 세계 평균 기온을 2℃로 억제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전력의 95%를 비화석연료로 발전하고, 신차의 70%는 전기차로 대체하며, 신축 건물은 물론 기존 모든 건물의 단열을 개선하고, 산업부문의 CO2 집약도는 지금 보다 80%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