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사회·행정]

환경부 중기사업계획(2014~2018)에 의하면, 2016~2018년 환경부 총지출은 각각 6조 4,582억원, 6조 6,068억원, 6조 4,914억원인데, 동 기간 동안에 국고로 부담 되는 정부지급금은 3,756억원, 3,823억원, 3,933억원으로 각각 5.82%, 5.79%, 6.06%를 차지한다. 통상 중기사업계획의 총지출이 실제 예산에서는 상당부분 감액됨을 고려할 때, 환경부의 총지출에서 BTL 정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BTL사업이 단기적으로는 재정 부족 문제를 보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정부지급금 지출이 본격화되는 시점부터는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고, 장기적인 재정운용계획과의 연동이 되지 않을 경우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비용 부담의 측면에서 현세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일정부분 후세대에게 전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저출산으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후세대의 1인당 부담액이 과다하게 커질 수 있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위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세부사업 ‘하수관거정비’, ‘하수관거정비(민자)’, ‘도시침수대응’, ‘하수관거정비BTL임대료지급’, ‘노후하수관로 정밀진단 조사지원’, ‘하수관거정비(세종)’ 등 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사업의 2015년도 예산안은 1조 4,657억원으로 2014년도 예산 대비 약 2,104억원 증액되었다. 세부사업별로는 ‘하수관거정비’가 8,124억원으로 2014년 예산 대비 935억원 증액되었고, ‘도시침수대응’이 2,424억원으로 667억원 증액되었으며, ‘하수관거정비 BTL임대료지급’에 3,620억원으로 155억원 증액되었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진단 조사지원’과 ‘하수관거정비(세종)’이 신규 사업으로 각각 313억원, 1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BTL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수행되던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비하여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반면, 대형 건설사들이 대부분의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중소건설업체의 참여가 줄어드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2005~2013년 동안 낙찰자가 정해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총 78개 중에서 25개 기업만이 1회 이상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1개 기업이 평균 3.12회 수주한 것이다. 금호산업이 11회로 가장 많이 수주하였고, 다음으로 포스코건설 8회, 고려개발 6회, 대우건설 5회, 태영건설 5회, 삼부토건 5회, 코오롱건설(코오롱글로벌 포함) 5회, GS건설 4회, 한화건설 4회 순으로 수주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9개 기업이 총 53회로 전체 사업 중 67.9%를 수주하였다. 입찰 경쟁률 현황을 보면, 총 78개 사업 중에서 단독 입찰 1회, 2기업 입찰 52 회, 3기업 입찰 19회, 4기업 입찰 5회, 5기업 입찰 1회로 평균 입찰 경쟁률이 2.4:1 이다. 결국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큰 경쟁 없이 공사를 수주하고 있는 것이다. 하수관거특별정비 원년의 해로 정해진 2002년 이후 2012년까지 하수관로 사업비는 연평균 7.7%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동안 하수관로 사업비로 총 20조 8,408억원이 투입되었다. 이것은 처리장 사업비 증가율 3.7%와 비교할 때 2배 이상 빠르게 증가 한 것이고, 2012년 하수관로 사업비는 2조 5,536억원으로 전체 하수도 사업비의 36.3%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성과에 대한 엄밀한 평가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과요구수준서에 의해 성과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고 성과 평가를 위한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재정사업으로 수행된 하수관거정 비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위한 자료 축적과 평가시스템 구축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실적이 많고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BTL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을 수주하는 데 있어서 중소형 건설사들보다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수주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시공 및 운영에 대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대형 건설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 영향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중소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건설시장의 양극화 문제에 대하여 대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7년에 하수관거 BTL사업에 참여하는 지역건설업체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시행지침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2007~2008년 사업에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평균 시공비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였다가, 2009년 사업부터는 다시 하락하여 2011년 사업의 경우 30%를 약간 넘는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시 군 행정구역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하수도 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중복 설치 운영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유역단위로 하수도 시설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운영비 절감 및 하수도 시설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하수관거는 관망시스템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때 그 책임의 한계를 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수관거 관리주체가 분산됨으로써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다. 하수관거사업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다른 시설물처럼 건물 하나의 유지보수가 아니라, 시 군 단위 면적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차집하여 처리해야 하므로, 전과정에서의 점검, 정비, 청소, 보수 및 보강 등에 대한 업무 관리가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BTL사업과 재정사업이 혼재되어 추진되다보니 오히려 운영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동일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관거 중에서 일부는 재정사업으로 건설되어 지자체가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일부는 BTL사업으로 건설되어 민간기업이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업무 수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에 의거 정부는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92조에 의거하여,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정부의 보증을 받으려면 사전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09년 처음 설립되어 학자금대출업무를 시작했던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학자금대출사업을 위해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증에 필요한 국회의 동의를 사전에 받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에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는 기본자본금이 필요했다. 따라서 운용배수 10배 이내로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정부의 출연금 1,300억원을 기본자본금으로 하여 1조 2,500억 원의 채권을 발행하였다.