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어떻게 볼 것인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이전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동일하게 합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병역의 종류를 규정함에 있어 종교나 신념에 의해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이 ‘양심적’이라면 성실하게 군복무를 한 사람은 ‘비양심적이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가리키는 것을 뿐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예를 들면 ‘종교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표현과 같이 보다 적절한 용어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전의 헌법재판소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안보상황에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경우 병력 자원의 손실문제와 진정한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인지 판정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여론이 비판적인 상태에서 사회 통합을 저해하여 국가 전체의 역량을 심각하게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처벌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 보다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전 결정과 다르게 병역법상의 처벌조항 뿐만 아니라 현역, 예비역, 보충 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병역종류조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였습니다. 병역종류조항에 집총을 전제로 하지 않는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병역법상의 처벌조항에 의해 형벌을 부과 받음으로써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는다고 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병역법상의 병역종류조항이 군사훈련을 전제로 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즉 군사훈련이 전제되지 않은 대체복무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가 매년 600명 정도여서 병역자원의 감소를 논할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 국방력에 의미 있는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 남북 대치의 특수한 안보상황을 이유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미룰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들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교도소에 수감할 수 있을 뿐 공익을 위한 다른 분야에서 병역자원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체복무제도는 양심의 자유를 덜 제한하면서도 현재의 병역종류 조항과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징역형과 그에 따른 공무원 임용제한, 인적 사항 공개, 전과자에 대한 유무형의 냉대와 취업곤란 등 막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이들을 공익 관련 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안보와 공익실현에 더 유익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사회의 통합과 다양성의 수준도 높이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016년 국제엠네스티 발표에 의하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 57개국은 헌법이나 법률로, 12개국은 관행적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6개국은 아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은 징병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진국 그룹으로 알려진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대체복무의 형태는 재해구호, 자원봉사, 경우에 따라서는 군내에서 비전투분야에 복무하기도 합니다.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전심사절차와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제도의 악용 소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복무의 기간과 임무의 난이도에 있어서 현역복무와 형평성을 확보함으로써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자의 증가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